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안장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951호		발의연월일 :	2021. 1. 8.
			발 의 자 :	안장헌,김기서,오인철 이선영,이종화,이공휘 김 연,홍기후,김영수 김석곤,윤철상,김명숙 최 훈,오인환,김한태 전익현,김대영 의원 (17인)

1. 제정 이유

보령화력 1·2호기의 조기 폐쇄가 결정되었고, 향후 2034년까지 석탄화력발전 14기의 폐지가 예상됨에 따라 석탄화력발전 폐쇄 후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바, 해당 피해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설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기금의 설치 근거 및 조성재원(안 제3조, 제4조)

다. 기금의 용도 및 운용계획(안 제5조 ~ 제7조)

라. 결산 보고 및 회수 규정(안 제9조 ~ 제10조)

마. 위원회의 설치, 구성, 위원장 직무,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 ~ 제14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0.12.28.,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0.12.30.,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12.17.,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가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타격을 입는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탈탄소사회”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온실가스 배출 저감 기술과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 순배출을 영(0)으로 만드는 사회를 말한다.

2.“에너지전환”이란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에 따라 수립된 에너지기본계획 또는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라 수립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하여 추진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신·재생에너지발전의 공급 확대 및 수요관리 강화 등의 정책을 말한다.

3.“정의로운 전환”이란 에너지전환 대상지역의 발전사업자, 노동자, 소상공인, 지역주민 등이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입는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들이 에너지전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말한다.

4.“에너지전환 대상지역”이란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발전사업이 변경, 취소, 철회되거나 변경, 취소, 철회될 예정인 발전사업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시·군을 말한다.

5.“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와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에따라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지정을 받은 전원개발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에너지전환 대상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조성)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출금

2. 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출금 및 시·군의 부담금

3. 기금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 운영

2. 에너지전환으로 인한 지역영향 분석

3. 정의로운 전환에 따른 고용승계, 재취업훈련, 취업알선, 전업지원금 등 고용안정 및 일자리전환과 관련한 사업

4. 에너지전환 대상지역의 기업유치, 소상공인지원, 주민복지 등을 위한 사업

5. 에너지전환 대상지역의 발전설비 및 부지의 해체, 복원, 활용을 위한 주민 프로그램 등 개발 지원

6. 그 밖에 에너지전환 대상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도지사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세입세출예산외 계좌로 관리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여유자금은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계획)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및 작성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작성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충청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 도지사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담당업무 실·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 담당업무 과장

3. 기금출납원: 담당업무 사무관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결산 및 보고) ①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운용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금운용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기금의 회수 등) 도지사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원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운용관리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정의로운전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의 지원범위 및 대상사업 선정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4. 그 밖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정의로운 전환 업무 담당 실·국장

2.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에너지전환 및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학식과 풍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에너지전환 대상지역의 시·군, 발전사업자, 노동조합, 사회단체, 주민

5.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위원회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 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천재지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불참석 할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➃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➄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법률 제17388호, 2020. 6. 9.]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은 있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 연평균 1억원 미만(관련자료 참고)

4.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분석담당관

담   당   관 : 구자열

예산분석2팀장 : 박종철

주   무   관 : 김효영(041-635-5207)

〔관련자료〕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18,700천원으로 연평균 3,74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정의로운전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총 15명으로 당연직 위원 2명(행정부지사, 정의로운 전환 업무 담당 실‧국장)과 임명 또는 위촉직 13명(도의원 2명 포함)으로 구성

- 심의위원회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정기 1, 임시 1)

-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근거로 당연직(공무원) 위원 2명과 도의원 2명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 제외

○ 총비용 ≒ 18,700천원(연평균 3,74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정의로운전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운영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1)	2차년도 (2022)	3차년도 (2023)	4차년도 (2024)	5차년도 (2025)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정의로운전환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운영비 (안 제11조, 제15조)	3,740	3,740	3,740	3,740	3,740	18,700
	소계(b)	3,740	3,740	3,740	3,740	3,740	18,700
□ 총 비용(b-a)		3,740	3,740	3,740	3,740	3,740	18,700

○ 정의로운전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비 ≒ 18,7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정의로운전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운영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년)

- 정의로운전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비

= (연간 참석수당 + 연간 여비) × 5년

= (3,300천원 + 440천원) × 5년

= 3,740천원 × 5년 = 18,7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합계	3,740
참석수당	3,300	150천원 × 11명 × 연 2회 = 3,300천원
여비	440	20천원 × 11명 × 연 2회 = 440천원

※ 지급대상 : 위원 11명(총 15명 중 공무원 2명, 도의원 2명 지급 제외)

※ 참석횟수 : 연 2회 전제

※ 지급수당 : 1명당 150천원〔기본료(2시간) : 100천원, 2시간 초과 : 50천원〕

※ 지급여비 : 1명당 20천원 〔서울~내포 : 19,400원(왕복), 대전~내포 : 17,600원(왕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