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781호		발의연월일:	2020. 8. 20.
			발 의 자:	방한일,조승만,윤철상 이선영,이공휘,안장헌 김명숙,김영권,조길연 김득응,김복만,전익현 김영수,최 훈,이영우 조철기,김 연,정병기 김옥수,여운영,황영란 김기서,오인철,김한태 한영신,김명선,홍기후 김은나,유병국,장승재 김기영,김석곤,양금봉 정광섭,홍재표,오인환 이계양,이종화 의원 (38인)

1. 주 문

❍ 현재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우리의 농민들을 위하여 농업생산기반 유지와 농업․농촌 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농업분야 조세감면을 확대하고,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일몰규정 연장 등 관계 법령의 개정을 촉구함.

2. 제안 이유

❍ 현재 우리 농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장기화와 농산물 수입시장 개방 확대, 농산물 가격하락, 원자재가격 상승 등에 따른 농업경영비 증가 등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분야 조세감면 제도가 다수 있어, 농민들의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음.이에 농업분야 조세감면 제도의 연장을 위하여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함.

3. 기 타

가. 건의안 : 붙임

나. 건의안 보낼곳(14개소)

- 청와대(비서실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각 정당대표(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세청장.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2020년 올해 말로 종료되는 농업분야 주요 국세․지방세 감면 항목이 20건에 달합니다.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농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세 비과세 등의 국세와 자경농민 경작 목적농지․농업시설 취득세 50% 감면, 영농자금 융자받을 경우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50% 감면 등 국세․지방세 관련 제도들입니다.

이들 제도는 농촌경제 활력화에 기여하는 항목들이며 이를 통해 면제․감면 받은 세액은 2019년 1조 7,6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국회와 관계부처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즉, 정부가 세금을 덜 걷는 방식으로 농업․농촌을 지원한 셈으로, 농민들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어려운 농촌 경제에도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의 상당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일몰기한이 정해진 한시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말 대부분 종료됩니다.

그런데 올해 1월, 그동안 농업법인의 영농 목적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던 것을, 적용 대상을 줄이고 감면율도 100분의 75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 것이 향후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의 축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농업계는 농업분야 조세감면이 축소될 경우 생산비 증가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와 농․축협을 통한 농가지원 사업 축소 등으로 농업경제가 더욱 위축될 것을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조세감면제도는 “조세지출”로써 ‘조세의 정상적인 과세체계에서 벗어난 특례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발생하는 국가세입의 감소’로 정의되며, 국가의 주요 정책수단인 만큼 평가가 뒤따라야겠지만, 현재의 농업·농촌·농민의 실정을 감안하면 농업분야 조세감면은 반드시 연장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 농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라19) 장기화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농산물 수입시장 개방 확대와 농산물 가격하락, 원자재가격 상승 등에 따른 농업경영비 증가, 농산물 소비감소 등 농업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농민들에게 조세감면 특례기간의 연장은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2020년 4월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농가의 평균 농업소득은 1,026만 원으로 전년대비 20.6% 감소했고 수십 년 째 천만 원 안팎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입법조사처의 「농가소득의 변화와 시사점」보고서에 따르면 도시 근로자가구 소득대비 농가소득 비율도 2003년 76%에서 2018년 65%로 감소했을 정도로 도농간 소득 격차는 점차 벌어지고, 농촌 경제는 악화되어 고령화와 농촌인구 감소로 ‘농어촌지역 소멸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농업․농촌의 현실을 반영하여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지닌 농업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농업분야 조세감면을 확대하고 보다 일관되게 제도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충청남도의회는 농업분야 조세감면 제도가 보다 일관되게 농업인을 지원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게 되길 바라는 도민의 뜻을 담아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며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농업생산기반 유지와 농업 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농업분야 조세감면 제도를 확대하라.

하나. 국회는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가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일몰규정을 연장하는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하라.

2020.  9.   .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