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갈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1120호

2021년 6월 18일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1년 5월 27일

나. 발 의 자: 양금봉(대표발의), 홍재표, 김석곤, 조철기, 김은나, 김영수, 유병국, 황영란, 김명숙, 김복만, 김영권, 조승만, 김동일, 전익현,  장승재, 김기서, 안장헌, 방한일, 오인철,이공휘, 정광섭, 김득응, 김대영, 조길연,오인환, 홍기후, 윤철상, 한영신, 지정근,이선영, 이계양, 이종화, 김기영, 정병기,(의원 34인)

다. 회부일자: 2021년 6월 1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21년 6월 18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양금봉 의원)

가. 제안 이유

❍ 충청남도교육청이 교육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교육갈등 예방과 조정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교육정책 수행과 교육갈등으로 소비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교육갈등 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교육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할 때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4조)

❍ 갈등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6조)

❍ 갈등관리와 관련해 정책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갈등관리 전문가를 위촉하거나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9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윤희성)

❍ (주요 조문별 검토) 본 조례안의 주요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서는 “교육갈등” 과 “갈등관리”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 안 제3조에서는 교육감은 교육갈등 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갈등관리 교육을 실시하도록 책무사항을 규정함.

-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이 교육정책을 수립·시행·변경 과정에서 교육공동체에게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교육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갈등영향분석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이는 정책 시행전에 사전적 갈등예방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조치로 사료됨.

- 안 제5조에서 교육갈등 해결을 위해 이해관계인, 교육공동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의사결정 방법 활용 사항을 규정함.

-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교육갈등의 원만한 조정과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협의회 구성은 5인 이상 20인 이하로 하여 소속공무원, 당사자인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함.

이는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한 것은 각 사안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사료됨.

- 안 제8조에서는 갈등조정협의회에서 조정된 갈등사안에 대하여 협의결과문을 작성하고, 교육감은 협의 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9조에서는 갈등관리와 관련해 전문가를 위촉하거나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업무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안 제10조에서는 갈등조정협의회 활동사항에 대한 관계공무원 및 위원들의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함.

-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갈등관리지침 마련과 연 1회 이상 갈등관리 실태 점검과 평가를 하도록 규정함.

❍ (종합의견)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청의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교육정책의 입안ㆍ결정ㆍ집행단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대화와 타협, 참여와 협력을 통해 원만하게 예방하거나 해결하는데 필요한 제도와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등이 공공정책과 관련된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제정(2007. 2. 12.)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 동 규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 영과 동일한 취지의 갈등관리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본 조례안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현대사회는 다원화ㆍ세분화ㆍ전문화가 심화됨에 따라 점점 다양한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교육현장은 교육정책 및 사업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교와 지역사회,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이해 관계인 등 다양한 형태의 집단민원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갈등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본 조례안 제정으로 교육갈등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비용 감소와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도 향상이 기대됨.

- 다만, 교육갈등의 양상이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추세로 볼 때, 향후 교육갈등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부서의 구성과 갈등의 사전예방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의 갈등관리 업무 프로세스 구축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서울․대구․경기․경북․전남․전북 교육청에서 본 조례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례를 제정ㆍ운영하고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갈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갈등 예방과 조정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충청남도교육청의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갈등”이란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책(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관리”란 교육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교육갈등 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갈등영향분석)  ① 교육감은 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할 때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하 “교육공동체”라고 한다)에게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갈등영향분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개요 및 기대 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

4. 교육갈등 원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

5. 교육갈등의 사회적 영향

6. 갈등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갈등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  ① 교육감은 교육갈등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정책 결정과정에 이해관계인·교육공동체 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정책을 결정할 때 제1항에 따른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 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갈등조정협의회) ① 교육감은 교육갈등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협의회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위원 간 합의로 선정한다.

② 위원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여 이해관계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및 전문가로 한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외의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 교육공동체를 협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협의결과문 작성 및 이행) ① 협의회는 교육갈등 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협의결과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갈등관리 전문가 등 활용) 교육감은 갈등관리와 관련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갈등관리 전문가를 위촉하거나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협의회 참여 및 협의회 자문 검토

2. 정책 조사·연구

3. 매뉴얼의 작성·보급

4.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5.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연구

6.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에 관한 조사·연구·활용

7. 그 밖에 갈등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0조(비밀유지)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 및 협의회 위원은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갈등관리 지침) 교육감은 효율적인 갈등관리를 위하여 갈등관리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제12조(갈등관리 실태 점검 등) 교육감은 연 1회 이상 갈등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지급 등) 교육감은 제7조에 의해 설치된 협의회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제9조의 전문가 및 전문기관의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