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충 청 남 도 지 사	안 희 정

2015년  10월  30일

충청남도 조례  제 4048 호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후단에 “이 경우 충청남도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주거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시하는 지역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3항 중 “도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 및 제20조”를 “제20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로서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타사광고 또는 옥상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건물에 한하여 타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 및 제20조”를 “제20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단서 중 “제4호에 따른”을 “및 제4호에 따라 가로형”으로, “그 건물의 다른 벽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간판의 가로크기는 3미터 이내, 세로크기는 건물높이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를 “건물 옆면 또는 뒷면에 입체형으로 표현한 간판을 하나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 및 제20조”를 “제20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돌출 간판”을 “간판”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 및 제20조”를 “제20조”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도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도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간판”을 “가림간판”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입간판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에 따라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입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사광고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전기를 사용하거나 조명 보조장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2미터 이하, 1면의 면적은 0.6제곱미터 이하, 간판의 합계면적은 1.2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면적은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보이는 면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4. 간판의 무게중심을 아래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고, 바닥면은 가로 50센티미터 이하, 세로 70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5.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기 업소 건물 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영업 또는 근무시간 외에는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③ 태풍ㆍ강풍 또는 호우 등 기상특보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제13조제1항제5호 중 “도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도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3항 중“도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0조제8호 중“도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2항제5호 중“도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로 하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1. 우수광고물 전시회 사업

2. 옥외광고물 개선사업

같은 조 제5항 중 “도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을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으로 하고,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2조제2항에 따른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로, “7명이상 11명이하”를 “7명 이상 11명 이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의”를 “심의위원회의”로, “위원회에 간사”를 “간사”로, “옥외광고업무”를 “옥외광고물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2. 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 사람이 된다.

3. 소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은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따르며, 소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중 심의위원회가 소의원회의 의결로 갈음하기로 한 때에는 그 의결을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제3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조례에 따라”를 “조례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6조제5항 중 “시ㆍ군”을 “광고물의 허가권자에 따라 도 또는 시ㆍ군”으로, “따로”를 “도 또는 시ㆍ군”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의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청된 허가나 제출된 신고서가 허가 또는 신고 수리 등 처리되기 전에 신청사항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조의2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입간판 설치 허가 또는 신고 신청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 된 입간판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입간판으로 본다.

[별표 1]

광역단위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수수료(제27조제1항 관련)

광고물등	적용 기준	허가(신고) 수수료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 연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비고 : 수수료 징수방법

1.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되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