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1002호			2021년 4월 6일 기획경제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1년 3월 18일

나. 발 의 자 : 방한일(대표), 조승만, 이공휘, 이선영, 김옥수, 오인철, 이영우, 김복만, 김한태, 양금봉, 김은나, 조길연, 김영수, 김형도, 안장헌, 이종화, 김기영 의원(17인)

다. 회부일자 : 2021년 3월 23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2021년 4월 6일 상정,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방한일 의원)

가. 제안이유

❍ 충청남도의 노후되고 침체된 농공단지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농공단지를 활성화 시키고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2조)

❍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4조 ~ 안 제6조)

-  농공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계획”수립·지원에 관한 사항

- 농공단지 생산제품 우선구매 및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

- 농공단지 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 농공단지협의회 운영 및 기능 등을 규정함 (안 제7조)

❍ 포상 규정 (안 제8조)

-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농공단지 발전에 기여한 개인, 단체, 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규정함.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윤진섭)

□ 조례 제정 배경 및 필요성

❍ 충청남도 15개 시군에 조성된 농공단지 92개소 중 52개소(55.4%)가 준공된지 20년이 넘어 기반시설이 노후화 되었고, 생산제품 판로확보의 어려움, 열악한 입지환경 등으로 지원이 절실함.

- 이에 침체된 농공단지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농공단지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입주기업을 보호하고 충남의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2조는 ‘농공단지’, ‘충청남도 농공단지협의회’에 대한 정의를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용어를 사용함에 적합한 내용으로 판단됨.

❍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농공단지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법률에 근거한 수의계약으로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필요한 조치로 여겨짐.

❍ 안 제7조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의‘사단법인 충남농공단지협의회’의 기능과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는 한편,

- 농공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협의회의 농공단지 활성화 사업 실행력을 강화하였음.

❍ 안 제8조는 농공단지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적절한 내용으로 판단됨.

□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도내 농공단지 절반이상이 준공된 지 20년이 경과되어 기반시설이 노후화 되었고 입주기업의 판로확보 및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충청남도 예산편성운영 및 기금운용계획수립’에 따르면 비법정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도비를 30%를 부담토록 하고 있으나,

- 농공단지의 경우 지역민 일자리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도내 전반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만큼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속가능 발전 측면에서 부담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이선영 위원(비례) :

- 안 제4조 제1항 중 「충청남도 조례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1조에 따라 ‘근로’라는 용어를 사용자와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서 일한다는 능동적・가치중립적 개념인 ‘노동’으로 변경하여 노동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노동자’로 수정.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제 1002 호 관 련		제안연월일	2021. 4. 6.
			제 안 자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충청남도 조례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1조에 따라 ‘근로’라는 용어를 사용자와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서 일한다는 능동적・가치중립적 개념인 ‘노동’으로 변경하여 노동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노동자’로 수정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4조 제1항의“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1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개정사유
제4조(농공단지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등)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농공단지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농공단지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등) -------------------------------------------------------------------------------------------------------------------------------------------------------------.	충청남도 조례용어 일괄정비에 따라 “근로자”를 “노동자”로 수정하고자 함
1. 농공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업 2. ∼ 5. (생 략)	1. -------------- 노동자------------------- 2. ∼ 5. (현행과 같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위치한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공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라목에 따라 충청남도 관할구역 안에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2. “충청남도 농공단지협의회”란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4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충남농공단지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농공단지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등)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농공단지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농공단지 입주기업 노동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업

2. 용수공급, 산업재해 예방 및 환경오염방지 사업

3. 농공단지 내 노후화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정비

4. 입주기업 휴·폐업 및 유휴공간 실태조사와 활용방안

5. 그 밖에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 ① 도지사는 「농어촌정비법」 제79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농어촌정비법」 제79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농공단지 직접 생산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6조(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도지사는 입지여건이 열악한 농공단지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보화체계 구축 등의 사업

2.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

3. 농공단지 내의 도로, 상하수도, 녹지, 공동이용 건축물 등 노후화된 공공시설의 정비

제7조(협의회의 운영 및 기능) 도지사는 농공단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입주기업체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농공단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다음 각 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농공단지협의회 운영

2. 입주기업 애로사항 및 경영 실태조사

3. 산학연 협력사업 과제 발굴 및 지원

4. 농공단지 입주기업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및 직무교육

5. 농공단지 활성화 교류 협력사업

6. 단지 내 유휴공간 관리 및 활용사업

7. 농공단지 발전 및 활성화 포럼 운영

8. 그 밖에 농공단지 발전 및 입주기업 지원에 관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업

제8조(포상)  도지사는 농공단지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