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내 정수장치 설치 등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1121호

2021년 6월 18일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1년 5월 27일

나. 발 의 자: 김은나(대표발의), 조철기, 김석곤, 홍재표, 김영수, 양금봉, 유병국, 안장헌, 방한일, 김영권, 오인철, 이공휘, 정광섭,  김옥수, 이종화 (의원 15인)

다. 회부일자: 2021년 6월 1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21년 6월 18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김은나 의원)

가. 제안 이유

❍ 충남도내 각급 학교의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하여 학교 내 정수장치 설치 등 먹는 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만족하는 학교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안전한 학교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 내 정수장치 설치 등 먹는 물 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각급 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 내 정수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정기점검과 정수장치 교체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4조)

❍ 교육감은 각급 학교 내 정수장치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5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윤희성)

❍ (주요 조문별 검토) 본 조례안의 주요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학교” 와 “정수장치”에 대해 정의함.

- 안 제3조에서는 수돗물 오염물질로부터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학교 내 정수장치 설치ㆍ관리 등 먹는 물 관리를 위해 노력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4조에서는 각급 학교장은 학교 내 수질관리 기능이 인증된 정수장치를 설치하고 정수 장치의 정기적인 점검과 교체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이는, 학교 내 먹는 물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규정이라 사료됨.

- 안 제5조에서는 교육감이 학교 내 정수장치 설치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종합의견) 본 조례안은 학교 내 먹는 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수돗물 유해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정수장치의 설치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최근 몇 년간 인천, 서울, 경기, 강원, 충북, 경북 등 전국적으로 노후 수도관 등에 의한 붉은 수돗물 등 이상 수질이 나와 일상생활에서의 피해는 물론 피해지역 학교에서는 학교급식까지 중단하고 대체급식을 실시하는 등 학생들의 건강권이 심하게 위협받은 바 있고

- 특히,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은 어른들에 비해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학교 내 먹는 물 수질 관리에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며

- 학교장은 「학교보건법」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및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제3조(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  의거 학생 및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먹는 물은 「먹는물관리법」제5조에서 규정한 수질기준에 접합한 물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 학교 내 수도관의 유해 오염물질을 걸러주는 정수장치의 설치와 관리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권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성과 실효성이 크다고 판단됨.

- 아울러, 정수장치 설치 및 관리의 효율적 추진과 노후된 수도관의 교체 사업을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행․재정적 업무협력체계 구축 방안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내 정수장치 설치 등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내 정수장치 설치 등 먹는 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만족하는 학교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정수장치”란 학교 내 수도관의 유해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기능의 장치를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수돗물 오염물질로부터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학교 내 정수장치 설치·관리 등 먹는 물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유지 및 관리) ① 각급 학교의 장(이하 “학교의 장”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 내 수질관리 기능이 인증된 정수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학교 내 정수장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정수장치 교체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교육감은 각급 학교 내 정수장치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