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652호

2020년 5월 13일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0년 4월 29일

나. 발 의 자 : 오인철(대표), 이종화, 김석곤, 홍기후, 김동일,  조철기, 김영수, 김은나, 김명선, 전익현,김형도, 홍재표 의원

다. 회부일자 : 2020년 5월 13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0년 5월 13일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오인철 의원)

가. 제안이유

□ 일제 강점기는 우리역사에서 가장 험난한 시련을 겪으며 지낸 시기로 역사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지만 여러 요인으로 인해 복잡하게 독립운동사가 교육되고 있고, 또한 단순 반복적 암기식 교육으로 인해 체계적인 학습의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음

□ 이에, 독립운동사 교육의 활성화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인식과 주체성 갖춘 국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충청남도교육감은 독립운동사 교육이 학교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

2) 활성화 계획 (안 제4조)

❍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

❍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지원

❍ 독립운동사 교육의 추진성과 및 평가

3) 유관기관과의 협력 (안 제7조)

❍교육감은 지역의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독립운동사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협약 체결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황인명)

❍ (제정이유) 충남도내 학생들이 일제강점기 시대의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민족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독립운동사 교육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조문별 검토) 본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서는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학교”,“독립운동사 교육”, “협력기관”에 대한 용어 정의를 통하여 조례제정의 이해를 도모 하였고,

- 안 제3조에서는 독립운동사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시행을 교육감의 책무로 지정하여 학교에서 독립운동사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충청남도지사, 시장·군수 및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 독립운동사 교육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5조에서는 학교장은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계획을 반영한 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6조에서는 독립운동사 특강, 사생대회 개최, 독립운동사 탐구 프로젝트, 독립운동 유적지 현장체험 등 다양한 독립운동사 교육 활동을 학교장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안 제7조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유관기관 등과의 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하여 독립운동사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명시하였음

- 안 제8조에서는 독립운동사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사업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나, 향 후 예산 지원의 대상이 되는 필요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를 통하여 예산지원의 효율성과 적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종합의견) 본 조례안의 전체적인 구성이나 조문의 체계 등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외세의 침략으로 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의 등불과 같았던 구한말과 국권을 완전히 침탈당했던 일제강점기는 역사에서 우리민족이 감당해야 했던 가장 험난했던 비운의 시기였음

우리민족이 지나온 반만년의 역사속에 처음으로 국권을 상실하게 되는 시기였으며, 나라 없는 설움으로 우리의 말과 글을 잃어버리고 강제로 이주되는 등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시기이고 미래세대에 반드시 교훈으로 전해야할 아픈 역사이기도 함

이에, 충청남도에서도 3.1만세운동 및 독립 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독립운동 유적지에 대한 보존과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발전시키고자 「충청남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9년 9월 20일에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음

본 조례안은 우리나라가 선진강국의 반열에 당당히 오를 수 있도록 힘들고 어려웠던 일제강점기 고난의 시기를 피와 땀으로 극복하여 나라를 다시 되찾아준 순국선열들의 발자취를 찾아보고, 역사적 교훈을 후세에 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인식과 민족의 정체성 함양을 위하여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학생들이 일제강점기 시대의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독립운동사 교육”이란 일제의 침략으로 인한 민족의 수난기를  극복해낸 국내외 독립운동 역사를 배우는 교육을 말한다.

3. “협력기관”이란 독립기념관, 윤봉길의사기념관 등 독립운동사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독립운동사 교육이 학교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활성화 계획) ① 교육감은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

2.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지원

3.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를 위한 현장학습

4. 충청남도 및 시·군,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독립운동사 교육의 추진성과 및 평가

6. 그 밖에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② 교육감은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충청남도지사, 시장·군수 및 유관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운영 및 지원) ① 교육감은 활성화 계획에 따라 독립운동사 교육이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활성화 계획을 반영하여 독립운동사 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행사 등) 학교장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독립운동사 특강, 사생대회 개최, 독립운동사 탐구 프로젝트, 독립운동 유적지 현장체험 등 다양한 독립운동사 교육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유관기관과의 협력) 교육감은 지역의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독립운동사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협약 체결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사업의 지원) 교육감은 독립운동사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