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제198호

2 0 1 5년 10월  6일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2015년 9월 21일

나. 발 의 자: 조이환(대표발의), 이진환, 정광섭, 김응규, 이종화, 신재원, 오인철 의원 등 7인,(찬성자: 오배근 의원 외 9인)

다. 회부일자: 2015년 9월 22일

라. 상정일자: 2015년 10월 6일, 제282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조이환 의원)

□ 제안 이유

❍ 조례의 상위법인 「물류정책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직명에 대한 약칭을 규정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하는 것입니다.

□ 주요 내용

❍ 위원회 위원장의 직명에 대한 약칭 사용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으며(안 제3조)

❍ 위원회 구성과 임기, 해촉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 조항을 인용하여 신축적으로 운영토록 개정하함.(안 제3조, 제4조)

❍ 그리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토록 함.(안 제5조)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계성)

□ 개정 이유

❍ 상위법인 「물류정책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직명에 대한 약칭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 내용

❍ 위원회 위원의 직명에 대한 약칭 규정 및 상위법령 준용 등 현실에 맞게 정비(안 제3조)

❍ 위원회 구성과 임기, 해촉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안 제3조, 제4조)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토록 함(안 제5조)

□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상위법령과 조례에서 중복적으로 규정한 사항을 정비하고, 위원장 직무대리 규정의 개정과 반복되는 용어에 대한 약칭의 사용 등 그 동안 조례의 미비한 점을 법령정비 기준 등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수렴과,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입법정책담당관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개정 절차를 이행하였음.

❍ 내용적인 면에서도, 상위법령에 정해진 중복규정의 정비와 약칭의 사용 등 조례의 미흡한 점을, 관련 규정과 우리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매우 적절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없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없음

7. 심사 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