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901호			2020년 12월 1일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0년 11월 3일

나. 발 의 자 : 이영우(대표), 정병기, 김  연, 윤철상, 오인환, 김옥수, 김형도, 황영란, 김기영, 이종화, 오인철, 안장헌, 최  훈, 김영권, 조승만, 장승재, 김영수, 김은나 의원(18인)

다. 회부일자 : 2020년 11월 4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년 12월 1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이영우 의원)

가. 제안 이유

❍ 이스포츠(전자스포츠)는 잠재력이 큰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으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스포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이스포츠(전자스포츠)의 저변확대와 충청남도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이스포츠 산업의 기반 조성 및 저변 확대 목적과 법률에 따른 정의, 그리고 충청남도지사의 책무(안 제1조~안 제3조)

❍ 이스포츠의 발전을 위한 진흥계획 수립과 사업(안 제4조~안 제5조)

❍ 이스포츠의 발전과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안 제6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으로 성장잠재력이 큰 이스포츠 산업의 기반을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건전한 여가문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 이스포츠의 산업규모는 2018년 기준 국내 1,139억원으로 전년 대비 17%가 증가했으며, 해외시장에서는 9,517억원(865백만달러)으로 전년 대비 32%가 증가하는 등 성장속도가 빠른 대표적인 산업이며, 캐릭터 상품·대회개최·마케팅·관광 등 관련산업에도 파급효과가 큰 산업임

❍ 이스포츠의 공인된 종목은 11개 종목(전문 3, 일반 7, 시범 1)으로 각종 대회개최 등을 통해 새로운 스포츠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또한 신체능력을 활용한 기존 스포츠와 달리 정신능력을 활용한 마인드 스포츠로 인정되고 있는 추세로 유사한 조례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제정·시행되고 있어 제정의 타당성, 형식과 내용 등 특별한 위법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는바 별다른 이견은 없음

❍ 다만, 이스포츠 산업육성에만 치우쳐 과몰입·중독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한 대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예방대책도 함께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산업의 기반 조성 및 저변을 확대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충청남도민의 여가와 친목의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이스포츠”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충청남도 이스포츠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

2.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시책 개발

3. 제5조에 따른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4.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5.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진흥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5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등) ① 도지사는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 및 선수육성

3. 이스포츠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또는 유관기관 협력

4.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5.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활성화

6. 이스포츠의 학술 진흥 및 기반 조성

7.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

8.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

9.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장·군수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사업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이스포츠시설 설치·운영) 도지사는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스포츠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대회 개최 및 선수 교류

2. 이스포츠 전문 인력 및 생활 이스포츠 활성화

3. 이스포츠 연관 산업 육성

4. 수익 창출을 위한 경제 협력

5. 그 밖에 이스포츠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

제7조(자문위원) ① 도지사는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이스포츠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이스포츠 관련 분야 대학교수 및 민간 연구기관 연구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자문위원의 운영 등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민간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와 제6조, 제8조와 관련하여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시설, 센터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기관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