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1001호

2021년 3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1년 3월 18일

나. 발 의 자 : 이공휘(대표),김동일,김  연,김복만,안장헌,정병기,이영우,양금봉,오인철,여운영,방한일,김형도,김한태,정광섭,김은나,김영수,장승재,지정근,최  훈,김명숙,황영란,한영신,윤철상,이계양,김대영,김영권,이종화,조길연,김기서,조승만,김옥수,이선영 의원 (32인)

다. 회부일자 : 2021년 3월 23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1년 3월 30일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이공휘 의원)

가. 제안이유

❍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에 따른 입법평가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행 입법평가 대상 및 입법평가 심사기준표를 정비하고, 입법평가위원회 위원의 정원 확대 및 임기를 조정하여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입법평가 대상에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관련 세부 평가항목으로 헌법 위반, 기본권 침해 사항 및 상위법령 위배사항을 평가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관련 별표)

❍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정수를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고, 위원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함(안 제5조제2항 및 제5항)

❍ 보궐위원의 임기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제6항)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시행 중인 조례에 관하여 입법 목적과 목표 등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사후에 분석・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연구용역결과를 반영하여 입법평가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입법평가 대상 및 입법평가 심사기준표를 정비하고, 입법평가위원회 위원의 정원확대 및 임기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입법목적과 목표”를 “입법 목적”으로, “사후에 분석ㆍ평가함”을 “분석ㆍ평가함”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시행하고”를 “시행되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조례의 내용이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2항 중 “사후 입법평가 심사”를 “입법평가”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입법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을 “(입법평가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1명을 포함한 15명”을 “각 1명을 포함한 20명”으로, “구성 한다”를 “구성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위원회의 임기는 3년”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한다.

⑥ 제4항제1호의 위원은 의원직을 상실하는 경우 위원의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⑦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충청남도의회 소관업무 담당관이 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의 제목 “(입법평가위원회의 기능)”을 “(위원회의 기능)”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용역실시)”를 “(용역 등 실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예산의 범위에서”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로, “실시”를 “의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소관부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 소관부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관부서”를 “해당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 소관부서”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해당 상임위원회 또는 집행부에 통보해야 한다”를 “소관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 소관부서에 통보한다”로 한다.

제11조 중 “상임위원회”를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 소관부서”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가 위촉위원의 임기특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추가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5조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6월 9일까지로 한다.

[별표]

입법평가 기준표(제4조 관련)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1)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 위임조례 □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2)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근거가 올바른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 하게 제·개정되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부과, 규제 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헌법에 위배되거나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항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7)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실효성	1)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 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 시행 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 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1)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 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공평성	1)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 하는 조항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적 인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주민 수용성	1)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 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 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체계나 사용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6. 충청남도 현실 부합성	1) 충청남도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 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3)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 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 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8. 종합의견	1)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2)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 위임근거에 불부합 □ 위임근거 불명확 □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 정비 필요 □ 다른 조례와의 상충 및 모순 □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 조례의 공평성 문제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필요 □ 그 밖의 사유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3)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합 운영 필요성 □ 조례 시행 불가능 □ 최근 3년간 조례 관련 운영 실적 전무 □ 기타
	4)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 있다 □ 없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시행 중인 조례에 관하여 입법목적과 목표 등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사후에 분석ㆍ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입법 목적 ----------------------------- 분석ㆍ평가함---------------------------------------------------------------------------.
제3조(입법평가 실시 및 대상) ① 충청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례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입법평가 실시 및 대상) ① ------------------------------------- 시행되고 -------------------------------------------------.
② 입법평가의 대상은 충청남도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거나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경과한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 다만, 조례의 내용이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삭 제>
2.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삭 제>
제4조(평가기준) ① (생 략)	제4조(평가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별표의 사후 입법평가 심사 기준표에 따른다.	② ----------------------------------- 입법평가 ------------------.
제5조(입법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생 략)	제5조(입법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 각 1명을 포함한 20명 ----------- 구성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4항제1호의 위원은 의원직을 상실하는 경우 위원의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⑦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충남도의회 소관업무 담당관이 된다.	⑦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설치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삭 제>
<신 설>	제5조의2(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충청남도의회 소관업무 담당관이 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입법평가위원회의 기능) ① (생 략)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현행과 같음)
제8조(용역실시) 의장은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법평가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입법평가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용역 등 실시) ----------------------------------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 의뢰---------.
제9조(의견청취 및 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소관부서에 의견을 듣거나 자료요구를 할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 및 자료요구 등) ① -------------------------------------------------- 소관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 소관부서--------.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소관부서는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 해당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 소관부서-------.
제10조(입법평가 결과의 공표 및 활용 등) ① (생 략)	제10조(입법평가 결과의 공표 및 활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해당 상임위원회 또는 집행부에 통보해야 한다.	② ------------------ 소관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 소관부서에 통보한다.
제11조(평가결과 반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해당 상임위원회는 그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결과 반영) ---------------------------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 소관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