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865호			2020년11월27일 농수산해양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0년 10월 22일

나. 발 의 자 : 정광섭(대표), 김영권, 김기서, 김득응, 김명숙,
윤철상, 장승재, 김한태, 이계양, 김복만, 오인철, 조길연, 지정근, 한영신, 김옥수, 방한일, 조승만, 이공휘, 홍재표, 유병국, 이종화, 김석곤, 김기영, 황영란, 전익현 의원(25인)

다. 회부일자 : 2020년 10월 27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0년 11월 27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정광섭 의원)

가. 제안이유

❍ 충남농업6차산업센터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합리적인 조치를 체계화하기 위함.

❍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농촌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도지사는 매년 지원센터의 업무추진 실적 등을 종합평가하고,  직원의 업무역량, 업무지원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규정함(안 제5조)

❍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 및 육성사업에 대해 특별육성을  규정함(안 제6조의2)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조성권)

❍ 본 조례 일부개정의 주요 내용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에 대하여  업무추진 실적 등을 종합 평가하고 직원의 업무능력 강화, 업무지원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한 조치를 취 할 수 있도록 하고,

❍ 조례 제6조의 (창업지원)을 (창업 및 육성 지원)으로 개정하여  농촌융복합산업의 창업지원 뿐만 아니라, 창업후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의 책무를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또한, 기존조례 6조(창업 및 육성지원) 사업 중 청년․여성․장애인․영세 농업인과 환경친화적 농촌융복합산업, 시군의 특화품목을 활용한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특별 육성할 수 있도록 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 본 조례 개정으로 농촌융복합지원센터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우리 농업의 미래인 청년, 농업의 취약계층인 여성․장애인․영세 농업인에게 창업 및 체계적인 육성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촌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아울러, 개정하려는 조례 내용의 상위법령 저촉여부와 조례의 개정 목적,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도지사는 매년 지원센터의 업무추진 실적 등을 종합평가하고 직원의 업무역량 강화, 업무지원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위탁기관은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의 제목 “(창업지원)”을 “(창업 및 육성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창업을 활성화하기”를 “창업 및 육성을 활성화하기”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등”을 “농업인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창업”을 “창업 및 육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창업자의”를 “창업 및 육성과 관련된”으로, “사업화”를 “사업화 및 HACCP 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창업지원”을 “창업 및 육성”으로 한다.

1. 창업 및 육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특별육성)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 및 육성사업 중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특별육성할 수 있다.

1. 청년, 여성, 장애인 등의 농업인

2. 환경친화적 또는 친환경 농촌융복합사업

3. 시·군의 특화품목을 활용한 식품산업 육성

4. 영세 농업인의 매출증진을 위한 시책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센터의 운영) ① ∼ ④ (생 략)	제5조(지원센터의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도지사는 매년 지원센터의 업무추진 실적 등을 종합평가하고 직원의 업무역량 강화, 업무지원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위탁기관은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6조(창업지원)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창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창업 및 육성 지원) ---------------------------- 창업 및 육성을 활성화하기 ----- 농업인등 -------------------------------.
1.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	1. 창업 및 육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
2. 창업에 필요한 법률자문, 세무ㆍ회계 등의 상담	2. 창업 및 육성---------------------------
3.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관한 지원	3. 창업 및 육성과 관련된 -------------사업화 및 HACCP 시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도지사가 창업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 창업 및 육성 ----------------------------
<신 설>	제6조의2(특별육성)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 및 육성사업 중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특별육성할 수 있다. 1. 청년, 여성, 장애인 등의 농업인 2. 환경친화적 또는 친환경 농촌융복합사업 3. 시·군의 특화품목을 활용한 식품산업 육성 4. 영세 농업인의 매출증진을 위한 시책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