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화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902호		발의연월일 :	2020. 11. 3.
			발 의 자 :	이종화,김은나,조철기 유병국,김영수,홍기후 전익현,조길연,황영란 이영우 의원 (10인)

1. 개정 이유

학교 통폐합 및 신설 대체 이전 지원을 위한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의 존속기한을 확대하여 통폐합 수용학교 또는 신설 대체 이전학교에 다양한 교육과정, 맞춤형 교육서비스 등을 제공해 교육복지를 증진하고 학생이 즐거운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중장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존속기한 조항 정비(안 제4조)

-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의 존속기한을 “시행한 날부터 10년”에서 “최초 시행한 날부터 15년”으로 수정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라. 관련법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법률 제17388호)

○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충청남도조례 제4466호)

마.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0.10.21., 여성가족정책관)

바.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0.10.21., 감사위원회)

사.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10.21., 교육법무담당관)

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시행한 날부터 10년”을 “최초 시행한 날부터 15년”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설치) ① (생 략)	제4조(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시행한 날부터 10년까지로 한다.	② -------------최초 시행한 날부터 15년-------------.

관련법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88호, 2020. 6. 9., 일부개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조례 제4466호, 2019. 4. 10., 타법개정]

제4조(설치) ① 교육감은 기금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시행한 날부터 10년까지로 한다.

성별영향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등)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국장으로 부위원장은 학교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교육감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교육혁신과장, 교육과정과장, 재무과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등)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국장으로 부위원장은 학교지원과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교육혁신과장, 교육과정과장, 재무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교육감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 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법률 제15985호)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에 따라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의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조항을 추가하고 수정할 것을 제안함.

2. 반영 여부 : 미반영

❍ 「충청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규정돼 있는 내용으로 미반영함.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설치)제2항은 학교 통폐합 및 신설 대체 이전 지원을 위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확대하는 조항으로 비용발생과 무관함

4.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분석담당관

담   당   관 : 구자열

예산분석2팀장 : 박종철

주   무   관 : 한상욱(041-635-5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