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4차산업혁명 추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946호

2021년 1월 27일

기획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1년 1월 8일

나. 발 의 자 : 방한일(대표), 오인철, 안장헌, 조승만, 이선영, 김기영, 이종화, 이영우, 김형도, 김옥수, 정병기, 김  연, 이공휘, 조길연 의원(14인)

다. 회부일자 : 2021년 1월 13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2021년 1월 27일 상정의결,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방한일 의원)

가. 제안이유

❍ 충청남도 4차 산업혁명 적용대상을 구체화하여 사업 추진에 있어 명확성을 기하고,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의 수립 연한 변경, 사업비 지원기관의 명확화 등 충청남도 4차 산업혁명 사업 추진에 있어 필요 사항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 ‘충청남도 4차 산업혁명 추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제명 변경)

❍ 4차 산업혁명 적용 기술을 구체적으로 명시(스마트공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하여 적용산업을 명확화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

❍ 4차 산업혁명 기본 계획의 수립 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안 제6조)

❍ 지원기관 지정·운영(안 제8조)

❍ 창업 및 기업지원 등의 활성화(안 제9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윤진섭)

□ 조례 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 전반에 총체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4차산업혁명에 충청남도가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충청남도 4차산업혁명 추진에 관한 조례」를 좀 더 구체화하고 명확화 하기 위해 필요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 4차산업혁명 적용기술을 스마트공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전문성을 높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기관 지정에 대한 기준과 규정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음.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조례의 제명을‘충청남도 4차 산업혁명 추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국어 맞춤법에 맞게 개정함.

❍ 안 제3조는 스마트공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적용 기술을 구체적으로 명시, 사업추진에 있어 관련 산업에 대한 명확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음.

❍ 안 제6조는 4차 산업혁명 기본 계획의 수립 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여 장기적으로 포괄적인 세부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음.

❍ 안 제8조는 4차 산업혁명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지정에 대한 구체적 명시와 사업 수행내용을 규정하고, 예산지원에 관한 내용과 지정기관 해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사업 추진에 있어 세부 내용을 규정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안 제9조는 「중소기업법」상의 ‘중소기업’ 과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의 ‘창업자’로 규정하여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융자, 보증에 관한 지원사항에 대하여도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창업 및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보완하였음.

□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 전반에 총체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을 충청남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제9조 제2항 제3호, “농림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에 해당되어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4차 산업혁명 사업 추진에 있어서 「충청남도 데이터 기반행정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등에서 규정한 사업들과 유사·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간 상호 조정을 통하여 사업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아울러, 안 제11조 제3항 제2호 다목의 ‘그 밖에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을 충청남도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에 대한 자격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위촉하여야 할 것임.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조승만 위원(홍성1) :

- 안 제6조 1항 중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급변하는 첨단정보통신기술 사회에 발맞추어 나가기 위하여 4차산업혁명 기본계획의 수립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수정.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4차산업혁명 추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 안 번 호	제 946 호 관 련		제안연월일	2021. 1. 27.
			제 안 자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충청남도 4차산업혁명 추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 급변하는 첨단정보통신기술 사회에 발맞추어 나가기 위하여 4차산업혁명 기본계획의 수립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조례를 수정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6조 1항의 기본계획 수립연한을“5년”에서 “3년”으로 수정함.(제6조)

충청남도 4차산업혁명 추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충청남도 4차산업혁명 추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1항 중 “5년”을 “3년”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전부개정안	수 정 안
제6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충청남도 4차산업혁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4차 산업혁명 추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 3년----------------.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4차산업혁명 추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4차산업혁명 추진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 4차 산업혁명 추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4차 산업혁명 발전을 견인하고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로 촉발되는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산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1. 스마트 공장 : 전통 제조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한 것으로 제품의 기획, 설계ㆍ개발, 제조, 유통ㆍ판매 등 전 과정을 ICT 기술로 통합하여 최소비용과 시간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생산을 지향하는 공장

2. 빅데이터 :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통해 공개정보 및 이용내역정보 등을 처리(수집, 생성, 저장, 조합, 분석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하여 생성되는 정보 및 이로부터 파생되는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

3. 사물인터넷(IoT) : 사물에 센서와 프로세서를 장착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제어·관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 연결되어있는 시스템

4. 지능형 로봇 :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기계장치의 작동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5. 인공지능(AI) : 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학습, 추리, 적응, 논증 따위의 기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

6. 가상현실(VR) : 실제처럼 느껴지는 가상체험을 제공하는 기술

7. 증강현실(AR) : 현실 세계에 실재로 존재하는 사물이나 환경에 가상의 사물이나 환경을 덧입혀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컴퓨터 그래픽 기술

8. 혼합현실(MR) : 현실과 가상을 결합하여 실물과 가상 객체들이 공존하는 새로운 환경을 만들고 사용자가 해당 환경과 실시간으로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다양한 디지털 정보들을 보다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9.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 : 직접·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 체계

10. 블록체인 : 모든 구성원이 분산형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 및 가치를 검증·저장·실행함으로써 특정인의 임의적인 조작이 어렵도록 설계된 분산 신뢰 인프라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

11. 삼차원프린팅(3D Printing) : 삼차원 형상을 구현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를 자동화된 출력장치를 통하여 입체화하는 활동

12. 드론 :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

13. 자율주행자동차(Self Driving Car) :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

14. 디지털트윈(Digital Twin) : 컴퓨터에 현실 속 사물의 쌍둥이를 만들고,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함으로써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기술

15. 그 외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4차 산업혁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4차 산업혁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기 위해 기술의 공유와 확산, 산업경쟁력 강화 및 사회제도 혁신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공동연구와 협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충청남도 4차산업혁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4차 산업혁명 추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4차 산업혁명 대‧내외 동향

2. 4차 산업혁명 현황

3. 4차 산업혁명 추진 비전 및 전략

4.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과제

③ 도지사는 매년 제8조에 따른 충청남도 4차산업혁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4차 산업혁명 추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 (지원기관 지정ㆍ운영) ① 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정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

2.  도가 출자·출연 또는 보조한 기관 중 관련 연구기관이나 법인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앙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

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대학 산학협력단

②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4차 산업혁명 추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

2. 4차 산업혁명 관련 동향조사 및 활성화방안 등 정책연구

3.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발굴 및 수행

4. 그 밖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제2항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사업 분야별로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지원기관이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지원기관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지원기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9조(창업 및 기업지원 등의 활성화) ① 도지사는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산업을 추진하거나 추진하려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호의 창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창업에 관련된 정보 제공·교육 및 상담

2.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을 위한 보조금 지원 및 서비스 향상 컨설팅

3.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충남 신용보증재단의 신용특별보증

5. 신기술을 이용한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한 창업자금 융자

6.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발전을 견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①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남도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4차 산업혁명 추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4차 산업혁명 정책과제 및 추진상황

3.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4차 산업혁명 관련 충청남도 실·국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나.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기술·산업·경제·교육·문화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한 사람

다. 그 밖에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

④ 도지사는 제3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인원수, 자격, 선정기준 등을 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⑦ 위원회의 운영기한은 설치일로부터 5년으로 정한다.

제14조(분과위원회) ①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정책 기획 및 과제 발굴을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5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과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게는「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비밀보호) 위원 및 관계공무원 등은 위원회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포상) 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우수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사업화‧창출하는 등 4차 산업혁명 발전에 공헌이 뚜렷하거나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게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종전 규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수립연한이 경과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