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갈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양금봉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120호		발의연월일 :	2021. 5. 27.
			발 의 자 :	양금봉,홍재표,김석곤 조철기,김은나,김영수 유병국,황영란,김명숙 김복만,김영권,조승만 김동일,전익현,장승재 김기서,안장헌,방한일 오인철,이공휘,정광섭 김득응,김대영,조길연 오인환,홍기후,윤철상 한영신,지정근,이선영 이계양,이종화,김기영 정병기 의원(34인)

1. 제정 이유

충청남도교육청이 교육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교육갈등 예방과 조정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교육정책 수행과 교육갈등으로 소비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 교육갈등 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

나. 갈등영향분석(안 제4조)

❍ 교육감은 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할 때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갈등조정협의회(안 제6조)

❍ 교육감은 갈등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갈등관리 전문가 활용(안 제9조)

❍ 교육감은 갈등관리와 관련해 정책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갈등관리 전문가를 위촉하거나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갈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다. 성별영향평가 : 자체개선안 동의(2021. 05. 27., 정책기획과)

라. 부패영향평가 : 개선의견 없음(2021. 05. 27., 감사관)

마. 규제심사 : 해당 없음(2021. 05. 27., 정책기획과)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갈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갈등 예방과 조정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충청남도교육청의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갈등”이란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책(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관리”란 교육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교육갈등 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갈등영향분석)  ① 교육감은 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할 때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하 “교육공동체”라고 한다)에게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갈등영향분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개요 및 기대 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

4. 교육갈등 원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

5. 교육갈등의 사회적 영향

6. 갈등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갈등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  ① 교육감은 교육갈등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정책 결정과정에 이해관계인·교육공동체 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정책을 결정할 때 제1항에 따른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 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갈등조정협의회) ① 교육감은 교육갈등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협의회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위원 간 합의로 선정한다.

② 위원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여 이해관계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및 전문가로 한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외의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 교육공동체를 협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협의결과문 작성 및 이행) ① 협의회는 교육갈등 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협의결과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갈등관리 전문가 등 활용) 교육감은 갈등관리와 관련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갈등관리 전문가를 위촉하거나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협의회 참여 및 협의회 자문 검토

2. 정책 조사·연구

3. 매뉴얼의 작성·보급

4.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5.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연구

6.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에 관한 조사·연구·활용

7. 그 밖에 갈등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0조(비밀유지)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 및 협의회 위원은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갈등관리 지침) 교육감은 효율적인 갈등관리를 위하여 갈등관리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제12조(갈등관리 실태 점검 등) 교육감은 연 1회 이상 갈등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지급 등) 교육감은 제7조에 의해 설치된 협의회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제9조의 전문가 및 전문기관의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6928호, 2016. 1. 22.,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갈등”이라 함은 공공정책(법령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ㆍ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영향분석”이라 함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은 이 영과 동일한 취지의 갈등관리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성별영향평가

1. 검토의견〔정책기획과〕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1A충남교육027
정 책 명	충청남도교육청 교육 갈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부서명	정책기획과
	담당자명	한혜경		전화번호	041-640-6615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1년 5월 26일
주요성별영향평가 내용 (정책기획과)	'충청남도교육청 교육 갈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과 관련하여서는 해당사항 없고, 성별 균형참여는 수정안 제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충청남도교육청 교육 갈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제시된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자체개선안에 동의
	3-1 자체개선안에 동의 - 제7조(협의회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성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위원 간 합의로 선정한다.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1년 05월 26일 충청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한혜경/041-640-6615) 정책기획과장 귀하

2. 반영여부 : 미반영

❍ 안 제7조 : ｢충청남도교육청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3항에 위원회 구성 시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미반영)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 갈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4조(갈등영향분석), 제5조(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 제7조(협의회 구성․운영), 제9조(갈등관리 전문가 등 활용), 제11조(갈등관리 지침), 제12조(갈등관리 실태 점검 등), 제13조(수당지급 등)에 따라 비용 발생

- 제4조(갈등영향분석)는 제9조 제5호와 동일

- 제5조(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는 제9조 제6호와 동일

○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6조(갈등조정협의회), 제8조(협의 결과문 작성 및 이행), 제10조(비밀유지), 제14조(시행규칙)는 비용 발생과 무관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435,690천원(연평균 87,138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435,690천원으로 연평균 87,138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조례안 제9조, 제11조, 제12조에 따른 갈등관리 전문가 활용, 갈등관리 지침, 갈등관리 실태 점검, 조정협의회 등의 비용

․2021년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실 갈등관리 관련 예산 준용

․갈등관리 지침,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은 5년마다 실시 전제

․갈등영향분석은 조달청 나라장터「서울시 관련 비선호시설 갈등영향분석 용역」비용 준용

- 조례안 제7조, 제13조에 따른 조정협의회 비용

․위원회는 반기별 1회(연 2회) 실시하는 것으로 전제

․협의회는 위촉위원 15명, 공무원 5명 총 20명으로 구성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435,690천원(연평균 87,138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갈등관리`전문가`활용`및``실태`점검`등`비용)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전문가 자문․참여	제9조	10,500	10,500	10,500	10,500	10,500	52,500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40,140	-	-	-	-	40,140
	갈등영향분석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200,000
	갈등관리 지침	제11조	16,050	-	-	-	-	16,050
	실태 점검	제12조	20,300	20,300	20,300	20,300	20,300	101,500
	수당 및 여비	제13조	5,100	5,100	5,100	5,100	5,100	25,500
	소계(b)		132,090	75,900	75,900	75,900	75,900	435,690
□ 총 비용(b-a)			132,090	75,900	75,900	75,900	75,900	435,690

- 연간비용 ≒ 87,138천원

․ 자문,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갈등영향분석: 45,688천원

․ 매뉴얼, 지침 작성: 16,050천원

․ 실태 점검: 20,300천원

․ 협의회 운영: 5,100천원(참석수당 + 여비)

○ 갈등조정협의회 비용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합 계	5,100	-
참석수당	4,500	150천원 × 15명 × 2회 = 4,500천원
여 비	600	20천원 × 15명 × 2회 = 600천원

※ 지급대상: 위촉직 위원 15명

※ 참석횟수: 반기별 1회(연 2회) 전제

※ 지급수당: 1명당 150천원〔기본료(2시간): 100천원, 2시간 초과 : 50천원〕

※ 지급여비: 1명당 20천원〔서울~내포: 19,400원(왕복), 대전~내포: 17,600원(왕복)〕

4. 기타 협의사항 등 : 해당없음

5.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김대명
		☏ 041-635-5208(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