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791호		발의연월일 :	2020. 8. 20
			발 의 자 :	오인철,이공휘,김 연 이종화,김기영,김옥수 정병기,김은나,김영권 김명숙,김기서,김득응 정광섭,김영수 의원 (14인)

1. 개정 이유

지역서점에 대한 지원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도내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인증제, 우선 조달계약 근거 마련, 위원회 보완 등 필요사항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정의(안 제2조)

○ 충청남도에 사업장을 두고, 상시 운영매장 보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 소상공인 등 지역서점의 정의를 명확하게 함

나. 지역서점의 인증 등(안 제6조의2)

○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요건을 갖춘 서점을 대상으로 지역서점 인증

○ 지역서점 인증의 유효기간과 관리, 취소 등을 규정

다. 우선 계약(안 제6조의3)

○ 지역서점 인증을 받은 서점에 대해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음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라. 관련법규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권고(여성가족정책과, 2020.8.19.)

바.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감사과, 2020.7.31.)

사.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교육법무담당관, 2020.8.10.)

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서“지역서점”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서점을 말한다.

제2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충청남도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일 기준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서점

2. 충청남도내 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서점

3.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학원·납품위주 업체, 종교서적 전문매장, 어린이 전집 할인전문매장 등은 제외)

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지역서점의 인증 등) ① 도지사는 도내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서점의 요건을 갖춘 서점 중 인증을 원하는 지역서점을 대상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지역서점으로 인증을 받은 서점을 대상으로 인증 심사기준 준수 여부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지역서점으로 인증 받은 서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수시 또는 정기 실사에서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서점 대표자가 스스로 인증 취소를 요청한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의3(지역서점과의 우선조달계약) ① 도지사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서점에 대하여 도서에 관한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공공기관, 학교, 시·군의 도서관 등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부 치”를 “부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위원회는”을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로, “구성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구성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역서점 인증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충청남도 지역서점 업무 담당 과장, 충청남도 대표 도서관장, 충청남도교육청 지역서점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대학의 관련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충청남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도의회 의원

3. 서점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해당 협회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지역서점 운영·활성화 관련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하여 도지사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 지역서점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이 라도”를 “중이라도”로 한다.

제9조 중 “지역서점 관련”을 “도서관, 지역서점 관련”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표창)”을 “(포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표창”을 “포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지역서점”이란 충청남도에 방문매장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영업하고 있는 서점 중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지역서점”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서점을 말한다.
<신 설>	1. 충청남도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일 기준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서점
<신 설>	2. 충청남도내 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서점
<신 설>	3.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학원·납품위주 업체, 종교서적 전문매장, 어린이 전집 할인전문매장 등은 제외)
<신 설>	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
<신 설>	제6조의2(지역서점의 인증 등) ① 도지사는 도내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서점의 요건을 갖춘 서점 중 인증을 원하는 지역서점을 대상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지역서점으로 인증을 받은 서점을 대상으로 인증 심사기준 준수 여부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지역서점으로 인증 받은 서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수시 또는 정기 실사에서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서점 대표자가 스스로 인증 취소를 요청한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 설>	제6조의3(지역서점과의 우선조달계약) ① 도지사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서점에 대하여 도서에 관한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공공기관, 학교, 시·군의 도서관 등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역서점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생 략)	제7조(지역서점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자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지역서점 인증
5.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 치는 사항	6. ----------------------------------------------- 부치------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 구성한다. <단서 삭제>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는 지역서점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충청남도 지역서점 업무 담당 과장, 충청남도 대표 도서관장, 충청남도교육청 지역서점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대학의 관련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충청남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도의회 의원 3. 서점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해당 협회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지역서점 운영·활성화 관련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하여 도지사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은 도지사가 지역서점 관련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중인 사람 2. 협회나 단체에서 1년 이상 업무를 수행 중인 해당 협회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충청남도의원 4. 충청남도대표도서관 관장 5. 그 밖에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여 도지사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⑦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⑧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 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 지역서점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ㆍ② (생 략)	제8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의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 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⑤ ------------------------------------------------ 중이라도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충청남도교육청, 지역서점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 도서관, 지역서점 관련 ---------------------------------------.
제11조(표창) 도지사는 지역서점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 포상--------.

충청남도 조례 제4539호

충청남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소재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지역 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 및 도민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지역서점”이란 충청남도에 방문매장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영업하고 있는 서점 중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충청남도 지역서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서점 현황 및 여건

2. 지역서점 정책의 기본방향

3. 제6조에 따른 지역서점 지원사업의 추진

4. 지역서점 독서문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지역서점의 경영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 등 창업지원

2. 협업, 밀집지역 활성화 사업 등 경영개선 지원

3.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4. 자금·인력·기술·판로·입지 등 경영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7조(지역서점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심의·자문하는 충청남도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자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요 정책개발

2.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3.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

4. 사회공헌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 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는 지역서점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⑤ 위원은 도지사가 지역서점 관련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중인 사람

2. 협회나 단체에서 1년 이상 업무를 수행 중인 해당 협회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충청남도의원

4. 충청남도대표도서관 관장

5. 그 밖에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여 도지사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 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충청남도교육청, 지역서점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무의 일부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1조(표창) 도지사는 지역서점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련법규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652호, 2019. 11. 26.,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435호, 2020. 2. 18., 일부개정]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한다.

1.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같은 영 제7조 제2항 제1호에서 "직전 3개 사업연도"는 "직전 사업연도"로, "36개월"은 "12개월 이상"으로,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은 "매출액"으로,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제2호"는 "제1호"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4.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단시간근로자"라 한다)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월평균 상시 근로자의 수로 환산하여 산정한 인원

가. 산정일이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달에 속하는 경우: 산정일 현재의 인원

나.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가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다.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조별내용)	검토․수정안	수정이유
제7조(구성) ⑤ 위원은 도지사가 지역서점 관련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제7조(구성) ⑤ 위원은 도지사가 지역서점 관련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련 분야 학계 전문가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 필요 - 위원 성별 균형참여 촉진을 위하여 위촉직 위원 자격 완화 필요. ‘부교수 이상’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분야 학계 전문가’로 수정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 3. 제6조에 따른 지역서점 지원사업의 추진 및 수혜자에 대한 성별 행정통계 구축 ...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창업, 경영개선 지원 컨설팅 등)은 지역서점(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활성화를 위한 인적 대상 정책임. 지원사업 대상/수혜 산정을 위하여 지역서점주에 대한 성별 통계 생산이 필요 -정책의 대상/수혜자 성별 행정통계 구축은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생산 의미

○ 여성가족정책관 종합 의견

- 제7조(구성)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 필요, 위원 성별 균형참여 촉진을 위하여 위촉직 위원 자격 완화 필요

･‘부교수 이상’ 삭제. 학계 전문가 성별 현황과 관련한 자료를 살펴보면, 국내 대학 전임교원 중 여성은 26%에 불과함. 특히 여성 교원 중 전임교원은 28.7%에 불과하며 71.3%는 비전임교원임

･ 학계 위원 위촉 대상을 대학 부교수 이상으로 규정할 때 학계 여성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성별 불평등 효과가 발생함. 성별 균형 참여를 위하여 대상집단을 선정하는 기준 완화가 요구됨 (* 참고자료. “[교수 성비 불균형] ① 단독- 강사 女 많고 정교수 男 압도적”, 시사저널, 2019.1.23.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80439)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 정책 사업 추진시 성별로 구분된 행정통계의 생산은 성평등 정책 추진의 가장 기초작업임. 제6조(지원사업)에 명시된 창업, 경영개선 지원 컨설팅 등은 지역서점(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활성화를 지원하는 내용이며 인적 대상 정책임. 해당 정책의 지원을 받은 지역서점 경영자에 대한 성별 행정통계(지원사업 실적자료 성별 구분)를 생산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제안함

2. 반영여부 : 미반영

❍ 안 제5조 : 이번 일부개정안에서 개정하는 사항이 아님

❍ 안 제7조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 및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4항에 이미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의3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을 규정하고 있어 비용발생

○ 조례안 제2조(정의), 제6조의2(지역서점의 인증 등), 제6조의3 제1호(우선계약), 제7조(지역서점위원회의 설치·운영), 제8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포상)의 경우,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150,000천원(연평균 30,0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150,000천원으로 연평균 30,0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천안중앙도서관 지역서점 활성화 예산(2백만원)지급사례 활용

※ 천안중앙도서관의 경우, 100만원을 2회로 나누어 편성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150,000천원(연평균 30,0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도서`구입비용)i]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1)	2차년도 (2022)	3차년도 (2023)	4차년도 (2024)	5차년도 (2025)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조례안 제6조의3제2항	도서구입비용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소계(b)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 총 비용(b-a)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 도서구입비용 ≒ 150,000천원

= (15개 시·군 × 도서구입비용) × 5년

= (15×1,000천원×2회) × 5년 = 150,000천원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분석담당관
	담 당 관	구자열
	예산분석2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최병철
		☏ 041-635-5206 e-mail : 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