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1102호			2021년 6월18일 농수산해양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1년 5월 27일

나. 발 의 자 : 김득응(대표), 김영권, 김기서, 정광섭, 김명숙, 장승재, 윤철상, 한영신, 유병국, 이종화, 홍재표, 여운영, 양금봉, 안장헌, 방한일, 김한태, 홍기후 의원(17인)

다. 회부일자 : 2021년 6월 1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1년 6월 18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김득응 의원)

가. 제안이유

❍ 현재 잠수어업활동을 하고 있지 않으나 잠함병을 앓고 있는 잠수어업인을 지원범위에 포함시키고 도민이 이해하기 쉬운 조문으로 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현재 잠수 어업에 종사 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한 지원을 위한
범위 규정(안 제2조)

❍ 시행규칙 신설(안 제11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길병성)

❍ 본 조례 개정안은 잠수어업활동을 하고 있지 않으나 잠수병을 앓고 있는 잠수어업인을 지원범위에 포함하여 잠수어업인의 건강보호를 확대하는 것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4조에 따라 조례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조례안 제5조 제1항 ‘도지사는 도내에 소재하는 잠수병 치료를 위한 감압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진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에서 충남도내 감압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이 총 몇 곳인지, 잠수병을 앓고 있는 잠수어업인의 치료를 위한 체계적인 의료환경이 구축되었는지, 잠수어업인의 거주지(생계터)에서 의료기관까지 접근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잠수어업인”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서 「수산업법」제41조 및 제47조에 따른 어업허가 또는 어업등록을 하고 잠수어업에 직접 종사했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잠수병”이란 잠수어업인이 잠수어업활동으로 발생한 질환으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중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잠수어업인이 잠수어업 활동으로 발생한 잠함병 질환”을 “잠수어업인이 잠수병”으로, “그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제4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에 따른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및「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 중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말한다.

제4조 단서 중 “경우에는 지원받은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를 “경우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충청남도내에 소재하는 잠함병”을 “도내에 소재하는 잠수병”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지원 대상 잠수어업인에 대한”을 “진료를 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진료기관은 지원대상”을 “진료기관은 잠수어업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8조의 제목 “(지원대상 잠수어업인의 확인)”을 “(잠수어업인증의 발급)”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잠수어업인증의 발급) 도지사는 진료비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잠수어업인에게 잠수어업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9조 본문 중 “진료비 지원대상 잠수어업인”을 “잠수어업인”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지원중지 및 환수 등)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료비 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한 진료비를 환수할 수 있다.

1. 잠수어업인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2. 제1호에 따른 양수인 또는 차용인이 잠수어업인증을 이용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잠함병 정의) “잠함병”이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코드상의 잠함병(감압병) 질환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잠수어업인”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서 「수산업법」제41조 및 제47조에 따른 어업허가 또는 어업등록을 하고 잠수어업에 직접 종사했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잠수병”이란 잠수어업인이 잠수어업활동으로 발생한 질환으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잠수어업인이 잠수어업 활동으로 발생한 잠함병 질환으로 제5조에 따른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 ----------------------------- 잠수어업인이 잠수병---------------------------------------------------------------------------------------------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범위) 도지사는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근해잠수기어업에 종사하는 잠수사,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어업신고를 받고 나잠어업에 종사 중인 사람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 중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진료비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은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제4조(지원범위) 제3조에 따른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및「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 중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말한다. --------------------------------------------------------------------------------------------------------------------------------------------------------------------------------------- 경우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제5조(진료기관의 지정)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내에 소재하는 잠함병 치료를 위한 감압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진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진료기관의 지정) ① ------- 도내에 소재하는 잠수병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진료비의 청구 등) ① 진료기관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잠수어업인에 대한 진료비내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진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6조(진료비의 청구 등) ① ------------------- 진료를 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진료기관은 지원대상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진료기관은 잠수어업인 ---------------------------------------.
③ 제1항에 따른 진료비 청구에 따른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8조(지원대상 잠수어업인의 확인) ① 도지사는 진료비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잠수어업인에게 잠수어업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잠수어업인증 발급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잠수어업인증의 발급) 도지사는 진료비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잠수어업인이게 잠수어업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9조(진료) 진료비 지원대상 잠수어업인이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업신고증명서 또는 잠수어업인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잠수어업인증을 미소지한 경우와 관련 확인 자료의 전달이나 확인이 지연된 경우에는 우선 진료하도록 하고, 진료비 청구 시 확인하여 정산한다.	제9조(진료) 잠수어업인----------------------------------------------------------------------------------------------. --------------------------------------------------------------------------------------------------------------------.
제11조(진료비 환수 등)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에 대하여 부당하게 받은 진료비는 환수하여야 하고, 해당 잠수어업인에게 1년 이내 1회 적발시 6개월 동안 진료비 지원을 중지할 수 있으며, 1년 이내 2회 이상 적발시 1년 동안 진료비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중지 및 환수 등)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료비 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한 진료비를 환수할 수 있다. 1. 잠수어업인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2. 제1호에 따른 양수인 또는 차용인이 잠수어업인증을 이용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신 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