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국 활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127호		발의연월일 :	2021. 5. 27.
			발 의 자 :	김 연,조승만,전익현 최 훈,김옥수,김기영 정병기,이공휘,양금봉 김기서,이종화,이영우 의원(12인)

1. 개정 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재해 상황에서 통신장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재난관리에 필요한 통신망의 설치·정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강하고 아마추어무선망을 활용한 긴급통신수단 운용 관리 및 교육·훈련·활동 지원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목적, 정의 및 책무(안 제1조 ~ 안 제3조)

○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국 활용의 목적, 정의 및 책무 사항

나. 통신훈련의 방법 및 범위(안 제4조 및 제5조)

○ 재난상황에서 통신장애 발생 시 필요한 훈련의 방법과 범위

다. 활동지원(안 제6조)

○ 아마추어무선망을 활용한 긴급통신활동의 지원

라. 실적 보고와 지도·감독(안 제7조 및 제8조)

○ 지원사업 실적 보고와 도지사의 행정지도, 감독 및 평가수행

마. 아마추어무선 협력위원회(안 제9조 ~ 제13조)

○ 충청남도 아마추어무선 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위원회의 기능과 수당 등에 관한 사항

바. 포상 및 환수(안 제15조 및 제16조)

○ 우수활동 포상 및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국 활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충청남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국 활용 조례

다. 관련법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법률 제17698호)

라.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사항 없음(2021.5.27., 여성가족정책관)

마.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5.21., 감사위원회)

바.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5.20., 교육법무담당관)

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국 활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국 활용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용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라 재난 발생으로 통신이 끊기는 상황에 대비하여 긴급구조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아마추어무선국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충청남도 아마추어무선 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긴급통신수단의 운용과 관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상황”이란 태풍, 지진, 홍수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일상의 통신수단이 끊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무선통신”이란 전파를 이용하여 모든 종류의 기호·신호·문언·영상·음향 등의 정보를 보내거나 받는 것을 말한다.

3. “무선국”이란 무선통신을 하는 데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이 배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4. “아마추어무선국”이란 개인적으로 무선기술에 흥미를 가지고 자기훈련과 기술연구에 사용하는 무선국으로 단체아마추어무선국과 개인아마추어무선국을 말한다.

5. “단파(HF)”란 전리층 반사를 이용하는 통신방식을 말한다.

6. “초단파(VHF)”란 직접파를 이용하는 통신방식을 말한다.

7. “극초단파(UHF)”란 초단파(VHF)보다 높은 주파수대로서 직접파를 이용하는 통신방식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상황 발생 시 비상통신망으로써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아마추어무선통신의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비하여 아마추어무선통신국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교신훈련과 지원 등을 하여야 한다.

제4조(통신훈련의 방법) ① 도지사는 재난상황 발생과 통신이 끊어졌을 때를 대비하여 연 4회 분기별로 단파(HF)·초단파(VHF)·극초단파(UHF) 주파수대에서 직접 교신 또는 중계기를 이용한 교신 훈련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신훈련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단체아마추어무선국 운용자 1인이 아마추어무선통신 관련 외부전문가 1인과 함께 2시간 이내로 훈련하여야 한다.

제5조(통신훈련의 범위) 통신훈련은 도내 무선국과 훈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충청남도 단체아마추어무선국과 시·군 및 소방서·119안전센터·의용소방대가 참여하며, 전파 특성에 따라 그 밖의 다른 무선국과도 훈련할 수 있다.

제6조(활동 지원) ① 도지사는 아마추어무선망을 활용한 긴급통신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재해 발생 시 비상통신 지원 활동

2. 재난재해 대비 긴급통신지원을 위한 재난통신 중계기 정비

3. 도내 축제 및 행사 개최 시 통신 지원 활동

4. 그 밖에 긴급통신사업 지원에 필요한 활동. 다만, 급량비와 차량 유지비 등의 단체 운영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실적 등의 보고) ① 개인 또는 단체가 제6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아 보조사업을 시행한 경우 사업의 완료, 폐지승인, 또는 회계연도 종료 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구분한 계산서 및 도지사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지원한 사업비가 지원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자 또는 단체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관련 서류 및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원사업의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사업비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아마추어무선 협력위원회) ① 도지사는 아마추어무선국과의 협력 관계구축과 재난통신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충청남도 아마추어무선 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재난·안전 관련 아마추어무선 단체 및 임원

3. 재난관리 분야 관련기관·협회 등에 소속된 전문가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재난 발생 시 아마추어무선사·무선기기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이재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에 관한 사항

2. 아마추어무선국 활동·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하거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기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내의 비상통신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의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도지사는 재난재해 발생 시 비상통신 지원에 뛰어나게 활동하거나 그 밖에 도의 재난대비 통신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환수) ① 도지사는 경비를 지급받은 위원회 및 보조금을 지원받은 개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

2. 지원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3. 해당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중단한 때

4. 그 밖에 환수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업비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충청남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국 활용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충청남도 조례 제 4287 호

충청남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국 활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이 발생하여 통신이 끊어졌을 때 긴급 구조능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아마추어무선국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충청남도 아마추어무선 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선통신”이란 전파를 이용하여 모든 종류의 기호·신호·문언·영상·음향 등의 정보를 보내거나 받는 것을 말한다.

2. “무선국”이란 무선통신을 하는 데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이 배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3. “아마추어무선국”이란 개인적으로 무선기술에 흥미를 가지고 자기훈련과 기술연구에 사용하는 무선국으로 단체아마추어무선국과 개인아마추어무선국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 상황 발생 시에 일상의 통신수단이 끊어졌을 때 비상통신망으로써 아마추어무선국의 역할을 인식하고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교신 훈련 등을 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아마추어무선국과의 협력 관계 구축과 충청남도 아마추어무선 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제4조(통신훈련의 방법) ① 도지사는 재난 상황 발생과 통신이 끊어졌을 때를 대비하여 연 4회 분기별로 단파(HF)·초단파(VHF)·극초단파(UHF) 주파수대에서 직접 교신 또는 중계기를 이용한 교신 훈련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신훈련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단체아마추어무선국 운용자 1명이 아마추어무선통신 관련 외부전문가 1명과 함께 2시간 이내로 훈련하여야 한다.

제5조(통신훈련의 범위)  통신훈련은 충청남도 내 무선국과 훈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충청남도 단체아마추어무선국과  시·군 및 소방서·119안전센터·의용소방대가 참여하고, 전파 특성에 따라 그 밖의 다른 무선국과도 훈련할 수 있다.

제6조(아마추어무선 협력위원회 구성) ① 도지사는 아마추어무선국과의 협력 관계구축과 재난통신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충청남도 아마추어무선 협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재난안전총괄조정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재난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아마추어무선국 단체의 임원

3. 재난관리 분야 관련기관·협회 등에 소속된 전문가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아마추어무선국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아마추어무선국 활동·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3. 아마추어무선국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재난 발생 시 아마추어무선사·무선기기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이재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통신재난대비에 필요한 사항 등

제8조(운영) 위원회의 운영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한다.

1. 평상시 : 아마추어무선국의 재난 예방과 안전개선 활동

2. 재난 발생시 : 아마추어무선국의 재난복구,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기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내의 비상통신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의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17519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4조의2(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의 마련)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통신이 끊기는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유선이나 무선 또는 위성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긴급통신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현장에서 제1항에 따른 긴급통신수단(이하 “긴급통신수단”이라 한다)이 공동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긴급통신수단의 보유 현황 등을 조사하고, 긴급통신수단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긴급통신수단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재난대비능력 보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의 확충, 통신망의 설치ㆍ정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활동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긴급구조지휘대 등 긴급구조체제를 구축하고, 상시 소속 긴급구조요원 및 장비의 출동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긴급구조업무와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 외의 기관만 해당한다)의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사상자의 신속한 분류ㆍ응급처치 및 이송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현장 응급의료에 필요한 인력ㆍ장비 등 자원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국 활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조(활동 지원), 제9조(아마추어무선 협력위원회)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제6조(활동 지원)는 충청남도 자연재난과에서 기추진으로 비용추계 제외

<기추진 사업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비고
	2020년	2021년
재난정보통신 장비 및 차량 유지비	12,000	12,000	제6조

○ 조례안 제6조, 제9조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은 아마추어무선망을 활용한 긴급통신수단 운영 관리․교육 및 훈련 지원 등 재난 및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20,400천원(연평균 4,08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20,400천원으로 연평균 4,08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조례안 제9조에 따른 협력위원회 운영 비용

․ 위원회는 위촉위원 8명, 당연직 위원 2명 총 10명으로 구성

․ 위원회는 정기회 2회, 임시회 1회, 연 3회 실시 전제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20,400천원(연평균 4,08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협력위원회``운영)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협력위원회 운영 (안 제9조)	4,080	4,080	4,080	4,080	4,080	20,400
	소계(b)	4,080	4,080	4,080	4,080	4,080	20,400
□ 총 비용(b-a)		4,080	4,080	4,080	4,080	4,080	20,400

○ 위원회 운영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합계	4,080
참석수당	3,600	150천원 × 외부위원 8명 × 연 3회 = 3,600천원
여비	480	20천원 × 외부위원 8명 × 연 3회 = 480천원

※ 지급대상 : 협력위원회 10명 중 외부위원 8명 위촉(공무원 2명 지급 제외)

※ 참석횟수 : 정기회 2외, 임시회 1회, 연 3회 전제

※ 지급수당 : 1명당 150천원〔기본료(2시간) : 100천원, 2시간 초과 : 50천원〕

※ 지급여비 : 1명당 20천원 〔서울~내포 : 19,400원(왕복), 대전~내포 : 17,600원(왕복)〕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김대명 ☏ 041-635-5208(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