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797호

2020년 9월 2일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0년 8월 20일

나. 발 의 자 : 방한일(대표발의), 정광섭, 김복만, 김석곤, 김옥수, 김기영, 김명숙, 이종화, 홍기후, 김영수, 김대영, 양금봉, 김기서, 김명선, 이계양, 조승만, 지정근, 오인환, 전익현, 여운영, 김은나, 김한태, 김영권, 조철기, 김동일, 오인철, 윤철상, 유병국, 홍재표 의원(29명)

다. 회부일자 : 2020년 8월 24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0년 9월 2일 상정의결,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방한일 의원)

가. 제안이유

❍ 도내 지진재해로부터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 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진 예방·대응·내진대책 등 지진재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조례 제정의 목적 (안 제1조)

❍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등의 생명과 재산을 지진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

2) 지진 대응 교육ㆍ훈련 (안 제4조)

❍ 관할 학교에 지진 대응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함

3) 지진 대응 협력체계 구축 (안 제5조)

❍ 관할 교육기관 및 학교에 지진경보가 즉시 전파될 수 있도록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제정이유) 충청남도내 지진재해로부터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 예방·대응, 내진대책, 지진재해를 줄이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조문별 검토) 본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에서는 조례안에서 사용하는“학교”에 대한 용어 정의를 통하여 조례제정의 이해를 도모 하였고,

-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이 관할 학교에 지진대응 교육과 훈련을 실시토록 하고, 학교장은 안전체험 시설 등을 이용한 체험형 안전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도내에 학생안전수련원이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학생의 체험형 교육을 위한 안전체험시설이 부족한 상황으로 일선 학교장이 단독으로 체험형 안전교육을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이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험형 안전교육 시설의 추가적 확보와 일선 학교가 이용 가능한 유관기관 안전교육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5조에서는 지진경보가 즉시 전파될 수 있도록 관할 교육기관 및 학교에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을 위한 충청남도지사·시장·군수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하였음

- 안 제6조에서는 교육감의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 수립 및 추진을 규정하였음

이는 시설물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여 붕괴 등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위험요소를 제거 및 방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단위학교에서의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를 규정한 것임

- 안 제7조에서는 지진의 예방과 대비·대응·복구 등에 대한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종합의견) 본 조례안의 전체적인 구성이나 조문의 체계, 상위법령과의 관계 등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진·화산재해 대책법」의 제정 취지에 따라 도내 지진재해로부터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최근의 피해사례로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2016년 경주의 지진은 규모 5.8로 1978년 기상청 지진통보업무 실시 후 가장 강력한 지진으로 9,319건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가져왔고, 2017년 포항의 지진은 규모 5.4로 이재민 1,945명과 850억원의 재산피해를 발생토록 하였음

또한, 최근 들어서도 우리나라의 전지역에서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지속적으로 관측이 되고 있어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충청남도교육청 소관의 교육시설물에 대한 내진관리 현황을 확인 한 결과, 2020년 8월말 기준 전체 건축물중 내진비율이 학교는 45.01%, 일반건축물은 43.68%로 전체적으로는 49.96%이며 점진적으로 학교내 시설물에 대한 내진확보율을 개선하고는 있으나 지진으로 인한 붕괴위험 등에 노출된 건축물이 도내 곳곳에 아직도 많이 산재하고 있는 바,

예기치 못한 지진재난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훈련과 긴급대응 및 대피훈련의 지속적 실시와 각종 노력을 통하여 교육공동체가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합당하다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양금봉 의원

- 교육기관 및 학교에 대한 지진경보가 즉시 전파될 수 있도록 지진경보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충청남도지사ㆍ시장ㆍ군수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의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제5조(지진 대응 협력체게 구축)의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를 “협력체계를 구축 하여야 한다”로 수정이 필요함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수정안의 요지

❍ 수정이유 : 교육기관 및 학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지진에 대한 대책이 어느 곳보다 중요하게 요구되는 바, 지진경보가 즉시 전파될 수 있도록 지진경보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충청남도지사ㆍ시장ㆍ군수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강제성을 부여할 필요성 있어,

조례안 제5조(지진 대응 협력체게 구축)의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를 “협력체계를 구축 하여야 한다”로 수정이 필요 필요함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재석위원 만장일치)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제797호 관 련		제출연월일 :	2020. 9. 2 .
			제 출 자 :	교육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가. 교육기관 및 학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지진에 대한 대책이 어느 곳보다 중요하게 요구되는 바, 지진경보가 즉시 전파될 수 있도록 지진경보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충청남도지사ㆍ시장ㆍ군수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강제성을 부여할 필요성 있음

2. 수정주요내용

가. 조례안의 제5조(지진 대응 협력체계 구축)의 조문중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를 “협력체계를 구축 하여야 한다”로 수정함.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남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지진 대응 협력체계 구축) 중“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를 “협력체계를 구축 하여야 한다”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지진 대응 협력체계 구축) --- --------------------------------- -------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5조(지진 대응 협력체계 구축) --- ---------------------------------- ------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내 지진재해로부터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 예방·대응, 내진대책, 지진재해를 줄이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란 충청남도에 소재지를 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 지진재해 예방 및 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진 대응 교육ㆍ훈련)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관할 학교에 지진 대응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안전체험 시설 등을 이용하여 체험형 안전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5조(지진 대응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관할 교육기관 및 학교에 지진경보가 즉시 전파될 수 있도록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을 위하여 충청남도지사·시장·군수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내진보강 추진) 교육감은 소관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하여 내진보강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지원 등) 교육감은 지진의 예방과 대비·대응·복구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