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상상이룸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662호

2020년 5월 13일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0년 4월 29일

나. 발 의 자 : 오인철(대표), 조철기, 김영수, 김동일, 홍기후, 이종화, 김석곤, 김은나, 김명선, 전익현, 김형도, 홍재표 의원

다. 회부일자 : 2020년 5월 4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0년 5월 13일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오인철 의원)

가. 제안이유

□ 미래인재육성 및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상상이룸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학생들의 창의융합적 사고 발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 상상이룸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

2) 상상이룸교육기본계획(안 제4조)

❍ 교육감이 상상이룸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을 규정함

3) 상상이룸교육위원회의 설치(안 제5조)

❍ 위원회 설치·운영·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4) 사업(안 제6조)

❍ 상상이룸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

5) 상상이룸공작소 지정·운영(안 제7조)

❍ 상상이룸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상상이룸공작소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황인명)

❍ (제정이유) 상상이룸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스스로 필요한 것을 만들고 이를 통해 배움을 실현할 수 있는 창의적 교육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함

❍ (조문별 검토) 본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서는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상상이룸교육”,“학생”에 대한 용어 정의를 통해 조례제정의 이해를 도모 하였고,

- 안 제3조에서는 상상이룸교육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의 수립·시행,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매년 상상이룸교육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노력하여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 안 제5조에서는 상상이룸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관련 시책과 활성화를 위한 필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상이룸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상상이룸교육 활성화를 위한 추진사업과 시ㆍ군지역 상상이룸공작소 지정 및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의 운영에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 안 제8조에서는 교원을 대상으로 상상이룸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수기회 부여에 노력하고, 각급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상상이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지원을 규정하였음

- 안 제9조에서는 각급학교,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단체, 대학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상상이룸교육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였음

❍ (종합의견) 본 조례안의 전체적인 구성이나 조문의 체계 등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차 산업혁명 시대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상상이룸교육은 상상하고 생각한 것을 여러 가지 도구를 활용하여 직접 설계하고 만들고 공유하는 일체의 교육활동으로,

학생들이 교육활동 중 만들기 과정을 통해 창의력과 자신감, 문제해결 능력, 동료와의 공동체성을 키우는 창의융합형 인재양성 교육으로 다른 교육청에서는 ‘메이커교육’이라고 함

충남교육청에서는 2018년부터 상상이룸교육의 또다른 이름인 메이커 교육을 시작하였으며, 2019년 공모를 통하여 메이커교육을 상상이룸교육으로 바꾸어 부르고 있음

충남교육청은 상상이룸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군별로 종합형상상이룸공작소를 설치하고 과학교육원 및 소프트웨어교육체험센터에 특화형상상이룸공작실을 설치하였으며 학교현장에는 특별실을 활용한 교육운영과 기자재 보급ㆍ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음

오늘날의 학교교육은 교실과 같은 제한된 공간에서 단편화된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주입식의 단순학습에서 유비쿼터스적이고 쌍방향적인 상호교환 방식으로 그 형태가 변화하고 있음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융복합기술의 발달로 상상이룸교육은 단순히 목공, 3D 프린터 등의 장비 활용 기술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역량과 가치를 함양할 수 있는 교육으로 그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어가고 있음

이에,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하여 상상이룸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교육활동의 추진을 도모하여 학생 스스로가 필요한 것을 만들고 창작하는 과정을 습득하고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다함께 공유함으로써 4차 산업시대가 필요로 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덧붙여, 상상이룸교육의 성공적인 시행과 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학교별 특성에 맞는 내실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자유학기(년)제, 방과후학교 및 동아리 활동은 물론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연계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수립이 필요하고,

조례 제정 이후에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산의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지역대학 및 유관기관, 관련기업 등과의 다각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질 높은 상상이룸교육을 구현하여 학생들의 창의적인 사고가 발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상상이룸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상이룸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스스로 필요한 것을 만들고 이를 통해 배움을 실현할 수 있는 창의적 교육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상이룸교육”이란 상상하고 생각한 것을 여러 가지 도구를 활용하여 직접 설계하고 만들고 공유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	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상상이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상상이룸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상상이룸교육기본계획) 교육감은 상상이룸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상이룸교육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한다.

1. 상상이룸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상상이룸교육의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3. 상상이룸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

4. 상상이룸교육 교원 연수 및 학생 교육 지원

5. 상상이룸교육 안전점검 대책

6. 그 밖에 상상이룸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상상이룸교육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상상이룸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상상이룸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상상이룸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상상이룸교육 관련 주요 시책

3. 그 밖에 상상이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미래인재과장, 교육과정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상상이룸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⑦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사업) 교육감은 상상이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과 연계 상상이룸교육

2. 자유학기제 상상이룸교육

3. 동아리활동 상상이룸교육

4. 방과후학교 상상이룸교육

5. 그 밖에 상상이룸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7조(상상이룸공작소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상상이룸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상상이룸공작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상상이룸공작소를 운영하는 시·군 교육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상상이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교원연수 등) ① 교육감은 상상이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각급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상상이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상상이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각급학교, 지방자치단체, 상상이룸교육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