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1044호			2021년 4월 6일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1년 3월 19일

나. 발 의 자 : 최  훈(대표),정병기,김형도,김옥수,이종화,김  연,이영우,김기영,김은나,김대영,지정근,황영란,김기서,정광섭,윤철상,김동일,김득응,한영신 의원(18인)

다. 회부일자 : 2021년 3월 23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년 4월 6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최  훈 의원)

가. 제안 이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 발생 이후 장기화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도내 관광업계 종사자 피해가 무엇보다 적지 않은 상황에서 감염병 등 재난 발생 시 피해가 발생한 관광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기 위한 것임

나. 주요 내용

❍ 조례 제명을 「충청남도 관광진흥 조례」로 변경함

❍ 도지사가 관광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관광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 확충 등의 노력을 규정함(안 제2조의2)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발생 시 매출액 감소 등 피해를 입은 관광사업자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8조제3호)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이 조례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난해 3월 11일 팬데믹 선언 이후 외국인 관광객 감소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및 5인 이상 집합금지에 따른 내국인 관광객 감소로 인한 매출 손실 등 영업피해를 입은 관광사업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 더욱이 한국여행업협회(KATA)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하여 전국의 여행업등록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 여행업체 실태 전수조사(보고서)’에 따르면

- 2020년 10월말 기준, 전국 여행업 등록업체 17,664개사 중 여행업 운영(유지)업체는 13,081개사이며, 여행업 미운영업체가 4,583개사로 등록업체 중 74.1%만 여행업을 운영(유지) 중에 있고,

-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여행업의 매출액은 1조9,198억원으로 2019년 매출액 11조7,949억원과 비교하여 9조8,751억원이 감소(△83.7%)된 것으로 추산됨.

❍ 이에, 「관광진흥법」 제76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관광사업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위기에 처한 관광업계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사항 및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짐.

❍ 조례 개정으로 지원근거가 마련되면 관련부서에서는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도내 관광업계를 살리고 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관광객 안전 대책 강구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  음

5. 토론 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를 “충청남도 관광진흥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않으나관광”을 “않으나 관광”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도민의 관광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관광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중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7조 중 “제2조제2호에 의한 관광사업자, 제2조제3호에 의한”을 “관광사업자,”로 한다.

제8조제1호나목 중 “중ㆍ저가 숙박시설”을 “관광숙박시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매출액 감소 등 피해를 입은 관광사업자 지원금

제11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관광기념품 공모전

제15조제1항 중 “등은「관광진흥법」제48조의9 에”를 “등은 「관광진흥법」제48조의9에”로 한다.

제20조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충청남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를 “「충청남도 관광진흥 조례」”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	충청남도 관광진흥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외국인 관광객”이라 함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내방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1. ----------------------------------------------------------------------------------------------- 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관광 관련 사업자”라 함은 제2호 관광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나관광과 관련되는 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 않으나 관광---------------------------------.
4. “관광사업자 단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45조에 의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회를 말한다.	4. ------------------------------------------------------------------------- 한다------------------------------------.
5. “중ㆍ저가 숙박시설”이라 함은 일반 숙박시설 또는 호텔업의 등급이 1등급부터 3등급까지에 해당하는 호텔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1일 숙박요금의 기준을 만족하는 시설을 말한다.	<삭 제>
<신 설>	제2조의2(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도민의 관광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관광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관광시책자문단 구성) ① 도지사는 관광시책의 자문 및 평가 등을 위해 관광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충청남도관광시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4조(관광시책자문단 구성) ① ------------------------------------------------------------------------------------------------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보조금) 도지사는 제2조제2호에 의한 관광사업자, 제2조제3호에 의한 관광사업자 단체,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등록(지정) 또는 지원되는 관광자원을 도내에서 운영하여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 ------ 관광사업자, ---------------------------------------------------------------------------------------------------------------------------------------------------------------------------------.
제8조(보조금 용도)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 용도) ------------------------------------------------------.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중ㆍ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서비스인증, 숙박시설 체인화 사업, 예약시스템 구축, 일반 숙박시설의 관광숙박시설 전환사업)	나. 관광숙박시설 ---------------------------------------------------------------------------------------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매출액 감소 등 피해를 입은 관광사업자 지원금
제11조(대상 업무) ① 도지사가 제10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조(대상 업무)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관광기념품공모전	5. 관광기념품 공모전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제15조(설립) ①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관광진흥법」제48조의9 에 따라 공동으로 도내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충청남도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제15조(설립) ① ---------------------------------------- 등은 「관광진흥법」제48조의9에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0조(협의회 운영 지원) 도지사는 협의회의 각종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협의회 운영 지원) ---------------------------------------------------------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