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625호			2020년 3월26일 농업경제환경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0년 3월 23일

나. 발 의 자 : 김득응(대표),김기서,김명선,김명숙,김 연,김영권,김옥수,방한일,양금봉,오인철,이공휘,이종화 의원

다. 회부일자 : 2020년 3월 24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19회 임시회 충청남도의회 제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2020년 3월 26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김득응 의원)

가. 제안이유

❍ 도내 재난 및 감염병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해「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으로써 충청남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충청남도의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시책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재난 및 감염병 피해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안 제6조의 2)

- 재난 및 감염병 피해 피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 규정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황석현)

❍ 본 조례안은  도내 재난 및 감염병의 발생으로 매출액 감소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생계비 등 피해복구비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 기업의 경영안정과 고용유지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 최근 우리나라의 신종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수준이 심각단계로 발령되었고 충남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소상공기업의 매출액이 89.1% 감소되는 등 소상공인의 기업 경영여건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또한 소상공인에게 생계비 등의 지급근거에 대한 법률검토를 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3호에 “중소기업의 육성”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등을 세밀하게 검토·추진하는 등 경영여건이 어려운 도내 소상공인이 지원에서 소외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생략하기로 함)

5. 토론요지

❍ 없  음(생략하기로 함)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 2(재난 및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

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

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

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 상황, 재정여건 등

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의 2(재난 및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 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 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 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 여 도지사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