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895호

발의연월일 :

2020. 10. 23.

발  의  자 :

김영권,김기서,김득응

정광섭,김명숙,윤철상

장승재,김형도,이종화

의원(9인)

1. 개정 이유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의 지역산 식품비 사용 비율을 규정하여 지역농정의 선순환을 통하여 농수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용어의 정의(제2조의4)

○ “지역산 식재료”의 용어에 대한 정의

나. 책무(제3조제3항)

○ 지역산 식재료 사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함을 규정

다. 지원신청 및 정산(제7조제2항, 제3항)

○ 급식경비를 지원 받은 교육기관 등의 급식비 정산 보고서 작성

및 제출에 대한 규정

라. 급식경비의 분담(제7조의2)

○ 급식경비에 대한 분담범위 결정에 대한 규정

마. 교육기관 등의 의무(제8조제5항)

○ 지역산 식재료사용 비율에 대한 규정

바. 심의위원회의 기능(제13조의 7)

○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규정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라. 관련법규

○ 학교급식법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마.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0.10.20., 여성가족정책관)

바.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0.10.5., 감사위원회)

사.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10.8., 교육법무담당관)

아.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의”를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식재료의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농정의 선순환과”로 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지역산 식재료”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따른 지역농산물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의6에 따른 농수산물 중 도내에서 생산ㆍ가공된 식재료를 말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 및 교육감, 시장ㆍ군수는 지역산 식재료 사용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3조제1항에 따라 급식경비를 지원 받은 교육기관 등의 장은 급식 경비 정산 보고서를 교육지원청에 제출하고 교육지원청은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정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며, 정산보고서에는 실제 급식인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급식경비의 분담) 「충청남도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도와 교육청은 매년 6월 말까지 교육발전협의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급식경비 분담 범위를 결정한다.

제8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교육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품목군별 지역산 식재료사용 비율을 10분의 5이상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는 품목군별 지역산 식재료 사용 비율을 매년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등에 관한 사항”을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각각 “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원계획

7. 지역산 식재료 사용비율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내 학교 등에 친환경농수산물 등 우수 식재료 급식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영유아와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하고 지역의 농수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식재료의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농정의 선순환과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지역산 식재료”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따른 지역농산물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의6에 따른 농수산물 중 도내에서 생산ㆍ가공된 식재료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ㆍ② (생  략)

제3조(책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도지사 및 교육감, 시장ㆍ군수는 지역산 식재료 사용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 ① (생  략)

제7조(지원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② 제3조제1항에 따라 급식경비를 지원 받은 교육기관 등의 장은 급식 경비 정산 보고서를 교육지원청에 제출하고 교육지원청은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2항의 정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며, 정산보고서에는 실제 급식인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  설>

제7조의2(급식경비의 분담) 「충청남도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도와 교육청은 매년 6월 말까지 교육발전협의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급식경비 분담 범위를 결정한다.

제8조(교육기관 등의 의무) ① ∼ ④ (생  략)

제8조(교육기관 등의 의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교육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품목군별 지역산 식재료사용 비율을 10분의 5이상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시장ㆍ군수는 품목별 지역산 식재료 사용 비율을 매년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3조(심의위원회의 기능) ----------------------------------.

1. 제4조제1항의 지원계획

1. 지원계획

2. 급식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

2. ------------------------------- 등

3. 식재료의 품질과 영양개선 및 식생활 습관의 교정을 위한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3. ----------------------------------------------- 시범사업

4. 급식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4. ---------- 지원

5. 급식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5. ---------- 지원

6. 광역급식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 지원

<신  설>

7. 지역산 식재료 사용비율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충청남도 조례 제4301호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내 학교 등에 친환경농수산물 등 우수 식재료 급식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영유아와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하고 지역의 농수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학교급식 등(이하 "급식"이라 한다)"이란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 식재료 급식경비를 국가나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충청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시·군이 부담하는 것   을 말한다.

2. "급식경비"란 식재료 구입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말한다.

3. "친환경농수산물 등 우수 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   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부재료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   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농수축산물과 이 원료로 제조·가공   된 식품으로 이력관리가 가능하여 유통경로가 투명한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 인증 농수산물

나.「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 인증 농수산물

다.「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적용    된 축산물,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물

라.「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인증 전통식품, 유기가공식품

마.「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학    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식재료

바. 그 밖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도의 시장·군수가 인증·보증·추천하는 농특산물

제3조(책무) ①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급식에 필요한 급식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지원계획 및 급식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기관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급식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학교 등 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급식의 시행에 대한 중장기 계획

2. 친환경농수산물 수급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건강한 식생활교육과 농어촌체험교육 등 급식과 연계된 교육프   로그램(이하 "급식프로그램"이라 한다) 지원에 관한 사항

4. 급식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5. 급식지원센터 지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직영급식 교육기관 등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

7. 교육기관 등의 토·일·공휴일 및 방학기간 등에 저소득층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8. 전년도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급식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항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매년 7월말까지 수립하고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교육감 및 시장·군수와 지원대상, 지원방법, 재정분담 비율 등을 합의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교육감 및 시장·군수에게 알려야 하고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급식 지원대상은 도에 소재하고 있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시설(이하 "교육기관 등"이라 한다)로 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2.「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4.「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5. 그 밖에 도지사 및 교육감,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학생

제6조(지원방법) ① 법 제9조제2항 및 「교육기본법」제8조제1항의 학생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를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급식경비의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 급식지원센터 지원, 식재료 수급, 계약생산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신청)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급식경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교육기관 등의 장은 급식경비 지원 신청서를 관할 교육지원청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제8조(교육기관 등의 의무) ①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교육기관 등의 장은 그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교육기관 등의 장은 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집행결과를 매년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교육기관 등의 장은 도지사 및 교육감, 시장·군수의 급식경비 지원과 관련하여 각종 자료 요구 등이 있을 때는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④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교육기관 등의 장은 소속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시 법 제5조4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우선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등) ① 도지사 및 교육감, 시장·군수는 급식경비를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교육기관 등의 장이 제8조제1항의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한 급식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고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급식경비 집행에 관한 지도·감독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급식지원센터 지원) ① 도지사는 급식에 사용될 식재료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급식 사업의 정책·교육·홍보 등을 위해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급식지원센터"라 한다)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의2(충청남도 광역급식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친환경 학교급식의 원활한 추진 및 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을 위해 충청남도광역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광역급식지원센터 지원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사무국과 광역 차원의 급식지원 운영 및 협의 등을 위한 광역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의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의3(업무일부의 위탁) ① 도지사는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광역급식지원센터 물류 및 유통기능

2. 친환경농산물 작부체계 구축 및 센터 운영 활성화 업무

3. 학교급식 민관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사무

② 위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은「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제13조의 각 호 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도지사가 지정하는 부지사(이하 "부지사"로 한다), 기획조정실장, 농정국장, 복지보건국장,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광역급식지원센터장으로 한다.

1. 학부모단체, 학교급식 관련 시민단체

2. 영유아보육시설 단체

3. 농수산물 생산자 단체

4. 영양(교)사 단체, 교원단체

5. 도 의회

6. 시장·군수협의회

② 위원장은 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3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제1항의 지원계획

2. 급식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

3. 식재료의 품질과 영양개선 및 식생활 습관의 교정을 위한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4. 급식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5. 급식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6. 광역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급식 실현을 위해 도지사 및 교육감이 필요한 사항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제16조(회의)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을 붙여 미리 각 위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17조(실비변상)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학교급식법 [법률 제11771호, 2013.5.22.]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988호, 2020. 2. 1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2. "지역농산물"이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생산ㆍ가공된 농산물로서 해당 지역에서 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률 제16973호, 2020. 2. 11.]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성별영향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내용)

검토․수정안

수정이유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도지사가 지정하는 부지사(이하 "부지사"로 한다), 기획조정실장, 농정국장, 복지보건국장,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광역급식지원센터장으로 한다.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 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연직 위원은 도지사가 지정하는 부지사(이하 "부지사"로 한다), 기획조정실장, 농정국장, 복지보건국장,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광역급식지원센터장으로 한다.

양성평등기본법(법률 제15985호, 2018.12.18.(일부개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에 따라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의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수정을 제안함.

2. 반영 여부: 미반영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4항에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며, 동 조례 제3조에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규정.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제4조(급식지원계획 수립‧시행)제1항, 제7조(지원신청)제2항은 자구수정으로 비용 미발생

○ 조례안 제2조(정의)제4호 신설, 제3조(책무)제3항 신설, 제7조(지원신청)제3항 및 제4항 신설, 제7조의2(급식경비의 분담) 신설, 제8조(교육기관 등의 의무)제5항 신설, 제13조(심의위원회의 기능)제1호‧제3호‧제8호‧제9호 신설은 비용발생과 무관

4.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분석담당관

담   당   관 : 구자열

예산분석2팀장 : 박종철

주   무   관 : 김효영(041-635-5207)

발의 : 의원 의안 제출

제출 : 단체장 의안 제출

제안 : 위원회 의안 제출

제의 : 의장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