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공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001호		발의연월일 :	2021. 3. 18.
			발 의 자 :	이공휘,김동일,김 연 김복만,안장헌,정병기 이영우,양금봉,오인철 여운영,방한일,김형도 김한태,정광섭,김은나 김영수,장승재,지정근 최 훈,김명숙,황영란 한영신,윤철상,이계양 김대영,김영권,이종화 조길연,김기서,조승만 김옥수,이선영 의원 (32인)

1. 개정 이유

❍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에 따른 입법평가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행 입법평가 대상 및 입법평가 심사기준표를 정비하고, 입법평가위원회 위원의 정원 확대 및 임기를 조정하여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입법평가 대상에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관련 세부 평가항목으로 헌법 위반, 기본권 침해 사항 및 상위법령 위배사항을 평가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관련 별표)

○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정수를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고, 위원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함(안 제5조제2항 및 제5항)

○ 보궐위원의 임기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제6항)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라. 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2021.2.24., 여성가족정책관)

마. 부패영향평가: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2.8., 감사위원회)

바. 규제심사: 행정규제 없음(2021.2.5., 교육법무담당관)

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입법목적과 목표”를 “입법 목적”으로, “사후에 분석ㆍ평가함”을 “분석ㆍ평가함”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시행하고”를 “시행되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조례의 내용이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2항 중 “사후 입법평가 심사”를 “입법평가”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입법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을 “(입법평가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1명을 포함한 15명”을 “각 1명을 포함한 20명”으로, “구성 한다”를 “구성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위원회의 임기는 3년”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한다.

⑥ 제4항제1호의 위원은 의원직을 상실하는 경우 위원의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⑦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충청남도의회 소관업무 담당관이 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의 제목 “(입법평가위원회의 기능)”을 “(위원회의 기능)”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용역실시)”를 “(용역 등 실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예산의 범위에서”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로, “실시”를 “의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소관부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 소관부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관부서”를 “해당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 소관부서”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해당 상임위원회 또는 집행부에 통보해야 한다”를 “소관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 소관부서에 통보한다”로 한다.

제11조 중 “상임위원회”를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 소관부서”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가 위촉위원의 임기특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추가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5조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6월 9일까지로 한다.

[별표]

입법평가 기준표(제4조 관련)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1)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 위임조례 □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2)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근거가 올바른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 하게 제·개정되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부과, 규제 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헌법에 위배되거나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항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7)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실효성	1)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 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 시행 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 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1)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 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공평성	1)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 하는 조항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적 인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주민 수용성	1)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 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 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체계나 사용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6. 충청남도 현실 부합성	1) 충청남도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 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3)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 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 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8. 종합의견	1)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2)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 위임근거에 불부합 □ 위임근거 불명확 □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 정비 필요 □ 다른 조례와의 상충 및 모순 □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 조례의 공평성 문제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필요 □ 그 밖의 사유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3)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합 운영 필요성 □ 조례 시행 불가능 □ 최근 3년간 조례 관련 운영 실적 전무 □ 기타
	4)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 있다 □ 없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시행 중인 조례에 관하여 입법목적과 목표 등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사후에 분석ㆍ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입법 목적 ----------------------------- 분석ㆍ평가함---------------------------------------------------------------------------.
제3조(입법평가 실시 및 대상) ① 충청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례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입법평가 실시 및 대상) ① ------------------------------------- 시행되고 -------------------------------------------------.
② 입법평가의 대상은 충청남도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거나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경과한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 다만, 조례의 내용이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삭 제>
2.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삭 제>
제4조(평가기준) ① (생 략)	제4조(평가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별표의 사후 입법평가 심사 기준표에 따른다.	② ----------------------------------- 입법평가 ------------------.
제5조(입법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생 략)	제5조(입법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 각 1명을 포함한 20명 ----------- 구성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4항제1호의 위원은 의원직을 상실하는 경우 위원의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⑦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충남도의회 소관업무 담당관이 된다.	⑦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설치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삭 제>
<신 설>	제5조의2(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충청남도의회 소관업무 담당관이 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입법평가위원회의 기능) ① (생 략)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현행과 같음)
제8조(용역실시) 의장은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법평가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입법평가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용역 등 실시) ----------------------------------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 의뢰---------.
제9조(의견청취 및 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소관부서에 의견을 듣거나 자료요구를 할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 및 자료요구 등) ① -------------------------------------------------- 소관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 소관부서--------.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소관부서는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 해당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 소관부서-------.
제10조(입법평가 결과의 공표 및 활용 등) ① (생 략)	제10조(입법평가 결과의 공표 및 활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해당 상임위원회 또는 집행부에 통보해야 한다.	② ------------------ 소관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 소관부서에 통보한다.
제11조(평가결과 반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해당 상임위원회는 그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결과 반영) ---------------------------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 소관부서- ----------.

충청남도 조례 제4617호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시행 중인 조례에 관하여 입법목적과 목표 등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사후에 분석·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후 입법평가”란(이하 “입법평가”라 한다) 충청남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실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개선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제3조(입법평가 실시 및 대상) ① 충청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례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입법평가의 대상은 충청남도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거나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경과한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2.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제4조(평가기준) ①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실효성

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5.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별표의 사후 입법평가 심사 기준표에

따른다.

제5조(입법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의장은 입법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 의원

2. 변호사, 교수, 법제관 등의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

3. 시민단체에서 활동 중인 사람

4.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충남도의회 소관업무 담당관이 된다.

⑧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설치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6조(입법평가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입법평가

2. 입법평가 제도 및 결과 개선

3.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의 해촉)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1년 이상 참석하지 않은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렵거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려면 미리 해당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의장이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용역실시) 의장은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법평가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입법평가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 및 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소관부서에 의견을 듣거나 자료요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소관부서는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입법평가 결과의 공표 및 활용 등) ①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충청남도의회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해당 상임위원회 또는 집행부에 통보해야 한다.

제11조(평가결과 반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해당 상임위원회는 그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사후 입법평가 심사 기준표>

입법영향 분석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1)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 위임조례 □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2)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근거가 올바른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 하게 제·개정되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부과, 규제 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실효성	1)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 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 시행 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 계획 수립 사항 관련 자료 첨부
	4)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 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 집행실적 관련 자료 첨부

입법영향 분석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3. 조례의 공평성	1)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 하는 조항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적 인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주민 수용성	1)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 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 공청회, 세미나 등 의견 수렴 사항 관련 자료 첨부
	3)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 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체계나 사용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 내용의 적정성	1)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 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 예산 및 집행 관련 자료 첨부
	4)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입법영향 분석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6)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충청남도 현실 부합성	1) 충청남도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 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3)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의 성별 구성 관련 자료 첨부
	4)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 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 회의 운영실적 자료 첨부
	5)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 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8. 종합의견	1)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2)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 위임근거에 불부합 □ 위임근거 불명확 □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 정비 필요 □ 다른 조례와의 상충 및 모순 □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입법영향 분석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 조례의 공평성 문제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필요 □ 그 밖의 사유
	3)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합 운영 필요성 □ 조례 시행 불가능 □ 최근 3년간 조례 관련 운영 실적 전무 □ 기타
	4)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 있다 □ 없다

성별영향분석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제5조(입법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촉위원은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반영 여부 : 미반영

❍ 안 제5조제2항 및 제5항(현재 제5조제2항 및 제5항)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 법정성비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조례안 제5조제2항 단서로 명시하는 것은 법령과 동일한 내용을 조례에 재규정하는 것으로 입법경제적 측면에서 비효율적임. 또한 안 제5조제5항은 위원 임기에 관한 규정으로 위원회 법정성비기준과 무관한 사안임. 아울러 본 조례 제5조제4항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개선 권고를 반영하지 않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조례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있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관련자료 참고)

4.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분석담당관

담   당   관 : 구자열

예산분석2팀장 : 박종철

주   무   관 : 조성인(041-635-5207)

〔관련자료〕

1. 판단근거

○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입법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제8조(용역실시 등)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에서 동 사업을 기추진 중이나 위원회 위원 증원에 따라 비용 발생 예상

- 안 제1조(목적), 제3조(입법평가 실시 및 대상), 제4조(평가기준), 제9조(의견청취 및 자료요구 등), 제10조(입법평가 결과의 공표 및 활용 등), 제11조(평가결과 반영)는 단순자구수정 등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

<기추진 사업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비고
	2020년	2021년
계	26,500	115,725
입법평가위원회 운영	8,500	15,725	제5조
조례 사후 입법평가 연구용역	18,000	100,000	제8조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20,625천원으로 연평균 4,125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안 제5조(입법평가위원회 구성‧운영)는 기존 15명 위원(도의원 5, 외부위원 10) 외 외부위원 5명을 추가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정

○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20,625천원(연평균 4,125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위원회운영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위원회 운영비 (안 제5조)	4,125	4,125	4,125	4,125	4,125	20,625
	소계(b)	4,125	4,125	4,125	4,125	4,125	20,625
□ 총 비용(b-a)		4,125	4,125	4,125	4,125	4,125	20,625

○ 위원회 운영비 ≒ 20,625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위원회`운영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 연간비용 ≒ 4,125천원

(단위 : 천원)

구분	당초		변경(추가)
	금액	산출내역	금액	산출내역
합계	15,725		4,125
회의 참석수당	7,500	150천원×10명×5회	3,750	150천원×5명×5회
참석자 여비(민간인)	750	15천원×10명×5회	375	15천원×5명×5회
심의자료 인쇄 등	1,500	50천원×30부	-
조례 사후입법평가 결과보고서 인쇄 등	5,670	42천원×135부	-
사무용품 등	305	305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