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002호		발의연월일 :	2021. 3. 18.
			발 의 자 :	방한일,조승만,이공휘 이선영,김옥수,오인철 이영우,김복만,김한태 양금봉,김은나,조길연 김영수,김형도,안장헌 이종화,김기영 의원 (17인)

1. 제정 이유

❍ 충청남도의 노후되고 침체된 농공단지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농공단지를 활성화 시키고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2조)

나.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4조 ~ 안 제6조)

❍ 농공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계획”수립·지원에 관한 사항

❍ 농공단지 생산제품 우선구매 및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

❍ 농공단지 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다. 농공단지협의회 운영 및 기능 등을 규정함 (안 제7조)

라. 포상 규정 (안 제8조)

❍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농공단지 발전에 기여한 개인, 단체, 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568호, 2020. 8. 28)

- 농어촌정비법 (법률 제16568호, 2020. 8. 28)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48호, 2020. 12. 10)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01호, 2016. 12. 22)

다.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여성가족정책관-3443호, 2021. 2. 4)

라. 부패영향평가 : 관련없음(감사과-1048호, 2021. 1. 28)

마.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교육법무담당관-1073호, 2021. 1. 20)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위치한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공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라목에 따라 충청남도 관할구역 안에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2. “충청남도 농공단지협의회”란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4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충남농공단지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농공단지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등)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농공단지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농공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업

2. 용수공급, 산업재해 예방 및 환경오염방지 사업

3. 농공단지 내 노후화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정비

4. 입주기업 휴·폐업 및 유휴공간 실태조사와 활용방안

5. 그 밖에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 ① 도지사는 「농어촌정비법」 제79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농어촌정비법」 제79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농공단지 직접 생산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6조(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도지사는 입지여건이 열악한 농공단지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보화체계 구축 등의 사업

2.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

3. 농공단지 내의 도로, 상하수도, 녹지, 공동이용 건축물 등 노후화된 공공시설의 정비

제7조(협의회의 운영 및 기능) 도지사는 농공단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입주기업체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농공단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다음 각 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농공단지협의회 운영

2. 입주기업 애로사항 및 경영 실태조사

3. 산학연 협력사업 과제 발굴 및 지원

4. 농공단지 입주기업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및 직무교육

5. 농공단지 활성화 교류 협력사업

6. 단지 내 유휴공간 관리 및 활용사업

7. 농공단지 발전 및 활성화 포럼 운영

8. 그 밖에 농공단지 발전 및 입주기업 지원에 관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업

제8조(포상)  도지사는 농공단지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568호, 2020. 8. 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산업단지”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업무ㆍ지원ㆍ정보처리ㆍ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ㆍ문화ㆍ환경ㆍ공원녹지ㆍ의료ㆍ관광ㆍ체육ㆍ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라. 농공단지(農工團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ㆍ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제8조(농공단지의 지정) ① 농공단지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권자(대도시시장은 제외한다)는 농공단지를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와 도면을 첨부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④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승인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대상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ㆍ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지정된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농공단지와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다.

□ 농어촌정비법 [법률 제16568호, 2020. 8. 28]

제79조(생산제품의 판매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출을 지원하고 계열화를 촉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공공기관은 제품 생산자와 생산 제품 구매에 관한 수의계약(隨意契約)을 체결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6.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ㆍ재산 등을 매입하거나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을 포함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01호, 2016. 12. 22]

제41조(농공단지협의회 등) ① 관할구역 내 농공단지의 활성화, 개선 방안 및 지원시책 수립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기구로서 시·도지사는 광역농공단지협의회(이하 "광역단위협의회"라 한다)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군·구 농공단지협의회(이하 "기초단위협의회"라 한다)를 각각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협의회 회장으로 구성하며, 대학, 연구소, 중소기업진흥공단, 생산기술연구원 등 지역의 전문가가 산·학·연 지역혁신 자문활동으로서 참여하고, 회장을 포함한 집행부 구성, 주요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③ 광역단위협의회 회장 또는 지역혁신 거점별 기초단위협의회 회장을 회원으로 하는 전국농공단지연합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또는 연합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산·학·연 연계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 발생요인이 없어 미첨부 함(관련자료 참고)

4. 작  성  자

- 도의회사무처 : 예산정책담당관

- 담   당   관 : 남상훈

- 예산분석팀장 : 박종철

- 주   무   관 : 조성인(041-635-5207 / budget20@korea.kr)

〔관련자료〕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4조(농공단지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등), 제6조(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제7조(협의회의 운영 및 기능)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제4조(농공단지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등)는 동 계획을 실‧국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여 비용 미발생

※ 농공단지 종합관리 및 활성화 추진계획(투자입지과-6223호(2018.8.9.)

- 안 제6조(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제7조(협의회의 운영 및 기능)는 충청남도 투자입지과에서 기추진함에 따라 비용 미발생

<기추진 사업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비고
	2020년	2021년
계	1,090,000	1,230,000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	1,049,000	1,100,000	제6조
농공단지 조성비 지원(지역특화단지)	-	100,000
농공단지협의회 활성화 지원	41,000	30,000	제7조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 제8조(포상)는 비용 발생과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