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888호			2020년 12월 1일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0년 10월 22일

나. 발 의 자 : 김기영(대표), 정병기, 김옥수, 이종화, 김  연,김형도

이영우, 양금봉, 오인철, 조길연 의원(10인)

다. 회부일자 : 2020년 10월 27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년 12월 1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김기영 의원)

가. 제안 이유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증진을 통하여 창작활동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충남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예술인과 취약예술계층에 대한 정의(안 제2조)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예술인의 권리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충청남도예술인복지증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안 제4조)

❍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한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안 제5조)

❍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 근무환경 개선, 긴급 복지 지원 등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과 재정지원(안 제6조)

❍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 및 사업을 자문·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안 제7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이 조례안은 「예술인 복지법」 제4조에 근거하여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증진을 통하여 창작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 충남문화재단에서 실시한 ‘2020년 충남예술인 실태조사‘ 중간보고 자료에 의하면,

조사대상 : 충남 모집단 4340명 중 표본 1,207개 분석

2) 조사기간: 2020. 8. 13. ~ 9. 4.

- 충남 예술인은 4,340명으로 월평균 전체 소득은 ‘없음‘ 22.7%, ‘100~200만원 미만‘ 22.4% 순이고, 예술활동을 통한 소득은 ‘없음(47.1%)‘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00만원 미만‘(39.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사회보험 가입률은 산재보험 25.5%, 고용보험 29.5%이며, 예술경력단절 경험자는 36.1%로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보호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이처럼 도내 예술인 대다수가 낮은소득, 고용의 불안정 등으로 예술활동에 전념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복지증진 사업 등을 규정한 조례제정은 적절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별다른 이견은 없음

❍ 다만, 예술인의 복지증진과 창작활동 촉진을 위해서는 정기적인예술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  음

5. 토론 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충남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취약예술계층”이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예술인이 지역,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예술인의 권리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 복지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술인의 권리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추진 방안

3.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증진계획에 따라 예술인 복지 증진과 관련된 주요 시책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예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증진사업) ① 도지사는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증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조사 및 연구 포함)

2.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5. 예술인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6.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 등록 지원 사업

7. 예술인의 긴급 복지 지원 및 취약예술계층 지원 사업

8. 예술인 창작공간 지원 및 이용 활성화 사업

9.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① 도지사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 및 사업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예술인 복지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 수립 및 시행

2. 제4조 증진계획 및 제6조 증진사업 추진

3.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은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위탁) 도지사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법인)이나 단체에 위탁·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