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1098호			2021년 6월 16일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1년 5월 27일

나. 발 의 자 : 정병기(대표), 김옥수, 김기영, 이종화, 김  연, 이공휘, 이영우, 김영수, 김은나, 김영권  의원(10인)

다. 회부일자 : 2021년 6월 1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년 6월 16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김기영 의원)

가. 제안 이유

❍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실시한 ‘2020년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용어 및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원 근거 보완과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공예품, 공예문화산업, 우수공예품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
(안 제2조)

❍ 도지사의 책무 규정 신설(안 제3조)

❍ 공예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규정 신설(안 제4조)

❍ 창업과 상품 제작, 전문인력 양성, 우수공예품 지정 등 사업지원 규정 신설(안 제5조)

❍ 공예심사위원회 별도 기능을 삭제하고 「충청남도 인정문화상품 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 심사를 대행하도록 재규정(안 제6조)

❍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관련 규정 신설(안 제7조)

❍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 신설(안 제8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실시한 ‘2020년도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공예품, 공예문화산업, 우수공예품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 공예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충청남도 인정문화상품 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 ‘충청남도 인정문화상품 심사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여 심사기능의 유사, 중복성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별다른 이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  음

5. 토론 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공예문화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우수공예품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예품”이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공예문화산업”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충청남도 우수공예품”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생산된 상품성과 예술성을 갖춘 공예품 중에서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공예품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도지사는 공예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공예문화산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공예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공예문화산업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

2.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창업 및 제작 지원

3. 특화 공예품 육성 및 기술개발 지원

4. 공예품 활용 촉진 및 유통 활성화

5. 공예문화산업 기반시설 확충

6.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7. 공공기관의 우수공예품 우선구매

8. 공예문화산업 진흥에 이바지한 사례 발굴 및 시상

9. 그 밖에 도지사가 공예문화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지원) ① 도지사는 공예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과 상품 제작

2. 전문인력 양성 또는 양성기관 지정

3. 기반시설 확충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예협동조합에 대한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예품 공모전(관광기념품 포함), 역량교육사업

5. 판로 확대를 위한 국내·외 전시판매, 정보제공 및 알선

6. 생산 및 개발, 전문판매점 설치운영, 수출촉진, 교육·체험사업

7. 우수공예품 지정

8. 제작에 필요한 원재료의 원활한 수급 및 대체 소재에 대한 연구개발

② 제1항에 의한 사업지원 절차 등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공예심사위원회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공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공예 관련 지원사업

2. 충청남도 우수공예품 선정

3. 그 밖에 도지사가 부의하는 공예와 관련하여 심사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역할은 「충청남도 인정문화상품 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인정문화상품 심사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도지사는 공예의 생활화·산업화·세계화 등을 통하여 도의 공예문화산업 진흥에 이바지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종전의 행위는 개정조례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