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충청남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충 청 남 도 지 사	안 희 정

2015년  12월  30일

충청남도 조례  제 4086 호

충청남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

충청남도 건축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한다.

충청남도 건축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남도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사찰

2.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등록된 우수건축자산

제2장 건축위원회

제4조(건축위원회의 설치)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7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과, 도시계획 및 건축 분야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과,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건축업무 담당국장과 소방방호구조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관계 비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의 수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석으로 인하여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타 자치단체 간에 3개 이하, 타 위원회 간에 3개 이하의 범위에서 위촉하여야 하며,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심의에 한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관계전문가를 별도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임ㆍ해촉) ①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영 제5조의2를 준용한다.

② 위원회 위원의 해임ㆍ해촉에 관한 사항은 영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회의를 주재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선출된 위원이 임시위원장이 된다.

제8조(위원회의 심의 등) ①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이미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사후 확인 등 업무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에 이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은 심의를 생략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 시 지정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등을  의결하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한다.

③ 제8조제1항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회 개최 후 회의록은 7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⑤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자료를 요구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사전검토) 위원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에 대하여 전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전에 특정위원을 지정하여 검토 요청하고 검토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전문위원회)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참석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심의나 조사 사항의 성격에 따라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의결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2조(의결내용의 반영)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붙여 의결한 경우, 시장ㆍ군수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는 건축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건축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4조(회의록 등)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제15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심의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의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제10조에 의하여 사전검토 지정을 한 경우에는 따로 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3장  보 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는 「건축법시행규칙」별표4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제16조제2항 중 “건축위원회”를 “충청남도 건축위원회”로 한다.

② 충청남도 건축기본 조례 제8조제2항 중 “제3조에”를 “제4조에”로 한다.

③ 충청남도 주택 조례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위원회회”를 “충청남도 건축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