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841호			2020년11월27일 농수산해양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0년 10월 22일

나. 발 의 자 : 방한일(대표), 김명선, 황영란, 홍기후, 조승만, 김옥수, 이선영, 지정근, 김은나, 이영우, 윤철상, 한영신, 김명숙, 장승재, 정광섭, 이공휘, 김동일, 여운영, 김득응, 김영수, 김영권, 양금봉, 김복만, 조길연, 김석곤, 이종화, 유병국, 홍재표, 안장헌, 오인철, 김기서 의원 (31인)

다. 회부일자 : 2020년 10월 27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0년 11월 27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방한일 의원)

가. 제안이유

❍ 충청남도의 고부가가치 성장 동력산업이 될 수 있는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및 유통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약용작물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안 제5조)

❍ 약용작물산업 실태조사, 생산․가공, 기술개발․보급 지원사업 등(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

❍ 약용작물산업 재정지원 및 생산관리에 관한 규정(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까지)

❍ 약용작물산업육성위원회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조성권)

❍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고품질의 약용작물 생산․유통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약용작물의 정의를 정하고, 지원대상을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 및 충청남도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둔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로 하고 있어, 약용작물의 정의와 지원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충청남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 실태조사(안 제6조), 생산 및 가공시설 지원(안제7조)사업을 추진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본 조례 제정으로 도내 약용작물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관련산업 육성 및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고품질의 약용작물 생산․유통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약용작물”이란 기획재정부령「농업통계조사 규칙」 제2조 제3호의 ‘별표’ 에 따라 규정된 약용작물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 및 도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둔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충청남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약용작물산업 육성 종합계획)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충청남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약용작물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황과 전망

2. 육성 추진전략 및 지원방향

3. 작물 생산성향상 촉진 전략

4. 기술교육, 기술지원 및 인력육성 방안

5. 연구개발 사업

6. 가공산업 활성화 방안

7. 저장·포장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약용작물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약용작물산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장·군수 및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제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생산 및 가공 등) ① 도지사는 약용작물의 생산 및 가공 등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종자(종근, 종묘 포함)보급·생산·저장·가공 사업

2. 유통·수출 촉진을 위한 홍보 지원 사업

3. 약용작물의 생산기반 및 유통 지원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생산 및 가공 등의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약용작물의 품목별 지원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기술개발 및 보급 등) 도지사는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에 필요한 기술보급 및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술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

2. 기술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약용작물 관련 교육·체험 사업

4. 작물품종, 재배방법 등에 관한 상담

5. 신기술 도입 및 기술개발 관련 연구

6. 그 밖에 도지사가 약용작물과 관련하여 기술개발 및 보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6조 및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인․생산자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생산 관리) ① 도지사는 약용작물 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산지 표시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약용작물의 수급안정 등을 위해 약용작물의 재배․생산 현황 등을 파악해야 한다.

제11조(약용작물산업육성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약용작물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약용작물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9조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약용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담당 실‧국장, 농업기술원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대학교수 등 약용작물 분야에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약용작물 생산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량원예과장이 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