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1023호			2021년 4월 6일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1년 3월 18일

나. 발 의 자 : 전익현(대표),오인철,지정근,이계양,안장헌,오인환,김영권,황영란,김한태,조승만,김형도,이종화,김옥수,김  연,김기영,이영우,정병기 의원(17인)

다. 회부일자 : 2021년 3월 23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년 4월 6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전익현 의원)

가. 제안 이유

❍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비대면 생활체육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도민의 건강 증진과 활기찬 삶을 위한 생활체육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함.

❍ 이에 도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걷기 운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걷기 운동 실천을 통한 생활체육의 참여확대와 도민 건강수명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안 제4조)

❍ 포인트 사용 및 제한(안 제5조)

❍ 업무의 위탁,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 기록·관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이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생활체육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체활동장려사업과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걷기 활성화를 통해 도민들의 건강 증진과 활기찬 삶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사항 및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짐.

❍ 최근(’18~’19년) 충청남도 걷기 실천율❋과 비만유병률❋❋을 살펴보면 걷기실천율은 2018년 40.3%에서 2019년 39.3%로 1%p 감소하였으며, 비만유병률은 2018년 32.8%에서 2019년 36.1%로 3.3%p 증가함.

〔최근 2년간 충청남도 걷기 실천율 및 비만유병률〕

(단위 : %, %p)

연도별 지표명	2018년	2019년	증감
걷기 실천율	40.3	39.3	∆1
비만유병률	32.8	36.1	3.3

(출처 :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2008-2019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

❋ 걷기 실천율 : 최근 1주일 동안 1일 30분 이상 걷기를 주5일 이상 실천한 사람

❋❋ 비만유병률 : 체질량지수(kg/㎡)가 25 이상인 사람의 분율

- 체질량지수(=신체질량지수 BMI) : 비만도 측정을 위해 몸무게(kg)를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값

❋❋❋ 지역사회건강조사 : 매년 만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지역별 표본으로 선정된 약23만명 조사

❍ 걷기운동 등 신체활동의 증진은 비만, 고혈압, 심혈관질환, 우울증 등 질병을 예방하여 건강수명을 높이며, 의료비 절감 등 사회적 비용 감소에 기여하고 있어 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음.

❍ 다만, 걷기 실천 동기를 부여하고 지원을 위한 걷기 앱(걷쥬)의 참여자 수가 도민인구 대비 저조하므로 학생, 어르신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충남도민인구 대비 걷기 앱 참여자 수〕

(단위 : 명, %)

구 분	충남도민인구	걷기 앱 참여자 수	참여비율
2020년	2,121,029	35,050	1.65
2019년	2,123,709	16,482	0.77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  음

5. 토론 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과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남도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사업”이란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걷기 생활체육 참여확대와 건강수명 증진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도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걷기 포인트”(이하“포인트”라 한다)란 걷기 앱에서 측정한 걸음 수와 걷기 활성화 사업에의 참여도 등을 화폐의 기능을 가진 점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4. “참여자”란 충청남도(이하 “도”라고 한다)에 주소를 둔 실 거주자로서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도 공식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걷기 활성화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걷기 활성화 지원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도민 참여 방안 및 참여자 지원에 관한 사항

4. 걷기 활성화를 위한 목표량 제시 및 포인트 지급 기준 등

③ 도지사는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4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구성의 권장

2. 홍보물 제작 및 가입자 사은품 제공

3.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을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

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도지사는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다.

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해당 포인트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포인트의 지급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포인트 사용 및 제한) ① 참여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포인트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도지사가 지정하는 모바일 상품권이나 전통시장상품권 등으로 교환

2. 걷기 앱에서 기부경로를 통한 기부

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포인트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걷기 외의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

2. 포인트 적립 또는 상품권 등을 수령 후 도지사가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때

제6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청남도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포상) ① 도지사는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도민,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에는 걷기 앱을 통한 지역단체별 걷기모임에서 해당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8조(기록·관리) 도지사는 참여자의 명부 및 걸음 수, 인센티브의 부여 및 포인트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