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충청남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충청남도교육감	김 지 철

2020년  10월  5일

충청남도 조례 제 4827 호

충청남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내 지진재해로부터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 예방·대응, 내진대책, 지진재해를 줄이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란 충청남도에 소재지를 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 지진재해 예방 및 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진 대응 교육ㆍ훈련)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관할 학교에 지진 대응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안전체험 시설 등을 이용하여 체험형 안전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5조(지진 대응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관할 교육기관 및 학교에 지진경보가 즉시 전파될 수 있도록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을 위하여 충청남도지사·시장·군수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내진보강 추진) 교육감은 소관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하여 내진보강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지원 등) 교육감은 지진의 예방과 대비·대응·복구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 도내 지진재해로부터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 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진 예방·대응·내진대책 등 지진재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고자 함. □ 주요내용 ❍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등의 생명과 재산을 지진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제1조) ❍ 관할 학교에 지진 대응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제4조) ❍ 관할 교육기관 및 학교에 지진경보가 즉시 전파될 수 있도록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