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1089호

2021년 6월 18일

기획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1년 5월 27일

나. 발 의 자 : 한영신(대표), 이선영, 오인환, 김동일, 이공휘, 오인철, 이영우, 김명숙, 김복만, 이종화, 조길연, 윤철상, 홍기후, 최  훈, 지정근, 조철기, 조승만, 여운영, 황영란, 김기서, 장승재, 이계양, 안장헌, 양금봉 의원(24인)

다. 회부일자 : 2021년 6월 1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2021년 6월 18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한영신 의원)

가. 제안이유

❍ 태양광 설비의 설치․관리에 있어 안전과 도시경관의 조화를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에너지 보급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이용 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련한 도지사 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조례의 적용대상을 명시함(안 제4조)

❍ 도지사는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와 관련하여 안전성 확보에 관한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도시경관과 조화를 고려하도록 함 (안 제5조)

❍ 디자인 시책사업 추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윤진섭)

□ 조례 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조례안은 최근 태양광 설비 증가에 따른 화재, 강풍 등에 의한 안전사고, 도시경관 훼손에 따른 민원 발생 등 태양광 설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태양광 설비의 안전성 확보, 도시경관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에 그 의미가 있다 하겠음.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2조는 ‘태양광 설비’, ‘공공기관’에 대한 정의를 규정한 것으로 조례안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설명하여 적합한 규정으로 판단됨.

❍ 안 제3조의 도지사 등의 책무는 태양광 설비를 설치함에 있어 안전성 확보는 물론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한 것과 동시에 태양광 설비를 소유‧관리하는 자의 안전성 확보에 대하여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타당한 규정으로 판단됨.

❍ 안 제4조는 이 조례의 적용대상을 규정한 것으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직속기관, 도 소속 공사 및 공단, 출자‧출연기관에 설치되는 태양광 설비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규정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안 제5조는 태양광 설비를 시공하거나 관리할 때 도지사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정한 설치기준과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주변 도시경관과 조화되게 반영토록 노력하도록 규정하였는 바, 이에 대한 안전기준에 대하여 시행규칙에 담아야 할 것으로 보임.

❍ 안 제6조는 제4조에 해당하지 않는 태양광 설비, 즉 민간에 설치하는 태양광설비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권고하였는 바,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안 제7조는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태양광 설비 촉진을 위하여 태양광 설비 디자인 공모전 또는 전시회 개최 등의 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재생에너지 이용을 촉진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어 타당성 있는 규정으로 판단됨.

□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최근 태양광 설비 증가에 따른 화재, 강풍 등에 의한 안전사고, 도시경관 훼손에 따른 민원 발생 등 태양광 설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태양광 설비의 안전성 확보, 도시경관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기반을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설비 및 그 부대설비(이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를 말한다.

4. 태양에너지 설비

가. 태양열 설비: 태양의 열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나. 태양광 설비: 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채광(採光)에 이용하는 설비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66호, 2021. 4. 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의 지원 또는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전기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시공기준 등) ① 센터의 장은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원별 시공기준, 설치확인 기준, 모니터링 설비 설치기준을 따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시행기관의 장에게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하는 일정 용량 이상에 대하여는 제1항의 모니터링 설비 설치기준에 따라 에너지생산량·가동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시공자) ① 시행기관의 장 또는 신청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2조제10호의 시공자가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21조 및 제24조의 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하는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제19조(설치 기준과 하자보증 등) ① 신청자나 시공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별 시공기준 또는 모니터링설비 설치 기준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② 시행기관의 장 또는 시공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법 제13조·제21조에 따른 KS인증설비·공용화품목을 의무 적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무적용설비 대상 또는 품목이 없는 경우에는 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시험성적서에 대해 발행기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⑤ 규칙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하자보수기간은 [별표 1]과 같다.

제20조(설치확인) ①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유자는 설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설치확인 기관의 설치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센터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확인 기관의 장에게 설치확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설치확인 기관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류검토를 하여야 하며, 서류검토 완료 후 14일 이내에 설치확인 기준에 따라 현장확인을 하여야 한다.

④ 설비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준용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보급하고 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촉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태양광 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태양광 설비를 설치함에 있어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태양광 설비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태양광 설비의 이탈 또는 추락 방지 등에 관한 구조적 안전성 및 전기설비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는 전기적 안전성을 확보하여 도민의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태양광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도·도 소속 공공기관에 설치되는 태양광 설비

2. 도의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설치되는 태양광 설비 다만, 국비 지원을 받는 사업은 제외한다.

제5조(설치기준 등 마련) ① 도지사는 태양광 설비를 시공하거나 관리할 때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한 설치기준과 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설치기준에 태양광 설비의 유형별 특징 및 주변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설치기준 등의 권고) 도지사는 제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태양광 설비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디자인 공모 등 시책사업 등) 도지사는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태양광 설비의 촉진을 위하여 태양광 설비 디자인 공모전 또는 전시회 개최 등의 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행정 및 재정 지원) 도지사는 태양광 설비를 설치·운영하려는 자에게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제20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