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제 1002 호 관 련		제안연월일	2021. 4. 6.
			제 안 자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충청남도 조례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1조에 따라 ‘근로’라는 용어를 사용자와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서 일한다는 능동적・가치중립적 개념인 ‘노동’으로 변경하여 노동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노동자’로 수정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4조 제1항의“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1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개정사유
제4조(농공단지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등)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농공단지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농공단지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등) -------------------------------------------------------------------------------------------------------------------------------------------------------------.	충청남도 조례용어 일괄정비에 따라 “근로자”를 “노동자”로 수정하고자 함
1. 농공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업 2. ∼ 5. (생 략)	1. -------------- 노동자------------------- 2. ∼ 5. (현행과 같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위치한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공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라목에 따라 충청남도 관할구역 안에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2. “충청남도 농공단지협의회”란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4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충남농공단지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농공단지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등)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농공단지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농공단지 입주기업 노동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업

2. 용수공급, 산업재해 예방 및 환경오염방지 사업

3. 농공단지 내 노후화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정비

4. 입주기업 휴·폐업 및 유휴공간 실태조사와 활용방안

5. 그 밖에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 ① 도지사는 「농어촌정비법」 제79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농어촌정비법」 제79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농공단지 직접 생산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6조(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도지사는 입지여건이 열악한 농공단지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보화체계 구축 등의 사업

2.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

3. 농공단지 내의 도로, 상하수도, 녹지, 공동이용 건축물 등 노후화된 공공시설의 정비

제7조(협의회의 운영 및 기능) 도지사는 농공단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입주기업체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농공단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다음 각 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농공단지협의회 운영

2. 입주기업 애로사항 및 경영 실태조사

3. 산학연 협력사업 과제 발굴 및 지원

4. 농공단지 입주기업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및 직무교육

5. 농공단지 활성화 교류 협력사업

6. 단지 내 유휴공간 관리 및 활용사업

7. 농공단지 발전 및 활성화 포럼 운영

8. 그 밖에 농공단지 발전 및 입주기업 지원에 관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업

제8조(포상)  도지사는 농공단지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