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충남방송총국 내포 설립 촉구 결의안

(지정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830호		발의연월일 :	2020. 8. 20.
			발 의 자 :	지정근,장승재,김 연 김은나,황영란,조승만 이종화,최 훈,이계양 김대영,전익현 의원 (11인)

1. 주    문

❍ KBS는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재난주관방송사로서 지역사회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전파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공익적 책무를 지니고 있다. 또한, KBS지역방송국은 지역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사회 갈등해소, 정보제공, 지역문화창달, 지방행정 알림 등 지방자치 활성화에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이에 KBS는 전국 9개 방송총국과 9개 지역국을 운영하고 있으나충청남도는 비수도권 14개 광역시·도 중 세종시를 제외하고 KBS를 비롯해 그 어떤 지상파방송국도 없는 전국 유일의 지방자치단체이다.

❍ 그동안, 충청남도와 도의회는 2011년 방송국 건립부지 확보 후 현재까지 40여회에 걸쳐 KBS를 상대로 충남방송총국 설립을 요청하였으나, 9년이나 지난 상황에도 시대변화와 경영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방송국 설립이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 이에 KBS는 경제논리에만 입각하지 말고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공영방송사로서의 책임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요구하며 그동안 높은 수신료 납부율에도 불구하고 지역방송국의 부재로 인해 220만 도민이 참아왔던 불편과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KBS충남방송총국 내포 설립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 제안이유

❍ 비수도권 14개 광역시도 중 세종시를 제외하고 충청남도만 공영방송인 KBS방송국의 부재로 재난알림, 지역행정 등 신속한 전파가 불리하여 도민들의 불편함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 현재 대전 중심의 방송산업육성과 보도편향성으로 충남도민의 알권리 및 지역의 뉴스 생산 보도 등 언론환경개선이 필요함.

❍ 높은 수신료 납부와 지상파방송 의존도가 높은 충남도민들의  맞춤형 방송서비스 제공과 자연재해 취약지역으로서 재난주관방송사 설치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기능 강화 필요함.

❍ 충청남도는 열악한 수신환경과 지역방송의 부재로 헌법으로 명시한 지역균형발전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어 도민들이 느끼는 상실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220만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재난상황의 신속한 전파 등 도민 안전을 위해 KBS충남방송총국 내포 설립을 촉구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결의문 : 붙임

나. 결의문 보낼곳

❍ 국회의장, 국무총리, KBS사장,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통신위원장

KBS충남방송총국 내포 설립 촉구 결의안

❍ KBS는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재난주관방송사로서 지역사회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전파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공익적 책무를 지니고 있다.

❍ 이에 KBS는 전국 9개 방송총국과 9개 지역국을 운영하고 있으나충청남도는 비수도권 14개 광역시·도 중 세종시를 제외하고 KBS를 비롯해 그 어떤 지상파방송국도 없는 전국 유일의 지방자치단체이다.

❍  충청남도는 수도권에 비해 높은 고령화로 인해 지상파뉴스에 대한 의존도가 크지만 열악한 수신환경과 지역방송의 부재로 헌법으로 명시한 지역균형발전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어 도민들이 느끼는 상실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 그동안, 충청남도와 도의회는 2011년 방송국 건립부지 확보 후 현재까지 40여회에 걸쳐 KBS를 상대로 충남방송총국 설립을 요청하였으나, 9년이나 지난 상황에도 시대변화와 경영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방송국 설립이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 이에 KBS는 경제논리에만 입각하지 말고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공영방송사로서의 책임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요구하며 그동안 높은 수신료 납부율에도 불구하고 지역방송국의 부재로 인해 220만 도민이 참아왔던 불편과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KBS충남방송총국 내포 설립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따라서 동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의회 및 의원 일동은 KBS와 국회,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KBS는 220만 충청남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재난상황의 신속한 전파 등 도민 안전을 위해 KBS충남방송총국의 내포 설립을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조속한 KBS충남방송총국 내포 설립 등  방송의 지역균형발전 방안마련을 촉구한다.

2020. 9.  .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