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활동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945호			2021년 1월 26일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1년 1월 8일

나. 발 의 자 : 방한일(대표), 김명선, 김기서, 홍기후, 전익현, 이선영, 안장헌, 김은나, 지정근, 황영란, 양금봉, 이종화, 김옥수, 이영우, 오인철, 김형도, 김  연, 이공휘, 김영수, 한영신, 김명숙, 윤철상, 정병기, 조길연, 김석곤, 여운영, 김한태, 김기영 의원

다. 회부일자 : 2021년 1월 13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년 1월 26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 이유

❍ 빠른 산업화와 천연기념물(동‧식물)의 서식지‧자생지의 환경 파괴가 가속화되고 있어 문화재청 등에 의한 천연기념물 보호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 이에 충청남도 천연기념물(동‧식물) 보호 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 활동을 장려하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천연기념물 동‧식물에 대한 규정 정의(안 제2조)

❍ 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활동 상황에 대한 점검(안 제4조)

❍ 보조금의 반환 등(안 제5조)

3. 검토보고 요지

❍ 이 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같은 법 제25조에 의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식물 보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부재했던 천연기념물 동․식물에 대한 관리 및 보존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 위반사항이 없어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 빠른 산업화로 인한 급속한 개발과 환경오염 등으로부터 천연기념물 동․식물에 대한 관리와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도에서 보호 및 관리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중 지질지형을 제외한 16개의 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활동 지원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관련 부서는 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활동 지원 방안 및 관리․감독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마련하여 도내 천연기념물 동․식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보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천연기념물 동ㆍ식물 보호활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서식하는 천연기념물인 동‧식물 보호활동을 지원하여 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활동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천연기념물 동‧식물”이란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동물 및 식물을 말한다.

제3조(보호활동 지원)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천연기념물 동‧식물 서식지 및 번식지 보호활동

2. 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를 위한 연구 활동

3. 천연기념물 동‧식물 생존 지원 활동 등의 보호활동

4. 외래종으로부터 천연기념물 동‧식물을 보호하는 활동

5. 그 밖에 도지사가 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보조금 지원에 관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보호활동의 점검)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보조사업자가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수행하는 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활동 상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반환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보조금의 교부를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제4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동ㆍ식물 보호활동 점검 결과 천연기념물 동ㆍ식물 보호활동이 부적절하게 추진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위반한 경우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