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철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792호		발의연월일 :	2020. 8. 20.
			발 의 자 :	윤철상,이공휘,오인철 홍기후,이종화,이영우 조승만,방한일,이선영 김 연,정병기 의원 (11인)

1. 개정 이유

인재육성재단의 기금조성·장학생선발 등의 운영과정에서 공정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부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우수한 지역 인재 발굴·육성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함

2. 주요 내용

가. 출자·출연 등(안 제9조 제2항)

❍ 출자·출연시 사업의 타당성 및 출연의 적정성 검토 조항 신설

나. 장학생의 선발(안 제12조의2)

❍ 장학생 선발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심의를 거친 후 선발하도록 근거조문 신설

다. 중복 지원의 방지(안 제12조의3)

❍ 장학금 지급의 중복지원 여부를 파악하는 절차 조문을 신설하여 대상별 수혜여부 파악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라. 관련법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마.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바.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감사과, 2020. 7. 31)

사.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교육법무담당관, 2020. 8. 5)

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연 또는 출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의 타당성 및 출연의 적정성을 사전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장학생의 선발) ①제3조제2호의 장학금 지급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단은 장학생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생 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의3(중복 지원의 방지) ①재단은 제12조의2에 따른 장학생 선발시 타 장학금 중복지원 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각급 학교 및 시·군에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9조(출자·출연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법인·개인 등은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재산을 출연·출자 할 수 있다.	제9조(출자·출연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출연 또는 출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의 타당성 및 출연의 적정성을 사전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조의2(장학생의 선발) ①제3조제2호의 장학금 지급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단은 장학생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학생 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신 설>	제12조의3(중복 지원의 방지) ①재단은 제12조의2에 따른 장학생 선발 시 타 장학금 중복지원 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각급 학교 및 시·군에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충청남도 조례 제4036호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미래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우수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장학·교육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인재육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사업) 재단은 충남도민·충남출향인 및 그 자녀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한다.

1. 인재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2. 장학금 지급

3. 학생기숙사 운영 및 설치

4. 취업·직업 교육, 문화·체육 등 평생 교육사업

5. 인적자원 개발·관리 및 연구 지원 사업

6. 정부기관 또는 자치단체 등에서 위임·위탁하는 장학·교육사업

7.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남은 재산의 처리방법

11.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임원 등) ① 재단의 임원 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되 임원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이사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이사는 이사를 제외한 직원을 겸할 수 없으며, 감사 또한 같다.

④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6조(이사회) ①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는 관련법률 및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사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제7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재단의 재산상황, 회계 사무,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②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는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이사회 및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국 등) ① 재단의 원활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무국 및 시설에는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직원의 임용, 정년,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출연‧출자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법인·개인 등은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재산을 출연·출자 할 수 있다.

제10조(공유재산 출자) 도지사는 재단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출자하거나 무상사용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재산)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고, 그 명세를 정관에 기재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기관·단체·개인이 기본재산으로 출연 및 출자한 재산

2. 그 밖에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③ 보통재산은 기본 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고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사용한다.

1.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이자, 임대료

2.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단체, 개인이 보통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3. 그 밖에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

④ 기본재산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재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계획) 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3조(결산) ① 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②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ㆍ지원) ①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지도·지원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지원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지원금의 반환 등) 도지사는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재정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등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 하였을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았을 때

3. 검사를 거부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목적 사업의 범위를 위배 하였을 경우

제16조(해산 및 합병) 재단을 해산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청산 후의 남은 재산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충청남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한다.

제18조(준용) 재단의 설립·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민법」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제19조(기타)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과 규정으로 정한다.

관련법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665호, 2020. 6. 4. 시행]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10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 ④ (생략)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제2항, 제12조의2(장학생의 선발), 제12조의3(중복 지원의 방지) 조문 신설에 따른 별도 비용이 발생하나, 충청남도가 인재육성재단에 출연금을 지급하여 기추진하고 있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충청남도 예산서(2020)>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9년	2020년	비고
인재육성재단 운영비(출연금)	3,280,000	3,492,000	장학생 선발 비용 포함

4. 작  성  자 : 충청남도의회 의원 윤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