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충청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충 청 남 도 지 사	안 희 정

2015년  10월  30일

충청남도 조례  제 4050 호

충청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충청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정비계획의 수립)”을 “(활성화계획 수립)”으로 하고,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충남지방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제2항 중 “정비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을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정비계획”을 “활성화계획”으로 한다.

제6조 중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를 “도지사”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2조에 따른 공공사업 시행자는 활성화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면적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총면적(자전거주차장을 포함한 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5로 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5항 중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를 “도지사”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를 “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설치ㆍ관리자”를 “도지사”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설치ㆍ관리자”를 “도지사”로 한다.

제12조 중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를 “도지사”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를 “도지사”로 한다.

제16조 중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를 “도지사”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를 “도지사”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도지사와 시장ㆍ군수”를 “도지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수립된 정비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활성화계획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