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664호			2020년 5월 15일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0년 4월 29일

나. 발 의 자 : 이종화(대표), 김  연, 홍재표, 김한태, 정병기, 황영란, 여운영, 최  훈, 김석곤, 조길연, 김기영, 방한일, 정광섭, 김옥수 의원

다. 회부일자 : 2020년 5월 4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년 5월 15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이종화 의원)

가. 제안이유

❍ 국가와 사회에 공헌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나, 현행 조례는 수당 지급 대상자를 일부 제한하고 있어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는 참전유공자는 상대적 차별이 될 수 있음.

❍ 이에 실질적인 지급 근거와 지원 대상에 대한 조건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여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책임을 다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고자 함.

❍ 지원대상(안 제3조)

- 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자 확대 및 현실에 맞게 규정함.

❍ 수당 지원(안 제5조)

-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단서 조항 삭제

- 수당의 지급액,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 그 밖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함.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박태진)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만성질환 및 각종 사고와 재해 등으로 장애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장애인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 저소득 및 낮은 교육수준의 장애인에 대한 의료차별 및 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건강수준 격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지며 다른 광역시·도(서울, 부산, 대구, 경기. 제주 등)에서도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으므로 본 조례안 제정에는 별다른 이견은 없음.

❍ 도내 등록장애인은 13만3,724명(‘19.12.31 기준)으로 전국 등록장애인 261만8,918명 대비 5.11%를 차지하며, 도 전체인구 212만3,709명 대비 6.30%로 전국 인구대비 등록장애인 5.05%보다 1.25% 높은 반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6명만 지정·운영되고 있어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보장에는 다소 열악한 수준으로 보여짐.

❍ 따라서, 향후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실효성있는 시행계획 수립 및 아직 지정·운영되고 있지 않은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및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의 조속한 지정·운영을 위한 방안마련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에 헌신·공헌한 충청남도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도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지원대상) 예우 및 지원대상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참전유공자 또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 한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 타 시·도에 거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5조의 제목 “(참전 명예수당)”을 “(수당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 도지사는 제3조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의 지급액,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 그 밖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헌신·공헌한 충청남도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여 도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가에 헌신·공헌한 충청남도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도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
제3조(지원대상) 예우 및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사람과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배우자의 경우 타 시·도에 거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3조(지원대상) -----------------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참전유공자 또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 한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 타 시·도에 거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4호·제6호·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 급여금을 받는 사람	1. <삭 제>
2.「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을 받는 사람	2. <삭 제>
제5조(참전 명예수당)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참전유공자가 다른 조례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5조(수당 지원) ① ------------------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명예수당은 매월 지급한다.	② 수당의 지급액,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 그 밖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수당을 시·군에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지급방법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삭 제>
제6조(시행규칙) 참전 명예수당 지급에 필요한 보조금의 시·군 비율 및 지급 금액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