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1096호

2021년 6월 18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1년 5월 27일

나. 발 의 자 : 김복만(대표발의), 지정근, 김석곤, 이계양, 김대영, 최  훈, 방한일, 장승재, 김한태, 김명숙, 전익현, 한영신, 김동일, 김기영, 김옥수, 양금봉, 조길연, 김은나, 김명선, 이종화, 홍재표, 오인철, 정광섭, 이공휘, 김기서, 안장헌, 김영권, 여운영, 유병국, 김득응, 오인환 의원(33인)

다. 회부일자 : 2021년 6월 1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021년 6월 18일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김복만 의원)

가. 제안이유

❍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관련 상위법령인 「하천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도민들의 금전부담을 완화하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를 적용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에게 하천점용료 부담을 경감하여 지역경제 활동을 촉진시키고자 함

❍ 또한, 「하천법」의 근거 없이 규정된 배수 점용료등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국유재산법 시행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점용료 징수 업무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하천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별표3 점용료등 산정기준(제42조제1항 관련) 개정에 따라 기존 점용료 최소부과 기준이었던 1건당 “2천원 미만”을 “5천원 미만”으로 개정함

❍ 점용료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점용료등의 증가 제한기준을 최대 25%에서 5%로 조정함

❍ 점용료등의 징수시기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점용료 분할납부 시 이자적용 규정을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비하고, 징수관련 조례 규정 외의 사항은 「지방세법」을 따르도록 개정함

❍ 이미 낸 점용료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점용료를 감면해야 하는 경우 이미 낸 점용료를 돌려주는 경우의 최소금액 기준을 신설하고, 이자적용 규정을 정비함

❍ 징수의 위임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의제 지구 고시」에 따라 황해경제자유구청(장)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 점용료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별표 1)

- 별표 1에서 「하천법」 규정에 없는 공업용수의 배수 징수 조항을 삭제하고,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법제변경 사항을 반영함

❍ 점용료등 감면기준에 관한 사항(별표 2)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를 적용하여 국·공유지의 점용료 80%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별표 2)

❍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관한 사항(별표 3)

- 안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의 개정에 따라 별표 3을 삭제함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영민)

❍ 이 조례안은 「하천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그에 맞도록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이를 위해 2021년 6월 2일부터 9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하고

부패영향평가, 합동검토제 등 조례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음.    ※ ‘조례안 예고’시 접수의견 : ‘없음’

❍ 상위법 및 관련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았을 때,

기존 점용료 면제 기준이었던 1건당 “2천원 미만”을

“5천원 미만”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하천 점용료 면제 기준을“5천원”으로 상향함으로써, 행정관리의 효율성 증대와
도민부담이 조금이나마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를 적용하여 ‘국·공유지등의 점용료 80%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에게 점용료 경감기준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동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등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됨.

제18조(국ㆍ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등에 (중략)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중략)에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경우 그 사용료, 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減免)할 수 있다.

2. 도로ㆍ하천 및 공유수면의 사용료등: 「도로법」, 「하천법」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

❍ 다만, 「하천법 시행령」의 일부개정(2019. 2. 15 시행) 이후

조례 개정이 다소 지연되었는데, 점·사용료의 부과·면제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을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점용료 등””을 ““점용료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점용료 등이 2천원”을 “점용료등이 5천원”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점용료 등의 감면)”을 “(점용료등의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점용료 등”을 “점용료등”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점용료 등의 조정)”을 “(점용료등의 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당 연도 점용료등이 전년도 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100분의 5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의 제목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및 징수방법)”을 “(점용료등의 징수시기 및 징수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점용료 등”을 “점용료등”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연 100분의 6의”를 “남은 금액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으로,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를 “나누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점용료 등”을 각각 “점용료등”으로, 같은 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법」”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이미 낸 점용료 등의 반환)”을 “(이미 낸 점용료등의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점용료 등”을 “점용료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점용료 등을 감면”을 “점용료등을 감면”으로, “점용료 등을 되돌려”를 “점용료등을 되돌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1건의 감면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없는 것으로 본다.

제6조제3항 중 “점용료 등을 되돌려”를 “점용료등을 되돌려”로, “점용료 등을 낸”을 “점용료등을 낸”으로, “연 100분의 6의”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점용료 등”을 “점용료등”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도지사는 점용료 등”을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점용료등”으로, “시장ㆍ군수,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을 “시장ㆍ군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점용료 등”을 “점용료등”으로, “시ㆍ군,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시ㆍ군”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ㆍ군수,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 점용료 등”을 “시장ㆍ군수가 점용료등”으로, “시장ㆍ군수,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를 “시장ㆍ군수에게”로, “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를 “점용료등의 부과ㆍ징수”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를 “점용료등 산정기준표”로 한다.

별표 1 중 4. 하천수의 사용의 산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

나. 농업용수 : 10만세제곱미터당 63.3원(63.3원/100,000㎥)

다. 발전용수 : 1만세제곱미터당 63.3원(63.3원/10,000㎥)

라. 그 밖의 용수 :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의 단가

별표 1 중 10. 배수(주수)란을 삭제한다.

별표 1 중 “11. 그 밖의 점용 및 사용”을 “10. 그 밖의 점용 및 사용”으로 하고 산정기준란 중 “10호”를 “9호”로 한다.

별표1 중 비고 제1호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으로 하며, 제2호 단서 중 “총 점용기간”을 “총점용기간”으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점용료 등 감면기준”을 “점용료등 감면기준”으로 한다.

별표 2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하천을 점용하는 경우	80퍼센트

별표 3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 변상금, 채취료, 하천수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2천원 미만이면 없는 것으로 본다.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 “점용료등”--------------------------------------------------------. ---------- 점용료등이 5천원 --------------------.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37조제5항 과 제50조제9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 점용료등-----------------------.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해당 연도 점용료 등이 전년도 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별표 3의 조정산식에 따라 100분의 25 이내의 범위에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골재 채취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골재 채취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해당 연도 점용료등이 전년도 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100분의 5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 ------------------------------.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및 징수방법) ① 점용료 등은 매 회계연도별로 한 번에 징수한다. 다만,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골재 채취는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는 연 100분의 6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납부 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및 징수방법) ①  점용료등----------------------------------. --------------------------------------------------------------------- 남은 금액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 나누어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부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점용료등-----------------------------------------------------------------------------------------.

④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④ 점용료등--------------------------------------- 「지방세법」-------------------------------.

제6조(이미 낸 점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낸 점용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6조(이미 낸 점용료등의 반환) ① ------ 점용료등-------------------------------------------------------.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별표 2 제8호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낸 점용료 등을 되돌려 줄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 점용료등을 감면------------------- 점용료등을 되돌려 ---------. 다만, 1건의 감면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잘못 낸 점용료 등을 되돌려 주는 경우에는 점용료 등을 낸 날(나누어 낸 경우에는 최종 낸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되돌려 주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6의 이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 점용료등을 되돌려 ----------- 점용료등을 낸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

제7조(변상금) ① 「하천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변상금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기간에 대하여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7조(변상금) ① ------------------------------------------------------------------------------------ 점용료등----------------------------------.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징수의 위임) ① 도지사는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ㆍ군수,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징수의 위임)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점용료등------------------- 시장ㆍ군수---------.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 업무와 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를 동시에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ㆍ군,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교부하여야 한다.

② ------------------------------ 점용료등--------------------------------------------------------------------------------- 시ㆍ군-------------------------------.

③ 제1항에 따라 위임 받은 시장ㆍ군수,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 점용료 등의 징수업무를 다른 시장ㆍ군수,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하여야 하며, 점용허가 업무와 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업무를 동시에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 시장ㆍ군수가 점용료등------------------------------------- 시장ㆍ군수에게 ----------------------------------------------------------------------------------------------- 점용료등의 부과ㆍ징수 ---------------------------------------------------------------------------.

[별표 1]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제2조 관련)

구 분	산 정 기 준
4. 하천수의 사용	가. 발전용수 : 1일 100세제곱미터에 대하여 연액 231원 나. 농업용수 : 1일 1천 세제곱미터에 대하여 연액 231원 다.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화력발전을 포함한다) ○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 라. 그 밖의 용수 : 다호에 따른 요금 또는 사용료

[별표 1]

점용료등 산정기준표(제2조 관련)

구 분	산 정 기 준
4. 하천수의 사용	가.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 나. 농업용수: 10만세제곱미터당 63.3원(63.3원/100,000㎥) 다. 발전용수: 1만세제곱미터당 63.3원(63.3원/10,000㎥) 라. 그 밖의 용수 :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의 단가

구 분	산 정 기 준
10. 배수(주수)	○ 공업용수의 배수 : 4호 중 다목의 3분의 1 ※ 월 10,000㎥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11. 그 밖의 점용 및 사용	○ 1호부터 10호의 기준의 예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구 분	산 정 기 준
10. <삭제>
11. 그 밖의 점용 및 사용	○ 1호부터 9호의 기준의 예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비고]

1.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다.

[비고]

1.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

2. ------------------------------------------------------------------------------------ -----------------------------------------. ---- 총점용기간----------------------------------------------.

[별표 2]

점용료 등 감면기준(제3조, 제6조제2항 관련)

[별표 2]

점용료등 감면기준(제3조, 제6조제2항 관련)

<신설>

감 면 대 상	감면율
1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하천을 점용하는 경우	80퍼센트

[별표 3]

점용료 등의 조정산식(제4조 관련)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