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청년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889호			2020년 11월 27일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0년 10월 22일

나. 발 의 자 : 정병기(대표), 김옥수, 김기영, 이종화, 김  연,

황영란, 이영우, 양금봉, 김형도, 오인철 의원(10인)

다. 회부일자 : 2020년 10월 27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년 11월 27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정병기 의원)

가. 제안 이유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청년, 창업, 창업자에 대한 정의(안 제2조)

❍ 청년 창업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청년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안 제4조)

❍ 청년 창업 실태조사, 예비창업자의 발굴·육성 및 지원, 창업관련 법률상담 등을 지원(안 제5조)

❍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안 제7조)

❍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안 제9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청년기본법」에 근거하여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 최근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실업 문제가 점점 심화되고 있고 우리 도의 청년고용률, 청년실업률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기능중심의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음

〔청년고용률, 청년실업률 지표〕

구 분	전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청년고용률	42.3	43.3	40.7	43.9	41.8	29	38.4	35.4	37.7	41.1
청년실업률	8.3	8.9	9.5	10.2	10.4	11	7.6	15.2	11	7

(단위 : %)

※ 출처: 2020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기준: 20년 2분기

❍ 이에 기능중심에서 대상중심의 청년창업 지원을 위해 청년창업지원계획수립 시행, 청년창업 지원사업, 청년창업 지원센터 설치 등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측면에서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조례제정에 있어 별다른 이견은 없음

❍ ‘2018년 기준 기업생멸행정통계(통계청, 2018년)’에 따르면 국내 신생기업 10곳 중 4곳은 1년도 버티지 못하고 폐업을 하고 있으며, 신생기업이 1년 후에도 생존할 확률은 65%에 불과하며, 5년차 생존율은 29.2%로 나타남

❍ 이는 창업관련 지원은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어 창업률은 높으나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나타나는 결과로 보여지는 바, 창업의 지속가능성 및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창업 사후 관리 방안에 대한 대책과 향후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시에 기존의 일자리종합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등과의 대상자·기능 간, 유사  중복을 최소화하고 청년 창업자 중심의 센터 기능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  음

5. 토론 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청년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15세 이상에서 39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2.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3.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 창업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충청남도 청년창업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년 미취업자 및 청년 창업 실태조사

2. 청년 창업 마케팅 및 홍보 지원

3. 청년 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

4. 청년 창업 기술개발 지원

5. 청년 예비창업가 발굴 육성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 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청년 및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군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과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청년 창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계획을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제4조의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⑦ 도지사는 지원계획 추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 창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 할 수 있다.

1. 청년 창업 실태조사

2. 예비창업자의 발굴·육성 및 지원

3. 전문가 컨설팅 및 경진대회 개최

4.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

5. 제품 홍보·마케팅 지원 사업

6. 청년 창업관련 법률상담 등 지원

7. 그 밖에 청년창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투자유치 등) ① 도지사는 청년 창업자에 대한 투자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정보교류와 투자유치를 위한 창구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청년 창업자의 발굴·육성

2.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3. 제품 홍보·마케팅 지원

4.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5. 해외 진출 지원과 투자유치 지원

6.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 제공

7.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③ 센터의 운영, 관리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센터 입주 대상 등) ① 센터 입주 대상은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창업자로 한다.

② 제1항의 입주자는 공개절차로 모집되어야 한다.

③ 입주요건, 모집방법, 선정인원, 선정기준, 선정방법, 입주절차, 입주자와의 계약, 입주자의 퇴거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위탁) ①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표창) 도지사는 청년 창업지원에 기여한 자나 모범적인 청년  창업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