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유치를 위한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 촉구 건의안

(이종화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898호

발의연월일 :

2020.  11.  3.

발  의  자 :

이종화,정병기,김  연

이공휘,김옥수,조길연

홍기후,전익현,황영란

김기영,이영우,김영수

김석곤,김명숙,지정근

한영신,윤철상,이선영

조철기,안장헌 의원

(20인)

1. 주  문

❍ 현재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르면 충남대학교를 대전광역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 이에, 혁신도시로 지정된 충청남도에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유치를 위하여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을 건의하고자 함.

2. 제안이유

❍ 지난 2020년 3월 6일 220만 도민의 염원이었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20년 10월 8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충청남도가 혁신도시로 지정됨.

❍ 그런데, 도청 소재지인 내포신도시가 출범한지 8년이 되어가고  있으나 2020년 10월말 현재 인구가 3만명도 되지 않는 등 성장 동력을 잃어 국가 균형발전과 도정 발전을 위한 충청남도 청사 이전이라는 취지가 무색한 실정임.

❍ 이에, 충청남도 혁신도시 지정이라는 전기를 맞아 충청남도 내포신도시에 공공기관 이전은 물론 산·학·연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의 일환으로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유치를 위해 충남대학교 소재지를 대전광역시로 제한하는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을 건의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유치를 위한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 촉구 건의안

나. 건의문 이송처

❍ 청와대 비서실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교육위원장, 교육부장관,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대표, 민생당 대표, 정의당 대표, 충남대학교 총장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유치를 위한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 촉구 건의안

❍ 우리 충남도는 전국 광역 道중 유일하게 혁신도시가 없는 고난과 설움을 이겨내고 지난 2020년 3월 6일 220만 도민의 염원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20년 10월 8일 마침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충청남도가 혁신도시로 최종 지정되었습니다.

❍ 최근 통계에 따르면 내포신도시는 출범한지가 8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 당초 2020년까지의 계획인구인 10만명은 고사하고 3만명도 되지 않는 실정으로 의료시설, 기반시설 등 정주여건이 열악한 탓에 인근 세종특별자치시나 기존의 생활 터전인 대전광역시로의 유턴 현상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 이에, 우리 도는 국토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산·학·연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환황해권 시대의 중심도시로 도약  하고자 혁신도시 지정과 함께 새로운 성장 동력의 일환으로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유치에 사활을 걸고 전력을 다했으나, 학교  소재지를 제한하는 국립학교 설치령이라는 커다란 암초에 걸려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현재 국립학교 설치령 제3조 별표1에는‘충남대학교는 대전광역시에 위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충남대학교를 대전광역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 주무 부처인 교육부에서도 내포캠퍼스는 ‘대학 통·폐합이 아닌 확장 변경의 개정 첫 사례’라는 이유로, 법적 필요사항은 아니나 시행령 개정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대학설립심사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원래, 충남대학교는 1952년 충청남도 대전시에 개교한 이래 충청남도와 역사적 뿌리와 전통을 같이하고 있으며, 대학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애시당초 충청남도에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1989년 충청남도 관할이었던 대전시가 직할시로 승격되었고 1995년 대전광역시로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위치가 변경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배경과 변천사는 무시한 채 대전광역시로 명시되어 있어 내포캠퍼스 이전·설치가 안 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 또한, 2020년 1월 29일 개정된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르면 충청권이나 수도권에 소재한 국립대학의 경우 그 교육시설의 일부를  세종특별자치시에 둘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조성되는 공동캠퍼스에 입주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배려  하면서도

❍ 유독,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는 충청남도, 그 중에서도 국토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환황해권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고자 몸부림치는 내포신도시가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는 왜 그리 교육부는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 따라서, 충청남도의회는 혁신도시로 지정된 충청남도에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충남대학교 내포 캠퍼스 유치를 위해 국립학교 설치령을 반드시 개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0.   11.    .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

발의 : 의원 의안 제출

제출 : 단체장 의안 제출

제안 : 위원회 의안 제출

제의 : 의장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