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792호

2020년 9월 2일

기획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0년 8월 20일

나. 발 의 자 : 윤철상 (대표), 이공휘, 오인철, 홍기후, 이종화, 이영우, 조승만, 방한일, 이선영, 김  연, 정병기 의원

다. 회부일자 : 2020년 8월 24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2020년 9월 2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윤철상 의원)

가. 제안이유

❍ 인재육성재단의 기금조성·장학생선발 등의 운영과정에서 공정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부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우수한 지역 인재 발굴·육성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함

나. 주요내용

❍  출자·출연 등(안 제9조 제2항)

- 출자·출연시 사업의 타당성 및 출연의 적정성 검토 조항 신설

❍ 장학생의 선발(안 제12조의2)

- 장학생 선발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심의를 거친 후 선발하도록 근거조문 신설

❍ 중복 지원의 방지(안 제12조의3)

- 장학금 지급의 중복지원 여부를 파악하는 절차 조문을 신설하여 대상별 수혜여부 파악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함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윤진섭)

□ 조례 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개정 조례안은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의 기금조성·장학생 선발 등의 운영과정에서 공정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부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우수한 지역 인재 발굴·육성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임.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9조 제2항은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에 국가 ‧ 지방자치단체, 법인·개인 등이 출연 ․ 출자할 경우 재단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한 규정으로,

- 충남도가 예산을 출연하고자 하는 해마다 사업의 타당성 및 지자체 재정여건상 출연금 지급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근거규정을 두어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확보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장치라고 보여짐.

❍ 안 제12조의2 장학생 선발 조항은 장학생 선발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장학생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장학생을 선발하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한 내용으로,

- 기존 인재육성재단「장학생 선발 및 관리규칙」으로 운영되던 내용을 조례에 명시, 장학생 선발 심의규정의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는 바람직한 규정으로 판단됨.

❍ 안 제12조의3 중복지원의 방지 조항은 장학생 선발 시 타 장학재단 등(국가, 기초지자체 출연기관 등)에서의 장학금 수혜여부를 확인하여 중복수혜를 막고, 더 많은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국가, 지자체, 장학재단 등으로부터 장학금 중복수혜 여부를 확인 ‧ 점검하여 장학금 수혜의 형평성을 기하고, 장학금 중복수혜 통합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할 수 있어 바람직한 규정으로 판단됨.

□ 종합 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의 사업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 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개인에게사업계획서를 사전 제공함으로서, 재단 사업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출연여부 적정성 및 출연 규모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장학생 선발기준과 절차 및 중복지원방지 규정을 신설함으로서, 장학생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다수의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도민의 부담으로 장학재원을 마련하는 만큼 세밀하고 공정한 계획수립을 통하여, 일관되고 지속가능한 장학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고,

- 장학생 선발에 관한 세부기준은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하도록 한 만큼, 세부기준 마련시, 출연기관·단체, 학교 관계자 및 전문가, 학부모, 시민단체 등 다양한 계층과 이해관계인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연 또는 출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의 타당성 및 출연의 적정성을 사전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장학생의 선발) ①제3조제2호의 장학금 지급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단은 장학생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생 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의3(중복 지원의 방지) ①재단은 제12조의2에 따른 장학생 선발시 타 장학금 중복지원 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각급 학교 및 시·군에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9조(출자·출연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법인·개인 등은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재산을 출연·출자 할 수 있다.	제9조(출자·출연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출연 또는 출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의 타당성 및 출연의 적정성을 사전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조의2(장학생의 선발) ①제3조제2호의 장학금 지급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단은 장학생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학생 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신 설>	제12조의3(중복 지원의 방지) ①재단은 제12조의2에 따른 장학생 선발 시 타 장학금 중복지원 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각급 학교 및 시·군에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