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대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017호		발의연월일 :	2021. 3. 18.
			발 의 자 :	김대영,김기서,김동일 김득응,김명숙,김복만 김 연,김영권,김영수 김옥수,김은나,김형도 방한일,안장헌,양금봉 오인철,오인환,윤철상 이계양,이공휘,이영우 이종화,장승재,전익현 정광섭,조승만,조철기 지정근,최 훈,한영신 홍기후,홍재표,황영란 의원(33인)

1. 제정 이유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소방재정 운용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전입금액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일반회계에서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 전입하는 금액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1천분의 5 이상으로 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다.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2021. 3. 2.,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관련 없음(2021. 2. 15.,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해당되지 않음(2021. 2. 10.,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입금액)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충청남도 일반회계에서 소방정책사업비 계정으로 전입하는 금액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1천분의 5 이상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남도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소방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제7조에 따라 소방특별회계로 전입하는 금액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관련법규

□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6771호, 2019. 12. 10., 제정]

제3조(설치 및 운용) ① 시ㆍ도지사는 소속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고, 소방사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특별회계(이하 "소방특별회계"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해당 시ㆍ도 소방본부장이 담당한다.

제4조(계정의 구분) 소방특별회계는 인건비계정,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 구분한다.

제7조(시ㆍ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시ㆍ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소방공무원 인건비 및 소방사무와 관련된 금액을 시ㆍ도 일반회계에서 소방특별회계로 전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입 규모,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025호, 2020. 9. 22., 제정]

제5조(시ㆍ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일반회계에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방특별회계(이하 "소방특별회계"라 한다)로 전입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건비계정으로의 전입금: 매 회계연도의 소방공무원 인건비 총액에서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

2.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의 전입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경기도의 경우: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금액

나. 도(경기도는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1천분의 5(해당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따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무원 인건비 및 소방사무와 관련된 금액을 시ㆍ도 일반회계에서 소방특별회계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과 제6조에 따른 세부 지침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충청남도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소방 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특히, 인건비 계정 및 소방정책사업비 계정의 세입과 세출을 구체화하고 있어 비용발생과 무관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최병철 ☏ 041-635-5206(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