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제213호

2 0 1 5년  12월  1일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2015년 10월 22일

나. 발 의 자: 이종화(대표발의), 조이환, 오인철, 김응규, 신재원, 정광섭, 이진환 의원 등 7인, (찬성자: 조길행 의원 외 11인)

다. 회부일자: 2015년 10월 28일

라. 상정일자: 2015년 12월 1일, 제283회 정례회

- 제4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이종화 의원)

□ 제안 이유

❍ 2014. 5. 28. 개정된 『건축법』과 2014. 11. 29.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충청남도 건축 조례』에 반영하고,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기준을 완화적용 할 수 있는 지역을 정함(안 제3조)

❍ 건축위원회는 25명 이상 7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야별 전문위원회 설치 등 건축위원회의 구성과 회의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제5조, 제9조, 제11조)

❍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위원회 심의 대상을 층수가 21층 이상 또는 총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정함.(안 제8조)

❍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는『건축법 시행규칙』별표4의 기준을 따르도록 정함(안 제19조)

❍ 관계법령 명칭과 관련조항 인용오류 수정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수정(안 제1조, 제6조, 제10조, 제12조, 제15조, 제17조)

❍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소속 건축위원회에 설치하도록 건축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 삭제(조례 제17조 ~ 24조)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계성)

❍ 본 조례안은 조례의 근거법령이 변경되어, 변경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동안 조례의 미비한 점을 법령안 입안 및 심사기준 등에 따라 정비 하려는 것으로서

❍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수렴과,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의 의견을 청취 하였고, 입정책담당관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입법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 내용적인 면에서도, 본 조례안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미흡한 점을 관련 규정과 우리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충청남도 건축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적절한 개정이라고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없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없음

7. 심사 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