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841호		발의연월일 :	2020. 10. 22.
			발 의 자 :	방한일,김명선,황영란 홍기후,조승만,김옥수 이선영,지정근,김은나 이영우,윤철상,한영신 김명숙,장승재,정광섭 이공휘,김동일,여운영 김득응,김영수,김영권 양금봉,김복만,조길연 김석곤,이종화,유병국 홍재표,안장헌,오인철 김기서 의원 (31인)

1. 제정 이유

충청남도의 고부가가치 성장 동력산업이 될 수 있는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및 유통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약용작물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안 제5조)

나. 약용작물산업 실태조사, 생산․가공, 기술개발․보급 지원사업 등(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

다. 약용작물산업 재정지원 및 생산관리에 관한 규정(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까지)

라. 약용작물산업육성위원회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나. 관련법규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 농업통계조사 규칙

다. 성별영향평가 : 의견 있음(여성가족정책관-16607호, 2020.9.14.)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감사과-6810호, 2020. 9. 1.)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교육법무담당관-12738호, 2020. 9. 2.)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고품질의 약용작물 생산․유통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약용작물”이란 기획재정부령「농업통계조사 규칙」 제2조 제3호의 ‘별표’ 에 따라 규정된 약용작물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 및 도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둔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충청남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약용작물산업 육성 종합계획)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충청남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약용작물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황과 전망

2. 육성 추진전략 및 지원방향

3. 작물 생산성향상 촉진 전략

4. 기술교육, 기술지원 및 인력육성 방안

5. 연구개발 사업

6. 가공산업 활성화 방안

7. 저장·포장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약용작물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약용작물산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장·군수 및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제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생산 및 가공 등) ① 도지사는 약용작물의 생산 및 가공 등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종자(종근, 종묘 포함)보급·생산·저장·가공 사업

2. 유통·수출 촉진을 위한 홍보 지원 사업

3. 약용작물의 생산기반 및 유통 지원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생산 및 가공 등의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약용작물의 품목별 지원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기술개발 및 보급 등) 도지사는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에 필요한 기술보급 및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술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

2. 기술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약용작물 관련 교육·체험 사업

4. 작물품종, 재배방법 등에 관한 상담

5. 신기술 도입 및 기술개발 관련 연구

6. 그 밖에 도지사가 약용작물과 관련하여 기술개발 및 보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6조 및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인․생산자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생산 관리) ① 도지사는 약용작물 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산지 표시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약용작물의 수급안정 등을 위해 약용작물의 재배․생산 현황 등을 파악해야 한다.

제11조(약용작물산업육성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약용작물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약용작물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9조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약용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담당 실‧국장, 농업기술원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대학교수 등 약용작물 분야에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약용작물 생산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량원예과장이 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률 제16973호, 2020. 2. 11]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112, 2019. 10. 8]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법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4. 삭제  <2015. 12. 22.>

5.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ㆍ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 농업통계조사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753호, 2019. 10. 2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작물"이란 경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서 별표의 작물을 말한다.

작물의 분류(제2조 관련)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특용·약용 작물	약용작물	강활, 고본, 구기자, 길경, 당귀, 독활, 두충, 만삼, 맥문동, 목단, 방풍, 백지, 백출, 사삼, 산수유, 산약, 소엽, 시호, 오미자, 의이인, 작약, 지모, 지황, 창출, 천궁, 천마, 치자, 택사, 패모, 하수오, 향부자, 형개, 황금, 황기, 기타 약용작물

성별영향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내용)	검토․수정안	수정이유
제9조(약용작물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9조(약용작물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 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양성평등기본법(법률 제15985호, 2018.12.18.(일부개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에 따라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의 구성에 있어서는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함.

2. 반영여부 : 반영

❍ 안 제13조제4항 :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도록 함 (반영)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충청남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6조(실태조사 등)에서 약용작물산업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국가농식품통계서비스(KASS) 시스템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어 비용 미발생

※ 국가농식품통계서비스(KASS) 시스템 실태조사는 시군 담당자 현장조사 결과 입력 방식 사용

○ 조례안 제9조(재정지원)에서 농업인‧생산자 단체에게 약용작물의 생산‧저장‧가공‧포장 및 마케팅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에 따른 비용 발생

- 다만, 약용작물의 품목별 지원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원대상자 선정절차 등이 정해지지 않아 비용추계 제외

○ 조례안 제8조(기술개발 및 보급 등)에서 약용작물 기술보급을 위한 정보수집, 기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교육‧체험 사업, 상담 등의 사업추진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농업기술원에서 기술보급, 교육, 상담 등 기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제외

- 또한 농업기술원에서 약용작물의 시험‧연구를 자체적으로 추진하여 연구성과를 농가나 단체에 전파하고 있어 기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제외

<충청남도 예산서(2020)>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2019년	2020년	비고
기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기술보급	약용작물 생산수확 후 관리기술 시범	200,000	200,000	조례안 제6조
교육‧체험	논산 고품질 인삼 생산 재배기술	-	421

<충청남도 예산서(2020)>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2019년	2020년	비고
인삼약초연구소	재배 및 가공기술 시험연구	143,904	163,904	조례안 제7조
구기자연구소	시험연구재료 및 시약구입 등	68,850	75,500

○ 조례안 제11조에서 ‘약용작물산업육성위원회’를 설치‧운영함에 따른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의 비용 발생

○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지원대상),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약용작물산업 육성 종합계획), 제10조(생산 관리), 제12조(위원회의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시행규칙)은 비용발생과 무관

2. 미첨부 근거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18,700천원(연평균 3,74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18,700천원으로 연평균 3,74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약용작물산업육성위원회는 연 2회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2명(농림축산국장, 농업기술원장)과 위촉직 위원 13명(도의원 2명 포함)인 총 15명으로 구성

-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근거로 당연직(공무원) 위원(2명), 도의원(2명)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제외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18,700천원(연평균 3,74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약용작물산업`육성`및`지원``비용)i]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수당 및 여비 (안 제9조)	3,740	3,740	3,740	3,740	3,740	18,700
	소계(b)	3,740	3,740	3,740	3,740	3,740	18,700
□ 총 비용(b-a)		3,740	3,740	3,740	3,740	3,740	18,700

○ 약용작물산업육성위원회 운영 ≒ 3,74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약용작물산업육성위원회`운영)i]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년)

- 연간 약용작물산업육성위원회 운영 = 연간 참석수당 + 연간 여비

= 3,300천원 + 440천원 = 3,74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합계	3,740	-
참석수당	3,300	150천원 × 11명 × 2회 = 3,300천원
여비	440	20천원 × 11명 × 2회 = 440천원

※ 지급대상 : 위원 11명(총 15명 중 공무원 2명, 도의원 2명 제외)

※ 참석횟수 : 연 2회 전제

※ 지급수당 : 1명당 150천원〔기본료(2시간) : 100천원, 2시간 초과 : 50천원〕

※ 지급여비 : 1명당 20천원 〔서울~내포 : 19,400원(왕복), 대전~내포 : 17,600원(왕복)〕

4. 작  성  자

-	도의회사무처	예산분석담당관
-	담 당 관	구자열
-	예산분석2팀장	박종철
-	주 무 관	김효영
		☏ 041-635-5207 e-mail : 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