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895호			2020년11월27일 농수산해양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0년 10월 23일

나. 발 의 자 : 김영권(대표), 김기서, 김득응, 정광섭, 김명숙,
윤철상, 장승재, 김형도, 이종화 의원(9인)

다. 회부일자 : 2020년 10월 27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0년 11월 27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김영권 의원)

가. 제안이유

❍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의 지역산 식품비 사용 비율을  규정하여 지역농정의 선순환을 통하여 농수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제2조의4)

- “지역산 식재료”의 용어에 대한 정의

❍ 책무(제3조제3항)

- 지역산 식재료 사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함을 규정

❍ 지원신청 및 정산(제7조제2항, 제3항)

- 급식경비를 지원 받은 교육기관 등의 급식비 정산 보고서 작성

및 제출에 대한 규정

❍ 급식경비의 분담(제7조의2)

- 급식경비에 대한 분담범위 결정에 대한 규정

❍ 교육기관 등의 의무(제8조제5항)

- 지역산 식재료사용 비율에 대한 규정

❍ 심의위원회의 기능(제13조의 7)

-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규정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조성권)

❍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도내 학교급식 식재료의 지역산 사용 비율을 높여 지역농정의 선순환을 통하여 농수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급식비 정산방법을 정하고, 도와 교육청의 학교급식비용 분담 비율을 교육발전협의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역산 공급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도지사․시장군수․교육감은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고(안 제3조 ③항 신설),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교육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품목군별 지역산 식재료 사용 비율을 10분의 5이상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안 제8조 ⑤항 신설)

❍ 또한, 학교급식 정산보고와 관련,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며, 정산보고서에는 실제 급식인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제7조 제③항 신설)

❍ 아울러, 학교급식 경비의 효율적인 분담을 위하여 「충청남도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도와 교육청은 매년 6월말까지 교육발전 협의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급식 경비 분담 범위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안 제7조의2 신설)

❍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상위법 검토결과 「학교급식법」제3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가 규정되어 있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 제②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 다만, 본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중 2020. 11. 25현재, 75명이 조례 개정과 관련을 의견을 제시하였고, 충남먹거리 연대에서도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견 내용은 별도 출력하여 의석에 놓아 드렸으니 조례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의”를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식재료의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농정의 선순환과”로 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지역산 식재료”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따른 지역농산물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의6에 따른 농수산물 중 도내에서 생산ㆍ가공된 식재료를 말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 및 교육감, 시장ㆍ군수는 지역산 식재료 사용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3조제1항에 따라 급식경비를 지원 받은 교육기관 등의 장은 급식 경비 정산 보고서를 교육지원청에 제출하고 교육지원청은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정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며, 정산보고서에는 실제 급식인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급식경비의 분담) 「충청남도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도와 교육청은 매년 6월 말까지 교육발전협의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급식경비 분담 범위를 결정한다.

제8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교육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품목군별 지역산 식재료사용 비율을 10분의 5이상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는 품목군별 지역산 식재료 사용 비율을 매년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등에 관한 사항”을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각각 “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원계획

7. 지역산 식재료 사용비율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내 학교 등에 친환경농수산물 등 우수 식재료 급식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영유아와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하고 지역의 농수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식재료의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농정의 선순환과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지역산 식재료”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따른 지역농산물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의6에 따른 농수산물 중 도내에서 생산ㆍ가공된 식재료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ㆍ② (생 략)	제3조(책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도지사 및 교육감, 시장ㆍ군수는 지역산 식재료 사용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 ① (생 략)	제7조(지원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② 제3조제1항에 따라 급식경비를 지원 받은 교육기관 등의 장은 급식 경비 정산 보고서를 교육지원청에 제출하고 교육지원청은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2항의 정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며, 정산보고서에는 실제 급식인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 설>	제7조의2(급식경비의 분담) 「충청남도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도와 교육청은 매년 6월 말까지 교육발전협의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급식경비 분담 범위를 결정한다.
제8조(교육기관 등의 의무) ① ∼ ④ (생 략)	제8조(교육기관 등의 의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교육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품목군별 지역산 식재료사용 비율을 10분의 5이상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시장ㆍ군수는 품목군별 지역산 식재료 사용 비율을 매년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3조(심의위원회의 기능) ----------------------------------.
1. 제4조제1항의 지원계획	1. 지원계획
2. 급식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	2. ------------------------------- 등
3. 식재료의 품질과 영양개선 및 식생활 습관의 교정을 위한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3. ----------------------------------------------- 시범사업
4. 급식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4. ---------- 지원
5. 급식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5. ---------- 지원
6. 광역급식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 지원
<신 설>	7. 지역산 식재료 사용비율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