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641호

2020년 5월 13일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0년 4월 29일

나. 발 의 자 : 김은나(대표), 오인철, 이종화, 김석곤, 조철기, 김영수, 홍기후, 김동일, 이영우, 여운영, 김영권, 김명선, 황영란, 김형도, 홍재표, 전익현, 오인환, 김명숙 의원

다. 회부일자 : 2020년 5월 4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0년 5월 13일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김은나 의원)

가. 제안이유

□ 아동·청소년기 학생들을 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내 흡연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금연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 교육감은 학생 흡연예방 환경 조성과 금연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2) 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

❍ 학생 흡연예방 환경 조성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3) 실태조사(안 제5조)

❍ 학생흡연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

4) 흡연예방 교육(안 제6조)

❍ 교육감은 학생 흡연예방 교육을 보건교육 등 관련 교육과정에 포함해 학생의 발달단계에 적합하게 실시하도록 규정함

5)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안 제9조)

❍ 흡연예방 및 금연을 위한 예산ㆍ물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6) 협력체계 구축(제11조)

❍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지원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황인명)

❍ (제정이유) 충충청남도 학생의 흡연예방 환경조성과 금연을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조화로운 성장·발달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조문별 검토) 본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에서는 조례안에서 사용하는“학교”, “학생 흡연예방 환경”, “흡연예방 교육”에 대한 용어 정의를 통하여 조례제정의 이해를 도모 하였고,

- 안 제3조에서는 학생의 흡연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을 위한체계적인 지원 시책의 수립과 시행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는 학생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은 3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시행토록 하고, 도지사와의 협약체결을 통한 효율적 운영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규정 하였고,

- 안 제5조에서는 학생 흡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였으며,

-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흡연예방 교육이 보건교육 등 관련 교육과정에 포함되도록 하고, 담당교원에 대한 집중교육과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 지원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도록 하였음

- 안 제8조 및 9조에서는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자료 발굴 및 환경을 조성하고 흡연예방 및 금연을 위한 예산ㆍ물품지원과 공간의 조성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한 사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지원 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였음

❍ (종합의견) 본 조례안의 전체적인 구성이나 조문의 체계 등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학교보건법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 청소년보호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는 담배를 청소년유해약물로  학교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음

현재, 충청남도교육청은 보건복지부 ‘2020년 학교흡연예방사업 지침’과 교육부 ‘학생건강증진 정책방향’에 의거 흡연예방사업 및 금연실천학교(기본형, 심화형)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학생들의 흡연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시행법령은 없는 상태임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공동조사에 따른 충남지역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흡연율은 2014년 10.4%에서 조금씩 감소하여 2018년 5.6%를 기록하였으나, 2019년 8.2%로 전년대비 2.6%가 상승하는 등 좀처럼 줄지 않고 있어 학생들에 대한 흡연예방활동 및 금연을 위한 지원 대책이 더욱 요구되고 있음

[충남 지역 중·고등학교 현재 흡연율(청소년건강행태조사)]

구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전체	8.2(▲2.6)	5.6	7.0	6.6	8.1	10.4
남	10.9(▲3.3)	7.6	10.9	9.2	12.0	16.3
여	5.2(▲1.9)	3.3	2.6	3.7	3.9	3.9

※ 자료 출처: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공동조사-충남교육청 제공

이처럼 우리지역 학생들의 흡연율은 금연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과 건강에 대한 시대적 흐름과는 다르게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2019년 들어 다시금 높아지는 상황을 보임에 따라,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하여 그동안 도교육청 자체적으로 시행해온 학생 흡연예방 환경조성과 금연 지원 사업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금연환경 조성 및 흡연예방을 위한 예산편성과 흡연학생에 대한 적극적 관리를 실시, 학생의 흡연율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미래사회 주역으로 성장할 학생들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학생의 흡연예방 환경조성과 금연을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조화로운 성장·발달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  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

2. “학생 흡연예방 환경”이란 학생들의 금연의식을 높이고 흡연예방과 금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말한다.

3. “흡연예방 교육”이란 「학교보건법」 제9조에 따라 아동·청소년기 학생들에게 흡연의 위험성 및 금연의 중요성에 관하여 알리고 지도함으로써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흡연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흡연 학생이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한 학생 흡연예방 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 사업의 추진방향 및

목표

2. 학생 흡연관련 각종 통계 현황

3. 학생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 추진사업과 추진방법

4.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5.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위한 전문 인력 운영 계획

6. 학생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

7.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 사업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체계 구축

8. 그 밖에 학생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에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수립·시행을 위하여 충청남도지사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4조의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학생 흡연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충청남도지사 및 관계 기관,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흡연예방 교육) ① 교육감은 흡연예방 교육이 보건교육 등 관련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학생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흡연예방교육 담당교원을 대상으로 학생 흡연예방과 금연지원에 관한 집중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흡연예방교육 담당교원이 집중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제7조(프로그램 개발) 교육감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효율적인 흡연 예방교육 및 금연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간접흡연 예방) 교육감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자료 발굴 및 환경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9조(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들의 흡연예방 및 금연을 위한 예산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에 필요한 문화·놀이·상담·홍보 활동 등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학생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