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종화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021호		발의연월일 :	2021. 3. 18.
			발 의 자 :	이종화,김복만,지정근 한영신,최 훈,이계양 김대영,김한태,여운영 김형도,방한일,전익현 김옥수,정병기,김기영 의원(15인)

1. 제정 이유

충청남도 혁신도시로 지정된 내포신도시의 발전과 정주여건 확충을 위해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과 관련 추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캠퍼스 유치를 위한 제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책무(안 제1조 및 제2조)

나. 유치계획의 수립·시행(안 제3조)

○ 내포캠퍼스 유치를 위한 계획, 시책개발과 목표 등 관련사항을 규정함.

다. 내포캠퍼스 유치사업(안 제4조)

○ 내포캠퍼스 유치를 위해 추진해야할 관련 사업을 규정함.

라. 행정·재정지원(안 제5조)

○ 내포캠퍼스 유치에 필요한 사무협조, 행정지원 등을 규정함.

마. 유치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안 제6조 ~ 제8조)

○ 내포캠퍼스 유치 추진위원회의 구성, 운영, 위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바. 협조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12조 및 제13조)

○ 내포캠퍼스 유치 시책 추진을 위해 자문·협조와 교육청, 지자체 등 관련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법률 제17597호)

2)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219호)

3) 지방자치법(법률 제16057호)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사항 없음(2021.2.8.,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1.28.,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01.26.,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혁신도시로 지정된 내포신도시의 발전과 정주여건 확충을 위하여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유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위한 제반 활동을 적극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이하 “내포캠퍼스”라 한다) 유치를 위하여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범도민적 참여 유도 및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유치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내포캠퍼스 유치를 위한 계획(이하 “유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유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내포캠퍼스 유치를 위한 목표와 추진 방향

2. 내포캠퍼스 유치를 위한 시책 개발

3. 내포캠퍼스 유치를 위한 교류·협력 및 홍보 등

4. 그 밖에 내포캠퍼스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내포캠퍼스 유치사업) 도지사는 유치계획 관련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위원회 등 협의체 구성 및 운영

2. 홍보 및 교섭 활동

3. 범도민 의지 결집 등 여론 조성

4. 그 밖에 도지사가 내포캠퍼스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행정ㆍ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내포캠퍼스 유치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내포캠퍼스 유치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무의 협조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내포캠퍼스 유치 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내포캠퍼스 유치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충청남도 내포캠퍼스 유치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내포캠퍼스 유치를 위한 중요 정책

2. 내포캠퍼스 유치계획 수립 및 지원 등

3. 내포캠퍼스 유치 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1. 국회의원·교육감·도의원·기초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

2. 시민단체·사회·경제·교육 분야 대표

3. 유관 기관·단체 대표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담당업무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ㆍ운영) ① 회의는 재적 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의 장이나 충남대학교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9조(운영지원) ① 도지사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출석한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의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도지사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협조요청 등) ① 도지사는 내포캠퍼스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기관·단체에 자문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문 등 협조를 요청할 경우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내포캠퍼스 유치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남교육청, 인근 지자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4조(홍보 등) ① 도지사는 내포캠퍼스 유치를 각종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기관·단체 등에 내포캠퍼스 유치 활동 참여를 권장하여 내포캠퍼스 유치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포상) 도지사는 내포캠퍼스 유치에 이바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법률 제17191호, 2020. 4. 7.]

제12조(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국가균형발전에 필요한 우수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방대학(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산업체 간 산학협동을 통한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7219호, 2020. 4. 7.]

제32조(이전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기관에 대하여 이전기관의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비용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하여 줄 수 있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는 이전기관이 이주 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이주 직원을 위한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하여 줄 수 있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행자는 이전기관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④ 이전기관의 이주 직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법」 제54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에 따라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제14조(홍보 등)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나. 기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기추진 사업현황

(단위: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목 적	예 산 액 (2021)
혁신도시정책과	내포 캠퍼스 유치 홍보 및 충남 혁신도시 홍보	옥외홍보 및 언론홍보, 홍보책자 제작 등	759,700

❍ 조례안 제9조(운영지원)에서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따른 비용발생.

❍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책무), 제3조(유치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내포캠퍼스 유치사업), 제5조(행정·재정지원), 제6조(내포캠퍼스 유치 위원회 설치), 제7조(위원회 구성), 제8조(회의·운영), 제10조(간사 등),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2조(협조요청 등),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5조(포상), 제16조(시행규칙)등은 선언적, 권고적이며 비용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54,400천원(연평균 10,88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54,400천원으로 연평균 10,88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내포캠퍼스 유치 위원회는 분기별1회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

- 내포캠퍼스 유치 위원회 위원장(선출직 공무원: 공동 위원장 2명), 간사(담당과장), 서기(담당팀장) 등 공무원 4명으로 가정(전체 20명)

-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근거로 공무원(4명)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제외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54,400천원(연평균 10,88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내포캠퍼스`유치`위원회`운영)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수당 및 여비	10,880	10,880	10,880	10,880	10,880	54,400
	소계(b)	10,880	10,880	10,880	10,880	10,880	54,400
□ 총 비용(b-a)		10,880	10,880	10,880	10,880	10,880	54,400

○ 내포캠퍼스 유치 위원회 운영 ≒ 54,4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내포캠퍼스`유치`위원회`운영)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 연간 내포캠퍼스 유치 위원회 운영= 연간 참석수당 + 연간 여비

= 9,600천원 + 1,280천원= 10,880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합 계	10,880	-
참석수당	9,600	150천원 × 16명 × 4회 = 9,600천원
여 비	1,280	20천원 × 16명 × 4회 = 1,280천원

※ 지급대상: 위촉직 위원 16명(총 20명 중 선출직 및 일반직 공무원 4명 제외)

※ 참석횟수: 분기별 1회(총 4회) 전제

※ 지급수당: 1명당 150천원〔기본료(2시간): 100천원, 2시간 초과 : 50천원〕

※ 지급여비: 1명당 20천원〔서울~내포: 19,400원(왕복), 대전~내포: 17,600원(왕복)〕

4.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최병철
		☏ 041-635-5206(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