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광섭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 196 호		발의연월일 :	2015. 9. 21.
			발 의 자 :	정광섭, 김응규, 이종화, 신재원, 오인철, 조이환, 이진환 의원 등 7인
			찬 성 자 :	전낙운 의원 외 8인

1. 제안 이유

○ 조례의 근거가 되는「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에 부합하도록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을 변경하고,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중 일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코자함

2. 주요 내용

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5조, 안 제6조, 별표 2)

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중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별표 1의 마, 별표 2)

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해당 조항 삭제(안 제7조)

3. 참고 사항

가. 개정조례안 본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나. 관련법규 발췌

다. 예산 수반 사항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라. 입법예고: 2015. 9. 11. ~ 9. 18. 충청남도의회 홈페이지/의견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비요원: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3명 이상(자동차전문정비업은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의 정비요원을 두고, 정비요원 총수가 16명 이상(자동차전문정비업은 6명 이상)인 경우에는, 총수의 5분의 1 이상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일 것.

제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차단벽 설치: 주변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사업장 내ㆍ외부 간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차단벽을 설치

제7조를 삭제한다.

별표 1,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등록된 정비업은 이 조례에 따라 등록된 정비업으로 본다.

[별표 1]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제4조 관련)

구 분	기 준
가. 전시시설 연면적	ㆍ660㎡ 이상으로 하되, 매매업자 5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자 각 1명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660㎡)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나. 전시시설의 구조	ㆍ전시시설 외부에서 차량이 보이지 않도록 시설을 갖추되, 주거 및 도시미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외벽을 전시용 유리창(Show Window)등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무실	ㆍ사무실은 전시시설과 붙어있거나 같은 건물에 위치하여야 한다.
라. 정비ㆍ성능 점검 시설	ㆍ완화된 면적이 적용된 공동사업장에는 정비ㆍ성능점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출구 및 입구	ㆍ전시시설이 8m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어야 한다.
바. 기타	ㆍ가목부터 마목까지 외에 자동차매매업에 필요한 기준은 인구 50만 이상 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주) 1. “전시시설”이란 자동차 전시용 시설을 말하고, 사무실을 제외한다.

2. 전시시설의 연면적은 전시시설 중 화장실, 계단, 복도 및 엘리베이터를 제외하고  계산 한다.

3. 정비ㆍ성능점검 시설은 주변 미관, 소음 공해방지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2]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제5조제1항 관련)

구 분		자동차 종 합 정비업	소 형 자동차 정비업	자동차 전 문 정비업	자동차 원동기 정비업
가. 시설면적	작업장ㆍ검사장ㆍ사무실ㆍ부품창고 등의 면적	1,000㎡ 이상	400㎡ 이상	50㎡ 이상	300㎡ 이상
나. 시설ㆍ장비	가. 검사시설(핏트 또는 리프트)	○	○	○	-
	나. 체인부록(1톤 이상)	-	-	-	○
	다. 도장시설(스프레이건 포함)	○	○	-	-
	라. 부동액회수재생기	○	○	○	○
다. 정비․검사 기구	가. 제동시험기	○	○	-	-
	나. 전조등시험기	○	○	-	-
	다. 사이드슬립측정기	○	○	-	-
	라. 속도계시험기	○	○	-	-
	마. 일산화탄소측정기	○	○	○	○
	바. 탄화수소측정기	○	○	○	○
	사. 매연측정기	○	○	○	○
라. 시험․측정기	가. 연료분사펌프시험기	○	○	-	○
	나. 압력측정기	○	○	-	○
	다. 회전반경측정기	○	○	○	-
	라. 휠밸런스	○	○	○	-
	마. 토인측정기	○	○	○	-
	바. 캠버캐스터측정기	○	○	○	-
	사. 엔진종합시험기	-	-	-	○
	아. 노즐시험기	-	-	-	○
마. 공작기계	가. 실린더보링머신	-	-	-	○
	나. 실린더호닝머신	-	-	-	○
	다. 밸브시트그라인더	-	-	-	○
	라. 밸브시트카터	-	-	-	○
	마. 크랭크연마기	-	-	-	○
바. 인력기준		정비책임자: 1명	정비책임자: 1명	정비책임자: 1명	정비책임자: 1명

1. ○는 갖추어야 할 사항임.

2. 도장작업시설은 페인트 비산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작업장은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 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고 오수․폐수는 정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연료분사펌프시험기는 디젤자동차의 연료분사펌프 점검․정비를 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자가 자동차만을 정비․관리하기 위한 조건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디젤 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일산화탄소측정기 및 탄화수소측정기를,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연료분사펌프시험기 및 매연측정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5. 환경관리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거나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부동액회수재생기는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 부동액을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7. 자동차정비사업(자동차원동기정비업은 제외)자는 시험기  및 측정기중 휠얼라인먼트를 갖춘 경우에는 회전반경  측정기, 토인측정기, 캠버캐스터측정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

8. 자동차전문정비업자는 전조등 탈․부착 정비를 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전조등     시험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9. 자동차전문정비업자는 가스자동차 정비 시 가스용기와  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 탈․부착이나 정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작업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소화기를 갖추어야 한다.

10. 가목부터 바목까지 외에 자동차정비업에 필요한 기준은 인구 50만 이상 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정비업의 등록기준) ① 자동차정비업(이하 "정비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정비업의 등록기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비요원 :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검사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3명 이상(자동차부분정비업은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보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을 말한 다) 이 경우 정비요원 총수의 5분의 1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보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이어야 함.	2. 정비요원: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3명 이상(자동차전문정비업은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1명 이상)의 정비요원을 두고, 정비요원 총수가 16명 이상(자동차전문정비업은 6명 이상)인 경우에는 총수의 5분의 1 이상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일 것.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차단벽 설치 : 사업장 내ㆍ외부간의 시야를 가릴 수 있도록 높이 2미터 이상의 차단벽을 주위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설치	3. 차단벽 설치: 주변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사업장 내ㆍ외부 간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차단벽을 설치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제4조 관련)

구 분	기 준
가. 전시시설 연면적	ㆍ660㎡ 이상으로 하되, 매매업자 5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자 각 1명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660㎡)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나. 전시시설의 구조	ㆍ전시시설 외부에서 차량이 보이지 않도록 시설을 갖추되, 주거 및 도시미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외벽을 전시용 유리창(Show Window)등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무실	ㆍ사무실은 전시시설과 붙어있거나 같은 건물에 위치하여야 한다.
라. 정비ㆍ성능 점검 시설	ㆍ완화된 면적이 적용된 공동사업장에는 정비ㆍ성능점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출구 및 입구	ㆍ전시시설이 12m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어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8m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어야 한다.
바. 기타	ㆍ가목부터 마목까지 외에 자동차매매업에 필요한 기준은 인구 50만 이상 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주) 1. “전시시설”이란 자동차 전시용 시설을 말하고,

사무실을 제외한다.

2. 전시시설의 연면적은 전시시설 중 화장실, 계단,

복도 및 엘리베이터를 제외하고  계산 한다.

3. 정비ㆍ성능점검 시설은 주변 미관, 소음 공해방지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1]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제4조 관련)

구 분	기 준
가. 전시시설 연면적	ㆍ660㎡ 이상으로 하되, 매매업자 5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자 각 1명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660㎡)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나. 전시시설의 구조	ㆍ전시시설 외부에서 차량이 보이지 않도록 시설을 갖추되, 주거 및 도시미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외벽을 전시용 유리창(Show Window)등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무실	ㆍ사무실은 전시시설과 붙어있거나 같은 건물에 위치하여야 한다.
라. 정비ㆍ성능 점검 시설	ㆍ완화된 면적이 적용된 공동사업장에는 정비ㆍ성능점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출구 및 입구	ㆍ전시시설이 8m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어야 한다.
바. 기타	ㆍ가목부터 마목까지 외에 자동차매매업에 필요한 기준은 인구 50만 이상 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주) 1. “전시시설”이란 자동차 전시용 시설을 말하고,

사무실을 제외한다.

2. 전시시설의 연면적은 전시시설 중 화장실, 계단,

복도 및 엘리베이터를 제외하고  계산 한다.

3. 정비ㆍ성능점검 시설은 주변 미관, 소음 공해방지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제5조제1항 관련)

구 분		자동차 종 합 정비업	자동차 소 형 정비업	자동차 부 분 정비업	자동차 원동기 정비업
가. 시설면적	작업장ㆍ검사장ㆍ사무실ㆍ부품창고 등의 면적	1,000㎡ 이상	400㎡ 이상	50㎡ 이상	300㎡ 이상
나. 시설ㆍ장비	가. 검사시설(핏트 또는 리프트)	○	○	○	-
	나. 체인부록(1톤 이상)	-	-	-	○
	다. 도장시설(스프레이건 포함)	○	○	-	-
	라. 부동액회수재생기	○	○	○	○
다. 정비․검사 기구	가. 제동시험기	○	○	-	-
	나. 전조등시험기	○	○	-	-
	다. 사이드슬립측정기	○	○	-	-
	라. 속도계시험기	○	○	-	-
	마. 일산화탄소측정기	○	○	○	○
	바. 탄화수소측정기	○	○	○	○
	사. 매연측정기	○	○	○	○
라. 시험․측정기	가. 연료분사펌프시험기	○	○	-	○
	나. 압력측정기	○	○	-	○
	다. 회전반경측정기	○	○	○	-
	라. 휠밸런스	○	○	○	-
	마. 토인측정기	○	○	○	-
	바. 캠버캐스터측정기	○	○	○	-
	사. 엔진종합시험기	-	-	-	○
	아. 노즐시험기	-	-	-	○
마. 공작기계	가. 실린더보링머신	-	-	-	○
	나. 실린더호닝머신	-	-	-	○
	다. 밸브시트그라인더	-	-	-	○
	라. 밸브시트카터	-	-	-	○
	마. 크랭크연마기	-	-	-	○
바. 인력기준		정비책임자: 1명	정비책임자: 1명	정비책임자: 1명	정비책임자: 1명

1. ○는 갖추어야 할 사항임.

2. 도장작업시설은 페인트 비산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작업장은

[별표 2]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제5조제1항 관련)

구 분		자동차 종 합 정비업	소 형 자동차 정비업	자동차 전 문 정비업	자동차 원동기 정비업
가. 시설면적	작업장ㆍ검사장ㆍ사무실ㆍ부품창고 등의 면적	1,000㎡ 이상	400㎡ 이상	50㎡ 이상	300㎡ 이상
나. 시설ㆍ장비	가. 검사시설(핏트 또는 리프트)	○	○	○	-
	나. 체인부록(1톤 이상)	-	-	-	○
	다. 도장시설(스프레이건 포함)	○	○	-	-
	라. 부동액회수재생기	○	○	○	○
다. 정비․검사 기구	가. 제동시험기	○	○	-	-
	나. 전조등시험기	○	○	-	-
	다. 사이드슬립측정기	○	○	-	-
	라. 속도계시험기	○	○	-	-
	마. 일산화탄소측정기	○	○	○	○
	바. 탄화수소측정기	○	○	○	○
	사. 매연측정기	○	○	○	○
라. 시험․측정기	가. 연료분사펌프시험기	○	○	-	○
	나. 압력측정기	○	○	-	○
	다. 회전반경측정기	○	○	○	-
	라. 휠밸런스	○	○	○	-
	마. 토인측정기	○	○	○	-
	바. 캠버캐스터측정기	○	○	○	-
	사. 엔진종합시험기	-	-	-	○
	아. 노즐시험기	-	-	-	○
마. 공작기계	가. 실린더보링머신	-	-	-	○
	나. 실린더호닝머신	-	-	-	○
	다. 밸브시트그라인더	-	-	-	○
	라. 밸브시트카터	-	-	-	○
	마. 크랭크연마기	-	-	-	○
바. 인력기준		정비책임자: 1명	정비책임자: 1명	정비책임자: 1명	정비책임자: 1명

1. ○는 갖추어야 할 사항임.

2. 도장작업시설은 페인트 비산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작업장은

현 행	개 정 안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 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고 오수․폐수는 정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연료분사펌프시험기는 디젤자동차의 연료분사펌프 점검․정비를 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자가 자동차만을 정비․관리하기 위한 조건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디젤자동차만 을 보유한 경우에는 일산화탄소측정기 및 탄화수소측정기를,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연료분사펌프시험기 및 매연측정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5. 환경관리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거나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부동액회수재생기는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부동액을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7. 자동차정비사업(원동기전문정비업은 제외)자는 시험기 및 측정기중 휠얼라인먼트를 갖춘 경우에는 회전반경 측정기, 토인측정기, 캠버캐스터측정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 8. 자동차부분정비업자는 전조등 탈․부착 정비를 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전조등 시험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9. 자동차부분정비업자는 가스자동차 정비시 가스용기와 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의 탈․부착이나 정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작업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소화기를 갖추어야 한다. 10. 가목부터 바목까지 외에 자동차정비업에 필요한 기준은 인구 50만 이상 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 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고 오수․폐수는 정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연료분사펌프시험기는 디젤자동차의 연료분사펌프 점검․정비를 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자가 자동차만을 정비․관리하기 위한 조건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디젤 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일산화탄소측정기 및 탄화수소측정기를,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연료분사펌프시험기 및 매연측정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5. 환경관리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거나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부동액회수재생기는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 부동액을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7. 자동차정비사업(자동차원동기정비업은 제외)자는 시험기 및 측정기중 휠얼라인먼트를 갖춘 경우에는 회전반경 측정기, 토인측정기, 캠버캐스터측정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 8. 자동차전문정비업자는 전조등 탈․부착 정비를 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전조등시험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9. 자동차전문정비업자는 가스자동차 정비 시 가스용기와 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 탈․부착이나 정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작업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소화기를 갖추어야 한다. 10. 가목부터 바목까지 외에 자동차정비업에 필요한 기준은 인구 50만 이상 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관련법규 발췌

<자동차관리법>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8.11.>

④ 제3항에 따른 조례를 정하는 경우 교통, 환경오염, 주변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11조의2(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법 제53조제3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1의2와 같다.[본조신설 2012.11.23]

[별표 21의2] <개정 2014.10.6.>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제111조의2 관련)

1.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구분	기준
가. 전시시설 연면적	ㆍ660㎡ 이상으로 하되, 매매업자 5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자 각 1명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660㎡)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나. 전시시설의 구조	ㆍ전시시설 외부에서 차량이 보이지 않도록 시설을 갖추되, 주거 및 도시미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외벽을 전시용 유리창(Show Window)등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무실	ㆍ사무실은 전시시설과 붙어있거나 같은 건물에 위치하여야 한다.
라. 정비ㆍ성능점검 시설	ㆍ완화된 면적이 적용된 공동사업장에는 정비ㆍ성능점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기타	ㆍ가목부터 라목까지 외에 자동차매매업에 필요한 기준은 시ㆍ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 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주) 1. “전시시설”이란 자동차 전시용 시설을 말하고, 사무실을 제외한다.

2. 전시시설의 연면적은 전시시설 중 화장실, 계단, 복도 및 엘리베이터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3. 나목의 전시시설의 구조는 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정비ㆍ성능점검 시설은 주변 미관, 소음 공해방지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구분		자동차 종합 정비업	자동차 소형 정비업	자동차 전문 정비업	자동차 원동기 정비업
가. 시설면적	작업장ㆍ검차장ㆍ사무실ㆍ부품창고 등을 포함한 면적	1,000㎡ 이상	400㎡ 이상	50㎡ 이상	300㎡이상
나. 시설ㆍ장비	가. 검사시설(핏트 또는 리프트)	○	○	○	-
	나. 체인부록(1톤 이상)	-	-	-	○
	다. 도장시설(스프레이건 포함)	○	○	-	-
	라. 부동액회수재생기	○	○	○	○
다. 정비ㆍ검사기구	가. 제동시험기	○	○	-	-
	나. 전조등시험기	○	○	-	-
	다. 사이드슬립측정기	○	○	-	-
	라. 속도계시험기	○	○	-	-
	마. 일산화탄소측정기	○	○	○	○
	바. 탄화수소측정기	○	○	○	○
	사. 매연측정기	○	○	○	○
라. 시험ㆍ측정기	가. 연료분사펌프시험기	○	○	-	○
	나. 압력측정기	○	○	-	○
	다. 회전반경측정기	○	○	○	-
	라. 휠밸런스	○	○	○	-
	마. 토인측정기	○	○	○	-
	바. 캠버캐스터측정기	○	○	○	-
	사. 엔진종합시험기	-	-	-	○
	아. 노즐시험기	-	-	-	○
마. 공작기계	가. 실린더보링머신	-	-	-	○
	나. 실린더호닝머신	-	-	-	○
	다. 밸브시트그라인더	-	-	-	○
	라. 밸브시트카터	-	-	-	○
	마. 크랭크연마기	-	-	-	○
바. 삭제 <2013.9.6>

주) 가목부터 마목까지 외에 자동차매매업에 필요한 기준은 시ㆍ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 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3.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구분		기준
가. 시설기준	시설 면적(해체작업장, 보관창고, 사무실 등을 포함)	4,500㎡ 이상
	해체작업장	600㎡ 이상
	부품보관창고	600㎡ 이상
나. 장비기준	구난차(권상능력 3톤 이상)	1식 이상
	지게차(인양능력 3.5톤 이상)	1식 이상
	중량계(계량능력 20톤 이상 )	1식 이상
	압축기(압축능력 10㎥ 이상)	압축기ㆍ파쇄기ㆍ전단기ㆍ용해로 중 선택하여 1식 이상
	파쇄기(가압능력 500HP 이상 또는 생산능력 5톤/hr 이상)
	전단기(전단능력 800톤 이상 또는 처리능력 15톤/hr 이상)
	용해로(용해능력 1회당 5톤 이상)

주) 가목 및 나목 외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에 필요한 기준은 시ㆍ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

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예산 비용발생 요인 :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의 비용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근거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조례 제3조제1항과 관련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개정에 따른 추가 재정적 부담 미발생

4. 작  성  자

충청남도의회 의원 정광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