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제 791호 관련		제안연월일	2020. 9. 3.
			제 안 자	행정문화위원장

1. 수정 이유

❍ 지역서점에 대한 정의 중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기 위해 수정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2조제3호 중 “(학원·납품위주 업체, 종교서적 전문매장, 어린이 전집 할인전문매장 등은 제외)”를 삭제함.

충청남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남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서점(학원·납품위주 업체, 종교서적 전문매장, 어린이 전집 할인전문매장 등은 제외)”을 “서점”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지역서점”이란 충청남도에 방문매장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영업하고 있는 서점 중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지역서점”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서점을 말한다.	제2조(정의) <개정안과 같음>	일부 지역서점에 대한 특혜를 줄수 있는 제외 규정을 삭제함.
<신 설>	1. 충청남도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일 기준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서점	<개정안과 같음>
<신 설>	2. 충청남도내 상시운영되는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서점	<개정안과 같음>
<신 설>	3.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학원·납품위주 업체, 종교서적 전문매장, 어린이 전집 할인전문매장 등은 제외)	3. -------------------------------- 서점
<신 설>	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	<개정안과 같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서“지역서점”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서점을 말한다.

제2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충청남도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일 기준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서점

2. 충청남도내 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서점

3.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

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지역서점의 인증 등) ① 도지사는 도내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서점의 요건을 갖춘 서점 중 인증을 원하는 지역서점을 대상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지역서점으로 인증을 받은 서점을 대상으로 인증 심사기준 준수 여부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지역서점으로 인증 받은 서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수시 또는 정기 실사에서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서점 대표자가 스스로 인증 취소를 요청한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의3(지역서점과의 우선조달계약) ① 도지사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서점에 대하여 도서에 관한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공공기관, 학교, 시·군의 도서관 등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부 치”를 “부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위원회는”을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로, “구성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구성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역서점 인증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충청남도 지역서점 업무 담당 과장, 충청남도 대표 도서관장, 충청남도교육청 지역서점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대학의 관련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충청남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도의회 의원

3. 서점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해당 협회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지역서점 운영·활성화 관련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하여 도지사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 지역서점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이 라도”를 “중이라도”로 한다.

제9조 중 “지역서점 관련”을 “도서관, 지역서점 관련”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표창)”을 “(포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표창”을 “포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지역서점”이란 충청남도에 방문매장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영업하고 있는 서점 중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지역서점”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서점을 말한다.
<신 설>	1. 충청남도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일 기준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서점
<신 설>	2. 충청남도내 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서점
<신 설>	3.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
<신 설>	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
<신 설>	제6조의2(지역서점의 인증 등) ① 도지사는 도내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서점의 요건을 갖춘 서점 중 인증을 원하는 지역서점을 대상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지역서점으로 인증을 받은 서점을 대상으로 인증 심사기준 준수 여부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지역서점으로 인증 받은 서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수시 또는 정기 실사에서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서점 대표자가 스스로 인증 취소를 요청한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 설>	제6조의3(지역서점과의 우선조달계약) ① 도지사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서점에 대하여 도서에 관한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공공기관, 학교, 시·군의 도서관 등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역서점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생 략)	제7조(지역서점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자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지역서점 인증
5.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 치는 사항	6. ----------------------------------------------- 부치------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 구성한다. <단서 삭제>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는 지역서점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충청남도 지역서점 업무 담당 과장, 충청남도 대표 도서관장, 충청남도교육청 지역서점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대학의 관련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충청남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도의회 의원 3. 서점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해당 협회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지역서점 운영·활성화 관련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하여 도지사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은 도지사가 지역서점 관련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중인 사람 2. 협회나 단체에서 1년 이상 업무를 수행 중인 해당 협회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충청남도의원 4. 충청남도대표도서관 관장 5. 그 밖에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여 도지사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⑦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⑧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 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 지역서점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ㆍ② (생 략)	제8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의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 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⑤ ------------------------------------------------ 중이라도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충청남도교육청, 지역서점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 도서관, 지역서점 관련 ---------------------------------------.
제11조(표창) 도지사는 지역서점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 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