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상상이룸교육 활성화 조례안

(오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662호		발의연월일 :	2020. 4. 29.
			발 의 자 :	오인철,조철기,김영수 김동일,홍기후,이종화 김석곤,김은나,김명선 전익현,김형도,홍재표 의원(12인)

1. 제정 이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학생들의 창의융합적 사고가 발현될 수 있도록 미래인재육성 및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상상이룸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상이룸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 상상이룸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

나. 상상이룸교육기본계획(안 제4조)

○ 상상이룸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하여야 함을  규정함

다. 상상이룸교육위원회의 설치(안 제5조)

○ 위원회 설치·운영·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사업(안 제6조)

○ 상상이룸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

마. 상상이룸공작소 지정·운영(안 제7조)

○ 상상이룸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상상이룸공작소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교육청 상상이룸교육 활성화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법률 제16682호, 2019. 12. 3.)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0. 4. 3., 정책기획과)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0. 4. 3., 감사관)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 4. 9., 정책기획과)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상상이룸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상이룸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스스로 필요한 것을 만들고 이를 통해 배움을 실현할 수 있는 창의적 교육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상이룸교육”이란 상상하고 생각한 것을 여러 가지 도구를 활용하여 직접 설계하고 만들고 공유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	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상상이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상상이룸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상상이룸교육기본계획) 교육감은 상상이룸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상이룸교육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한다.

1. 상상이룸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상상이룸교육의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3. 상상이룸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

4. 상상이룸교육 교원 연수 및 학생 교육 지원

5. 상상이룸교육 안전점검 대책

6. 그 밖에 상상이룸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상상이룸교육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상상이룸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상상이룸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상상이룸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상상이룸교육 관련 주요 시책

3. 그 밖에 상상이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미래인재과장, 교육과정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상상이룸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⑦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사업) 교육감은 상상이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과 연계 상상이룸교육

2. 자유학기제 상상이룸교육

3. 동아리활동 상상이룸교육

4. 방과후학교 상상이룸교육

5. 그 밖에 상상이룸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7조(상상이룸공작소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상상이룸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상상이룸공작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상상이룸공작소를 운영하는 시·군 교육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상상이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교원연수 등) ① 교육감은 상상이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각급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상상이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상상이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각급학교, 지방자치단체, 상상이룸교육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682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ㆍ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ㆍ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ㆍ학예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ㆍ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당해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성별영향평가

1. 검토의견〔정책기획과〕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제5조(상상이룸교육위원회의 설치) ③ 당연직 위원은 미래인재과장, 교육과정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상상이룸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미래인재과장, 교육과정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상상이룸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해당없음, 성별 균형 참여 반영

2. 반영여부 : 미반영

❍ 안 제5조(현재 제5조)  :  ｢충청남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제3항에 이미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본 조례안 제5조(상상이룸교육위원회 운영), 제9조(협력체계 구축) 비용발생 요인 있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첨부하여야 한다.

나.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조례 제3조제1항과 관련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추가 소요 예정 예산은 연평균 1억 미만으로 추계됨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 성 자 : 충청남도의회 의원  오 인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